국방위서 나온것들

고위험 전투병력 1인당 방탄복

1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기아연배터리 검토를 위한 생산업체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업체설명회’ 참가:‘15.9.23.

◦ 장비 운용의 안정성 향상 측면에서 ‘시범사용’ 및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추진 결정 : ‘15. 11. 5.

◦ ‘시범사용’용 공기아연배터리 구매 : ‘15. 11. 18. ∙PRC-999K용(100개), 12V 전지팩용 (100개)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기술품질원 주관 성능 ‘시험평가’ : ’16. 3 ~ 7월

* 시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품질 및 성능, 야전운용성, 경제성, 효과성등을검토하여군사용적합여부판단'

61. 방위사업비리해소를 위하여,

방산획득업무의 지휘책임체계를 개선하고, 방위사업청을 해체하고 국방부와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 군사력 건설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복원 (국방부와 방사청 통합)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나,

방사청 통합 문제는 정부기관 조직 재설계,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 등 여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함.

* 방사청에 대한 객관적 성과 평가를 통해 강.약점을 분석한 후에 통합 여부를 재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됨.

◦ 군사력을 건설하는 방위사업에서 발생된 사업 비리 ‧ 부실은 통합문제와 별개로 혁신대책을 추진중임.

* 방사청 통합문제는 혁신대책을 토대로 단계화 추진하여, 향후 통합시 예상되는 업무혼란 최소화 필요

나. 향후 추진계획
◦ 방위사업 혁신대책 마련 : ’16. 5월

∙투명성을 우선 확보하고, 전문성 ‧ 효율성 ‧ 경쟁력 강화까지 고려하여 추진

◦ 기관별 혁신방안 추진 : ’16.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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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결과

◦ 전투예비탄약 확보방침(목표 00일분) ∙단위사업 Package 확보 : 00일분(50%) ∙전투예비탄약사업 : 추가소요 00일분(50%)

* 268개 탄종 중 116개 탄종이 00일 미만으로 주로 지상탄약임

◦ 신규무기체계 획득시 Package탄약 확보 강화 * JSOP에 세부탄약소요 명시(27개 단위사업)

◦ 집행잔액을 활용한 전투예비탄약 지속확보 노력 (단위 : 억원)

◦ 안정적 전투예비탄약 확보를 위한 중기재원 반영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금액	499	316	381	435	1,632

* ’17∼’21 중기계획

(단위 :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금액	3,588	3,603	3,663	3,644	3,766	18,264

◦ 탄약소요 종합계획 수립 : ‘15. 10월
* 확보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긴요탄약 우선확보

나. 향후 추진계획
◦ 탄약 확보종합계획 / 마스터플랜 수립 : '16. 11월

* 가용재원, 장비도태, 총수명주기관리 등 고려

◦ 소요 최적화를 위한 소요검증 지속 추진
* 신규무기체계 전력화와 연계하여 기능 및 임무를

가. 시정.처리결과

◦ 부사관후보생 봉급은 사관생도(후보생) 및 병 봉급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음.

※ 병 봉급〈부사관후보생 봉급〈사관생도 및 후보생 봉급

◦ 따라서 부사관후보생 봉급을 하사 초임호봉의 50%수준으로 인상시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 봉급 또한 소위 초임호봉의 50%수준으로 인상 필요

※ 임관전 후보생 신분에 대한 봉급의 적정성과 예산소요 관련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 ‘16년 부사관후보생 봉급은 旣 확정*되어, ’17년 처우개선시 봉급 인상 협의

※ ‘16년 부사관후보생 봉급 인상 : 142,600원 → 185,380원(30%)

나. 향후 추진계획

◦ ‘17년 처우개선시 부사관후보생 봉급인상 협의 : ’16.1〜12월

∙대상 :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고려한 적정소요 검토

◦ 탄약 소요 검증모델 개발(‘20년)

* 합동성을 강화한 탄약소요기준 마련 가능

83. 제2롯데월드 허가과정 관련하여, 1987년 롯데가 서울시로부터 819억원에토지를 매입한 후, 군의 계속적인 반대로 22년간 사업추진이 안되다가,갑자기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의혹을 조사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는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 ‘비행안전이 최우선 보장되고, 작전수행여건이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09년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합법적 절차를 거쳐 최적의 방안에 협의한 사항이며, 협의진행과정에 대해 관련자료 검토 결과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협의 진행과정
∙'07년 행정협의위원회에서 건물 높이를 203m로

제한한 이후 롯데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부터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대안 검토를 진행하였고,

∙국회 국방위 요청에 따라 국방위원을 대상으로 '08. 9. 30일 검토된 대안을 보고한 바 있음.

∙‘07년 이전까지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 비행절차 변경만을 요구하였으나, ‘08. 12월 비행안전 시설 및 장비 보강 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입장을 변경, 서울시에 협의 요청함.

∙‘08. 12월 서울시는 행정협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09. 1월 同 위원회 요청에 따라 공군은 대안을 제출하였고, ‘09. 3월 同 위원회에서 관련법에 따라 이견 조정이 완료됨.

∙이후 공군 - 롯데 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13. 9월 까지 장비 및 시설 보강을 완료한 후 비행안전 보장 하에 작전운용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

시정.처리결과

◦ 현 능력의 제한사항을 공감하고, 전력보강 추진중 ∙현 능력

- 北 핵‧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실시간 탐지 및 SLBM 발사시 탐지 제한

- 한미 패트리어트에 의해 핵심방어자산 일부 방어가능

∙보강능력 확보

- 군사위성, H‧UAV 등을 복합 운용하여

근실시간 탐지가 가능하도록 전력 확보 중
- 北 SLBM 탐지능력 보강을 위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1대) 추가 소요결정(‘15. 7. 31)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M-SAM, L-SAM 전력화를

통하여 핵심시설에 대한 방어능력 확보 중

※우리 군의 능력 확보 이전까지는 美 증원전력 조기전개를 통한 대응 중

◦ ‘16년 예산편성 및 ‘17 ~ ’21 중기계획 작성시 킬체인/KAMD 전력 최우선 반영 조치완료

- '16년 예산 1조 5,214억원 반영하여, '15년 편성 예산 대비 5,917억원 증가

- 중기 대상기간 26개 사업 7조 8,991억원 반영 나. 향후 추진계획

◦ '20년대 초반까지 근실시간 탐지 가능토록 탐지능력 보강

◦ '20년대 중반까지 M-SAM, L-SAM 확보를 통한 요격능력 보강

대체 제독제 개발 추진
∙분말형 장비제독키트 장기소요 반영(‘13. 9. 23)

* 분말형 장비제독키트는 DS-2 제독제의 문제점인 인체 유해성, 고무 페인트 연화 및 탈색 등의 문제 해소 가능

∙핵심기술(급속제독기술) 연구개발비를 ‘16년 예산에 반영 : 6.2억원

나. 향후 추진계획
◦급속 제독기술 연구개발 : ‘00~’00년/ADD

* 분말형장비제독키트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 분말형 장비제독키트 중기전환 : ‘00년 이후

* 급속제독기술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하여 장기 →중기전환 시기를 검토할 예정

긴급소요 전력 획득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목함지뢰와 같은 북한도발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

북한 무인기를
현 레이더로 잡지 못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

킬체인 취약점의 탐지수단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특전사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서북도서에 의무물자·장비,

증원전력 이송수단, 해안방어장비 등을 확충할 것

대북 심리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대북방송 확대 및 전단살포 등 다양한 심리전 작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것

가. 시정.처리결과

◦ 現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합참은 '14년 3월 이후부터는 긴급전력 소요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

◦ 국방부 주관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책 마련 ※ 개선 방향

1 긴급전력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2 긴급소요 결정전 방사청의 ICT(통합개념팀)에

참여하여 긴급소요 신속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 3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구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와 협조하여 '16년 전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 향후, 긴급소요 결정은 국방부 제도개선에 따라 신중히 추진할 예정임

공세적 DMZ 작전활동 강화 조치 (지속) ∙ 적 예상 침투로 상「감시+장애물+타격」

통합운용계획 보완
∙ 차량화 DMZ 수색 등 공세적 작전활동전개 ∙불규칙한 작전 시행으로 아군 작전 노출 방지

◦감시 사각지역 해소 노력
∙ GP 열영상 CCTV 추가 설치 (’15. 12. 18.완료, 211대) ∙DMZ수목제거 및 GOP 불모지 작전수행

◦국방전비태세 검열단 현장 점검 : ’16.1월

∙부대 유형별 과학화 감시장비 운용 실태 점검 및 보완사항 도출

* 지휘관 현장지도 및 경계 효율성 제고 노력 경주

∙ 적에 의한 직·간접 테러대비태세 점검 * 중요시설 방호대책 및 대테러작전부대

임무수행능력 향상 대책 강구

∙ 적 무인기 위협 대비 방공작전 태세 점검 * 합참 대응지침 하달 (’16. 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공세적 DMZ 작전 (지속)

* 합참 통제下 분기 단위 추진평가회의 실시 중

◦ DMZ 수목제거 및 GOP 불모지 작전 : 지속 * 방탄굴삭기 등 특수장비 예하부대 지원

시정.처리결과

◦ 현용 전력을 우선 활용하여 감시태세 확립 ∙근거리감시레이더+TOD-III 복합운용을 통한 탐지체계 구축 ∙E-737, 공군방공관제레이더, 육군 저탐레이더 등

감시장비 다중 운용

※ ‘15. 8월 미상항체 침투시 육 공군 감시자산으로 부분탐지

◦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와 전파차단장비 전력화 진행 中

∙이스라엘制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 2개 기종 임차 후 탐지성능 확인 中 : ‘00. 00~'00. 0월

* 성능확인 후 최적의 장비선정 및 구매 예정

∙전파차단장비는 국내업체 제품으로 수도권 배치예정인 총 00대 中 0대 배치 완료

* '00년까지 00대 배치 완료 예정

◦전방부대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소형무인기 탐지 가능한 국지방공레이더 전력화 추진

∙소형무인기 탐지가능토록 국지방공레이더 ROC 수정 : ’14.8월

∙개발시험평가 완료, 운용시험평가 진행 中 : ‘15. 12 ~ '16. 8월

소형무인기 타격이 가능한 레이저 대공무기를 장기소요로 결정('15. 1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전파차단장비 전력화 : ‘00~ '00년
◦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 전력화 : ‘00 ~ '00년 ◦국지방공레이더 전력화 : '00년 이후

◦레이저 대공무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 : ‘00~'00년

나. 향후 추진계획

◦ 전파차단장비 전력화 : ‘00~ '00년
◦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 전력화 : ‘00 ~ '00년 ◦국지방공레이더 전력화 : '00년 이후

◦레이저 대공무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 : ‘00~'00년

가. 시정.처리결과
◦ 킬체인 탐지수단 실시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감시장비와 통신

∙ ‘15년 특전사 전력화 완료장비
*감시장비: 단안형야간투시경, 개인화기 주야간 조준경 * 통신.화력유도장비: 공지통신무전기, 적외선 표적지시기

◦ 작전팀 항공화력유도 능력 보강을 위해 항공화력시뮬레이터(2대) 전력화 완료

: ‘15. 11월 / 특수전교육단
◦ 특수작전부대 능력보강 전술토의(합참, 특전사)

: 2회(‘16. 1. 29, 2. 4.) 나. 향후 추진계획

◦ 특수작전부대 전력보강(안) 중장기소요 반영 : ‘16년 후반기 ◦항공화력유도 능력 배양을 위해 시뮬레이터

전력화 예정 : ’16~’20년 / 10대

◦ 작전팀 감시범위 확대를 위한 소형 무인기(MAV) 전력화 예정 : ’22년

서북도서 증원전력 이송수단 확충 가. 시정.처리결과

◦ 적 강점대비 서북도서 증원전력은 항작사 헬기 및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고속상륙정(MURENA)을 이용하여 이송 예정

◦ 도서內 증원전력 이송을 위해 기동성, 수송능력 등이 우수한 고속전투주정을 소요결정

∙제303차 합동참모회의시 의결 : ‘15. 11월 * ‘00년 이후 00척(해0사단 0척, 0여단 0척)

나. 향후 추진계획
◦ 고속전투주정은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적기

중기전환하여 전력화 추진

m서북도서 해안방어장비 확충

가. 시정.처리결과
◦노후된 ○계열 전차 및 해안포는 신형장비로

교체토록 결정되었으며, 신형장비가 적기 교체될 수 있도록 관심 견지

* ○계열 전차→○계열 전차, 해안포 → ○○○

나. 향후 추진계획
◦ 전차 교체 : ‘00년(○계열 00대 → ○계열 00대) ◦ 해안포 도태 : ‘00년~’00년(○○○ 총 00세트)

가. 시정.처리결과

◦ 대북 심리작전태세 상시 유지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작전 송출체계 및

방송 송출실 24시간 상시 작전태세 유지 ∙확성기 활용 적극적인 대북 방송태세 유지

* 고정확성기와 기동확성기 가동상태 유지
* 전문적인 확성기 방송운용병 상시대기태세 유지

∙전단작전 상시 대비태세 유지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장소 이동이 가능한 확성기 및 중요지역 고정설치 확성기 전력화 추진 중

◦ 민간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심리전 수단 개발 추진 중(심리작전용 입체스크린, 전광판)

* 기술발전 수준 고려 군사작전용 타당성 검증 (국과연과 협업)

수방사 특수성 고려 신형장비

보급시 우선 보급할 것

시정·처리결과

◦’15년 신형장비 교체
∙ PVS-11K 주.야간 복합조준경 보급 : ’15. 11월

∙구형 통신장비 교체 : ’15.10월 ∙K-7 소음 기관단총 보급 : ’15.11월

◦연도별 전력화계획에 교체계획 반영 ∙ 경장갑차 → 차륜형장갑차 (00년)

∙ M48A3K → K-1전차 (00년) ∙M60→ K3기관총(00년~00년)

공격헬기 조종사를 충분히 확보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종인력 확대편성을 '17~'21 중기부대 계획 반영

* 항공기 1대당 평균 1.91→2.5명 수준 나. 향후 추진계획

◦ '25년까지 현역조종사의 비전투 직위를 군무원으로 전환ㆍ확대 편성하면서, 실질적인 조종인력의 증가 추진

테러에 대응하는 특임대에 권총이 100% 보급되도록 할것

시정.처리결과

◦’17∼’21 JSOP 편제장비보강 수량 기 반영 ◦’16년도 국방중기계획 편제장비보강사업에

예산 기 반영

나. 향후 추진계획

◦’16.12월 한, 특전사 특임대 K-5권총 100% 전력화 완료

중형 표준차량과 표준차량 통합개발에 대한 법적 사회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할 것

표준차량 개발팀장 (′15. 10. 6.)

∙ 5톤 방탄킷 차량은 중형전술차량과 별개 ∙업체 개발 차량은 군 요구성능에 부적합

자주포 진지 피탄 보호벽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

시정.처리결과

◦ '13년 이후 예산사업에 반영하여 피탄방호문 개선 추진 중

*1군 지역은 '13년에 설치 완료
* 3군 지역은 '15년에 시작, '16년 완료 예정

◦'16년 예산편성 : 45.6억원

나. 향후 추진계획
◦피탄방호문 설계‧시공 완료 : ’16. 12월 한

잠수함 은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중방사소음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KSS-II 건조 시 방사소음 감소대책 적용 중(ʼ08년)

∙ 추진모터 냉각펌프 변경

∙ GRP 떨림 방지를 위한 고정방법 개선 설계 ↳ Glass Reinforce Plastic

∙ 디젤엔진 충격흡수장치 교체 등
◦ KSS-III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에 수중방사소음

감소 위한 기준치 ROC 반영(ʼ08년) * 함정 수중방사소음 감소대책 추진 중

Ÿ함정 통합생존성 관리지침 작성(ʼ14년) 및 함정설계/건조기준에 반영

Ÿ 획득단계별 체계적인 수중방사소음 감소대책 관리 - 건조가능성 : 특수성능 적용방향 및 개념 설정 - 개념설계 : 함 임무 및 생존성 보장 등을 고려

특수성능 요구기준 설정
- 소요결정 : 수중방사소음 성능을 ROC에 반영

- 기본/상세설계, 함건조 : 군 요구조건 설계반영 및 추적 관리

Ÿ 산‧학‧연‧군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수중방사소음 감소대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 강화 중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 UDT/SSU 대원, 함정근무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잠수함 부사관 지원율 향상방안 수립·시행(ʼ14. 8월) ∙ 각종 선발등급 비율 상향

∙표창수여 비율 개선 : 50:1 → 30:1
◦′15년 장기복무 선발 시 핵심직별(음탐, 추기, 전기)

특전부여 (ʼ15. 5월)
∙ 해당 직별 공석의 50% 이내 우선 선발(26명) ∙해당 직별 해상/전방 근무경력 산정시

승조경력 1.5배수 적용
◦ 잠수함 부사관 근무지원을 위한 병 편성 반영(’16.2.1.)

∙편성부대/인원 : 5개 전대 / 16명(1개전대 3~4명) ∙지원분야 : 주ž부식 및 유류 적재/호흡공기 충전

/육전케이블 작업 등
◦ 처우개선을 위한 ʼ16년 수당 인상(ʼ15. 12월)

∙ 중.소위, 준사관 함정근무수당 인상 * 월 54만7천원 → 56만5천원(+1만8천원)

∙ 잠수함 출동가산금 인상(1일 9천원 → 1만원)

UDT/SSU 대원 근무여건 개선 가. 시정.처리결과

」신설('15. 1월) ◦ 「UDT/SSU 위험근무수당 출동 가산금

* 작전·해난구조 등 출동시 1일 8천원 지급

나. 향후 추진계획

◦′17년 예산편성 시 심해잠수사 군인위험근무수당 신설 추진

◦′18~’22 국방중기계획 군인위험근무수당 갑1호 인상(10%) 추진

* 現 상사 기준 32만원 → 35.2만원(+3.2만원)

m함정근무 장병들 근무여건 개선 가. 시정.처리결과

◦ 1직군 부사관 근속진급연한 우대 적용(ʼ15. 4월) ∙ 1직군 : 하사→중사 6년, 중사→상사 12년

*1직군 : 전투분야 근무 직별
* 2/3직군 : 하사→중사 7년, 중사→상사 13년

◦ 함정근무병 보상휴가 시행(ʼ15. 8월)
∙ 대상 : 함정근무병 총원(불성실 복무자 제외) ∙휴가일수 : 최대 30일(15일 이내 2회 이상 분할 사용)

◦′16년 예산편성 시 함정근무수당 대상 확대(ʼ15. 12월) * 대상 : 함정탑재 헬기운용요원(정비사 등)

* 중사기준 : 23.7만원+출동가산금(1일 9천원)

나. 향후 추진계획

◦′17년 예산편성 시 병 함정근무수당 인상 추진

◦′18~’22 국방중기계획 간부 함정근무수당 인상(10%) 추진

* 現 상사 기준 23.7만원 → 25.1만원(+2.4만원)

7. 서북도서 노후 해안포 교체 관련, 전력화 진행중인 2.75인치 로켓과 해안포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조화되어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5인치 로켓 전력화와 연계한 기존 해안포 운용방안 재검토(ʼ16년 1월 ~ 12월)

∙기존 : 해안포는 2.75인치 로켓 전력화 시 도태 ∙ 조정 : High-Low Mix개념의 운용방안 검토

- 야전운용시험평가(FT)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해안포(40mm 00문, 90mm 00문) 도태 및 운용계획 수립

◦ 2.75인치 로켓 전력화 추진
∙ 운용시험평가 : ʼ15.1.26.(월)∼8.21.(금) / 안흥시험장

*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총 0회(00발) 개발시험 실사격 실시

- 전투용 적합 판정 : ʼ15.10.6.(화) ∙ 야전운용시험평가(FT / ʼ17년)

- 장소/대상 : 0여단(00대대) / 발사체 0대(00발) ∙ 전력화 : ʼ00 ~ ʼ00년(00대, 000발)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추진 배경
∙북 핵실험 및 미사일 위협 증가에 따른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추진 결정 (’13. 4월, 제275차 합동참모회의)

◦ 선행연구(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 완료(’13. 12월) ∙적 탄도탄 직격요격을 위해 성능개량 추진 필요

◦ 성능개량 사업추진전략(안) 의결 : 완료(’14. 3월) ∙시급성 및 국내 기술수준 고려 국외구매로 추진

◦ 사업타당성 조사 ( KIDA ) : 완료(’14. 3월)
∙북 핵.탄도미사일 위협 및 후속군수지원 고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 추진 필요

◦ 기종결정 / 계약 : ’15. 3월(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유도탄(PAC-3) : FMS로 구매
∙ 지상장비 성능개량 : 상업구매(미 레이션社)

* 대상 : 레이더, 작전/교전통제소, 발사대

※ 계약 이후 사업일정/절차 협의(정상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