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었던 국방부 정례 브리핑 속기사 자료입니다.

KF-X AESA 레이더 관련 내용만 뽑아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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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제 저녁이었...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KF-X AESA 레이더 시제 제작업체의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번에 선정된 업체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해서 진행 중이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ADD 상급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방위사업청 대변인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어제 모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 확인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AESA 레이더 시제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관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조기 시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해서 무기체계 획득 사업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시험평가, 평가위원들 그런 부분들은 비공개 원칙이고요. 그런 부분이 어제 보도된 그분이 참여를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면 보통,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제가 맞다면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ADD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철저한 보안에 기초해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특정위원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인지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나요?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만약 이게, 만약에 평가하기 전에 인지를 했는데, 했다면 그냥 알고도 넘어가버린 셈이고, 다 끝난 다음에 알았다고 하면 ADD가 평가위원에 대한 그런 것을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둘 다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ADD의 상급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치, 어떤 형태로든 조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관계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ADD에서는 평가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철저하게 한 것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조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떨어진 업체의 배점 평가 결과를 통보했습니까?

<답변> (관계자) 예, 통보해 드렸습니다.

<질문> 언제 했습니까?

<답변> (관계자) 지난 방추위 후에 그다음쯤엔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그 날짜는...

<질문> *** 안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답변> (관계자) 부장님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 바로 오전 중에,

<질문> 안 갔습니다.

<답변> (관계자) 문서 조치해서 갔답니다.

<질문> 예, 그날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통보해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며칠입니까?

<답변> (관계자) 제가 끝나고 그 날짜는 한 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정확히 도착한 날짜까지 알려주시고.

<답변> (관계자) 현재 업체에 평가 결과를 통보했는데.

<질문> 그런데 왜 지금 평가위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어차피 국감 때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주일 내로, 이번 주 내로 다 끝나죠? 결과가. 협상 다 하죠? 방사청이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 중이잖아요.

<답변> (관계자) 6월까지 ***해서...

<질문> 아닙니다. 이번 주에 끝납니다. 끝나고, 왜 평가위원들 아까 보도도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이 누구누구 영역을 교수들이 안 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분명히 누가 개입이 돼 있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 시원하게 공개를 하자는 겁니다. 왜? 이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리 하나 짓는데 기술심의위원들, 그 사람들은 그럼 공개 못합니까? 다 합니다.

<답변> (관계자) 예, 부장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질문> 도대체 말이야, 10조가 들어가는 사업에 왜 평가위원들을 공개 안 하느냔 말이에요.

<답변> (관계자) 부장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설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 기자님께서,

<질문>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왜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답변> (관계자)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해 보십시오.

<답변> (관계자) 시설공사와 같은 경우 일반시설공사 이런 부분들은 나름의 시설공사의 어떤 환경이나 특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름에 공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무기체계획득사업인 경우에는 그 내용들과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평가위원들의 신분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장을 해줘야 한다.

<질문> 그 레이더의 심의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독침이나 맞습니까? 그래서 못 합니까?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나중에 평가와 관련한 어떠한 그런 사안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평가대상업체에는 그 결과를,

<질문> 그런 사람들 명단이 공개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유출을 못 합니다. 왜? 내가 이 사업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더 그런 게, 그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부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안전장치,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 본인의 서약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철저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체계획득사업 같은 경우에 평가위원들을 공개해 주게 되면 그 부분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질문> 그러니까 논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방위사업이란 게 투명하게 하고, 왜냐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국민들도 시원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뭘 감추고 하니까 맨날 검찰 수사나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방위사업이.

<답변> (관계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안의 특성이 많이 강조되는 바라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장님.

<답변>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규정상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가위원 선정이 지금 풀에서 2배수를 선정해서 지금 국과연 소장이 임의로 선정한 게 맞죠?

<답변> (관계자) 임의로 선정한 건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과연 소장이 20명에서 10명을 골라서 선정한 게 맞죠?

<답변> (관계자) 그런 유사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유사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다른 데, 조달청이나 이런 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풀단으로... 풀이 있고 그냥 거기서 시스템으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그냥 무작위 추출을 해서 한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국방부는 자꾸 기관장이 마지막에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작년에 정보전산원장이 입찰 하루 전날 그 심사위원을 임의로 바꿔서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감사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왜 국방부는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관계자)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왜 국방부가, 방사청이 이렇게 하는가' 그 문제는 지금 '보안'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아니 보안... 그게 보안, 자꾸 저기 '보안'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지금 선정 과정,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것과 그 기관장이 선정하는 것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여쭤보는데, 그걸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답변> (관계자) 현재의 규정과 절차에서 그 프로세스를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왜 국방부만 그런 규정이 있냐, 이거죠.

<답변> 안 기자님, 그거는 절차와 규정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거는 별도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ADD에서 보낸 자료를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비공개하는 이유를 공개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해서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법률 규정 혹시 제대로 읽어 보셨어요?

여기에 보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정보 청구한 사람한테 이를 통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뭐 저희들이, 기자들이 공개정보를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ADD나 방사청에서 공개정보 관련 법률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종료됐으면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보안이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평가결과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해당업체가 이의나 어떤 특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답변> (관계자) 거기에 따라서 해 드린 것이지 다른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 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요. 특정한 목적이 없고 그게 선정과정 중이라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선정은 이미 끝났고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게 공개된다고 해서 연구에 대단한 지장을 어떻게 초래하는지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지장을,

<질문> 왜냐면 자꾸 국방부는 '보안, 보안, 안보'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게 무슨 저기 뭐 도깨비방망이는 아니잖아요.

<답변> 그 관련규정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세요.

<질문> *** 이렇게 있는데 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앞뒤 다 자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 (관계자) 관련규정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방사청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안 KF-X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사업진행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방사청장에게 얘기한 적이 있죠?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예. 그러면 이번 사업에서 AESA 레이더는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취재해본 결과는 이번 사업, AESA 레이더 사업자 선정과정은 나름대로 투명하게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한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안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숨기려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감 때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별 것 아닌 걸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보안 관련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AESA 레이터 관련 1급 비밀, 그런 것들을 방사청장이 다 까발렸습니다, 북한이 다 알 수 있도록. 그게 실질적, 그게 보안위반사항이지 AESA 레이터 심사위원의 신상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그 부분이 솔직히 얘기하자면 어디입니까? LIG 넥스원의 레이더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의 용역을 맡았던 것은 맞죠?

<답변> (관계자) 그런 부분은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확인해드리기, 그러면 국회의원 물어보면 다 답변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보안이라는 이유로 말을 못하는 겁니까? 그거 다 확인이 된 건데요.

<답변> (관계자) 보안은 기본이고요. 부장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전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다 발표해드리...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향후에도 KF-X 사업 관련해서는 모든 과정을, 진행과정을 소상히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AESA 레이더 우선협상대상업체도 그런 차원에서 업체선정결과를 발표해드렸고, 해당 업체에 그 평가결과를 통보를 했고, 향후에도 그 업체 최종계약이나 이런 사항들 포함해서 진행과정들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질문>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규정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와서 정리가 됐다' 하셨는데 그건 좀 철회하시죠?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11조 제안서 평가팀 구성 보면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대해서 나와요. 제안서 평가대상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평가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이런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면 안 되죠.

<답변> (관계자) 예, 규정, 규정은 맞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우리 ADD에서 평가를 한 것으로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신원을 못 밝히... 못 밝히시겠다고 하지만 카이스트의 전 모 교수는 한화탈레스 연구과제를 6월까지 합니다. 그걸 그때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예요. 그걸 ADD가 알고 있었어요. 규정에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이게 가정으로 내가 질문 드린다고 칩시다. 전 모 교수가 평가위원인데 한화탈레스의 연구과제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그거를 하고 있다, 대전차 유도무기 지상탐... 지상표적탐지 알고리즘 용역,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그런 가정을 하고 들어왔을 때 이 규정위반입니까, 아니면 규정을 준수한 겁니까?

<답변> (관계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평가위원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과정사항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적법하냐'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질문> 그런데 이것 가정 아니잖아요. 팩트잖아요.

<답변> (관계자) 평가위원에 대한 공개는 어렵습니다.

<질문> 팩트가 아니면 그 기사 쓰...

<답변> (관계자) 비공개 원칙입니다.

<질문> 그 기사 쓴 기자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고, 이게 팩트가 맞다면 확인해 주셔야죠. 분명히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규정 위반이잖아요.

<답변> 네. 그거는 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확인 어제, 그제 다 끝났는데 뭐 이제 다시 확인을 합니까, 이걸?

<답변> (관계자) 거기에 언급된 그 분이 어떻게 이제 획득을 하셨는지는 모르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평가위원에 대한 비공개 원칙입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지금 이거는 방사청이나 군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서 나아갈까의 고민이죠. 원래 입장자료 내려고 그랬었잖아요. 다 문구 세서 프린트까지 해서 갖고 다니고 있었잖아요.

<답변> (관계자) 네, 김 기자님.

<질문> 다만 그거를 안 낸 것 뿐이죠.

<답변> (관계자) 김 기자님, 지금 국과연에서도 규정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어떤 그런 측면, 어떤 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그 부분의 인력풀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보안, 보안 하시는데, 취재에 들어간 기자들한테는 살짝살짝 ‘이 해당 교수가 점수를 누구한테 얼마나 줬다’ 그런 얘기까지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보안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런 부분들은...

<질문> 그렇게 할 거면 10명 다 공개해야죠. 특히 10명 중에 군인점수하고 민간전문가 점수 한번 알고 싶어요. 그 정도라도.

<답변> (관계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업체에, 업체에 그런 평가결과를 통보를 해 준바 있고, 해당 업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아마 해당 업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었을 것이고.

<질문>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합시다. 이것 제안서평가협상지침 위반인지 아닌지. 위반이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는지.

<답변> (관계자) 일단은 저희들이 ADD에서는 그 절차대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평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지침이 잘못된 거네요. 개정을 하든가 하세요.

<답변> (관계자) 네, 그런 부분 지침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연구 과제를 받아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지침을 바꿔야 돼요.

<답변> (관계자) 네, 김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규정을 재검토를 해서...

<질문>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답변> (관계자) 적절한지 한번 다시 보고 개정 여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질문>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 배점 공개할 수는 없는데 중소기업 참여도 부분은 전혀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확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중소기업 부분도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업단에 확인해서 ADD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부 평가 내용들, 세부내용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게 반영이 됐는지는 한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나온 것의 연장선인데. 만약에 떨어진 업체가 중소기업 가점이 0점이 나왔다면 기준이 뭘까요?

<답변> (관계자)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현재 그 부분은 ADD하고 한번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재확인을 한다고...

<질문> 제가 알기로는 평가항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술능력평가, 비용평가, 중소기업 가점평가. 여기에서 한 업체가 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점수입니까? 0점이라는 게?

<답변> (관계자) 일단을 그 배점 자체가 기술능력, 기술계획, 그리고 비용 그 부분이 그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소기업 가점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문의를 해 보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답변> (관계자) 예, 확인해 보고 '*** 공개 가능하다'라고 하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알려주신 적이 없으셔서요.

<답변> (관계자) 예, 한 번 문의해서 확인 가능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KF-X 관련 사업진행에 대해서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데, 그동안 총선 때문에 KF-X 사업단 구성되고, 그리고 그동안 기술이전 미측과의 협상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또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저번에 제가 질문 했을 때 5월 중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답변> (관계자) 네.

<질문> 제가 알기로는 3월 중에 5월 말까지 기술이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해서 제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사업단이 지금 사업단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지금 미측과의 협상,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TA, *** EL 협상 이런 것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기자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동안 *** 그동안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투명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지시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네, 정 부장님 그 부분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요. 간사단과 협조해서 좋은 날로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업단장이 나오시고 방사청에서도 나오십니까?

<답변> (관계자) 예, 방사청장님 예하에 사업단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포함해서 사업단장과 해서 별도의 자리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