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검은머리 매국노로 불려서 열받아 나갔는데

읽다가 뭐 한번 공유해보는차에 올려봅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서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방미 수 행 중에 미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미측에서는 4개 기술의 이전 은 기본적으로 이전이 제한된다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 대신에 KF-X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한미 간에 국방 또 외교, 방사청, 국무부 이런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워킹그룹 을 만들어서 KF-X 사업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하는 그러한 대안을 저희 들이 협의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SCM 예하의 DTICC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4개의 기술 이전과 관련되는 사항 은 미 국무부 사항인데 기존의 DTICC는 방사청 장과 미 국방부 획득차관 사이의 채널이기 때문 에 미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 방사청, 국방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워킹그룹을 만들자는 것 이……

◯안규백 위원 언론을 보니까 4개 핵심기술 내 에 21개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미 측이 아직 결 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의 논의가 있었고 또 승인 가능성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방사청이 그 문제에 관해서 미 측과 또 관련 록히드마틴 회사와 하고 있는데 한 11월 중까지는 그것이…… 방사청의 입장은 현재 다 승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물밑에서 협상도 다 완 료가 됐고요, 지금 행정적인 절차만 국무성에서 남아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번 내년 예산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이 원래 방사청에서 기재부로 넘긴 예 산보다 무려 한 940억 정도가 깎였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깎인 이유가, 이만큼까지 깎일 이유가 있겠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이런 점을 판단해 서 감액 조정했는데 실제 올해 계획대로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 러한 실정입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원점에서 재검토보다도 올해 시작하게 되면, 연말에 시작하게 되면 당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긴급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나 해서 좀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감액한 것에 대해서 방사 청장님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개략 부족한 예산 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내년도에 계속 좀 더 트라이해서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계속 말 씀드렸으니까 시급히 대안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대안 마련을 하셔야 하는데 그 대안의 첫 단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떤 대안을 말씀하십니 까?

◯權垠希 委員 KF-X 사업을 정상화하고, 조속 히 대안을 마련할……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위원님, KF-X 사 업의 대안은 저희들이 이것을 국내 개발하기로 벌써 오래전에 정책결정을 해서 가는 것이고, 그 때 중요한 국산화의 기술을 우리가 한 65% 정도 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부족한 기술은 절충계획을 받는 것이고, 절충계 획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기술은 자체 개발이나 해외 협력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 면서 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플랜 B를 준비하 고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두언 장관님,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지난 국감 마지막 날에는 공군총장께서 플랜 B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플랜 B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느 분 말씀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 제가 말씀드린 플랜 B 는 저희들이 4개 핵심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체로 장비를 개발하고, 자체로 체계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부분이 있고, 다 그것이 목 표지만 체계 통합 기술에서 일부 우리 기술로써 안 되는 것은 제3국 기술협력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을 제가 플랜 B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플랜 B 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위원장 정두언 아니, KF-X와 관련해서 플랜 B가 없다고 총장께서 얘기했거든요. 물론 지금 장관님의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 실은 공군총장은 KF-X 사업에 대한 플랜 B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뉘앙스의 차이 는 압니다. 그런데 공군총장이 그렇게 얘기했거 든요. 그때 장관님도 계셨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래서 아마 공군총장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 겠는데……

◯위원장 정두언 아니, 그것은 의미를 알고 얘 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차 물어봤거든요

홍철호 위원 그러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해야 된다는 전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10년 전부터 하셨다 는 논리는 저는 사실 그 부분에다가 많은 비중을 주고 싶지 않아요. 10년 전 아니고 30년 전에 했 다 하더라도 그때 당초에 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 정이 네 가지인지 여섯 가지인지 모르지만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립이 됐었 다면 이전을 못 받는다는 것을 가정 하에 지금 계획 변경이 다시 유연성 있게 돼야지 그래도 간 다, 자신 있다…… 역사에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 시겠습니까? 뜨기는 뜬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기호 선배 님께 여쭤 봤어요. ‘이것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 떻게 합니까?’ ‘뜨기는 뜨지. 그런데 한 80% 성 능이지, 그렇다면 현재 있는 기존의 전투기나 그 게 그거지.’ 이런 말씀이거든요. 안 뜨면 정말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답변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황진하 위원 그러면 KF-X사업은 그대로 가 는데 기술이전 네 가지는 안 됐다라고 해서 상당 히 아쉽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KF-X 의 기능이 100이라고 그러면 이게 빠져 나갔으니 까 한 70～80% 정도 밖에 안 되는 성능의 KF-X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 는데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계속 노력 을 할 건가요?

◯황진하 위원 그리고 KF-X사업에서 4대 기술 의 이전이 미국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스톱이고 아예 그냥 70, 80% 성능밖에 못 내는 KF-X로 가는 것이냐?

◯황진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입장을 확고하게 대국민 아니면 대야 이렇 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지요. 4대 기술 못 가져오니까 아직 완전히 정말 80점짜리, B급짜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렇게밖에 못 만든다라고 지금 일단 단정해 놓 고 자꾸 저거하는 게 많잖아요, 그 아쉬움을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2013년도 9월 24일 날에 방추위에서 FX사업의 기종 결정을 F-15SE가 상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부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F-15SE라고 하는 것 이 FX사업의 기종으로서 소위 군이 요구하는 성 능 중심의 결정이 아니고 재원 중심의 결정이 아 닌가,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편 적인 인식 바탕 위에서 그것이 바뀐 것이고요. 그다음에 F-35로 하면서 FX사업은 KF-X하고 같이 절충교역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소위 어느 정도 조건의 절충교역인가 하는 그 기본조 건에 록히드마틴이 제시한 소위 그런 조건들은 다 충분히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문서상 으로 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금 방사청장님 말 씀한 대로 4개 기술은 14.1억 불의 절충교역 가 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조건에 의한 것이고 이제 그쪽이 됐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알려 드리지 못한 그것은 방사청이나 군이나 잘못이다

◯劉承旼 委員 청장님한테 이 중요한 결정에 대 해서 인풋을 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DD 박 사들입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ADD뿐이 아니고 각 기 업체의 전문가들 또 항공사업 쪽에 하는 사람들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하고 있습 니다. 

◯劉承旼 委員 그래서 제가 계속 거대한 카르텔 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까 장관님께서는 타 당성이 있어서 국내개발을 한다 그랬지만 2002년 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언급해서 2003년부터 타당성조사를 일곱 번 해 가지고 그중에 여섯 번 이 국내개발 안 된다인데 한 번, 그것도 공군이 건국대에 용역 맡겨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용역결과로 타당성이 있다라는 게 한 번 딱 나왔어요. 그런데도 공군, KAI, ADD, 산업자원부, 국방부, 방사청 다 뭉쳐 가지 고 국내개발,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집어서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핵심 기술 이전이 안 되는 이런 시점에는 좀 중단을 하시고 장관님․청장님․우리 대통령 이런 분들 이 모여 가지고 양쪽 이야기를 이제 다 들어 보 고,

그 신디케이트, 그 카르텔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양쪽 전문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지금은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원점 재검토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해 보냐, 그런 시간을 왜 안 갖냐 이거예요. 지금은 외교 안보수석이나 장관 한두 명 책임지고 사표 내고 그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 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걸 청장님 혼자 결정을 해요? 청장님이 뭘 아신다고 결정을 합니까?

◯劉承旼 委員 청장님, 이 문제는 제가 지난 국 감 때 이야기했잖아요. 2013년에 록히드마틴이 F-15급의 기술은 못 주니까 F-16 플랫폼을 갖고 가서 개조․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F-18을 개 조․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과거의 FA-50을 확 대해 가지고 개발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 다. 그런 대안들이 있고 그런 걸 하면서 AESA 도 개발하고 체계통합기술도 국내개발하라 이거 예요. 그것은 돈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런 국내개 발을 하면서 이게 실패할 경우에 2025년, 2030년 이때 가서 전력 공백 거기에 대해서는 플랜B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냥 국 내개발을 전제로 해 놓고 거기 약간의 기술을 우 리가 할 수 있다 이런 플랜B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거 대재앙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걱정을 하면서 플랜B 이야 기를 하는데 

장관님하고 우리 청장님은 그런 것 은 아예 생각 안 하고, 대통령 같은 분을 모시고 이것 지금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 면서 진짜 전문가들이 찬반 다 모여 가지고 하는 소위 말하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도 한 번 없이 기존에 ADD 사람들, KAI 사람들, 공군 이야기들 그거 다 듣고 그냥 국내개발을 계속 한 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정말 몰라서 그러시거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劉承旼 委員 장관님, 그걸 하시려면 예를 들 어서 C103 형상이라는 그 자체부터 원점 재검토 해야 되는 겁니다. 쌍발로 하고 C103으로 하고 일부 스텔스가 있고 호합한 전투기를 국내개발 할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 우리나라 정부, 연 구소, 군 관계자들은 한 번도 다른 가능성에 대 해서는 일체 생각을 안 하냐 이겁니다. 그래 놓 고 무슨 역사에 책임을 어떻게 지세요. 역사에 책임을 어떻게 지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에 책임지시라는 소리 절 대 안 할 테니까 지금 원점 재검토, 전면 재검토 해 달라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두언 

아니, 잠깐요. 저도 위원으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순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 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책임을 지 셔야 된다 했더니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 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책임지기는커녕 책임을 안 지겠다는 자세로 읽혀집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7분 주세요.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총리한테 이렇게 말 했습니다. 

‘총리님, 이 문제를 총리께서 재검토해 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것을 추진해 왔던 기관 은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KAI입 니다. 지금 이 기관들이 이제 와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한다면 지금까지의 과오를 인정하는 겁니 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그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2022 년, 2025년에는 그 자리에 절대 없습니다. 

절대 책임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책임질래야 질 수 없 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정부가 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 기했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분들은 책임을 안 지 겠다는 것으로 제가 읽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랑 답변하는 것을 보면 답변 하는 것은 명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 잘하시는 장관님도 지금 사실 버벅거립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명쾌합니다. 이 질의하시는 분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답변하는 분들이 더 명 쾌해야지요.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게 기껏 해야 해외협력 얻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 고 총리와 똑같이 대답합니다, 노력하겠다고. 노력이라는 것은 쉬운 겁니다, 장관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지요. 

바둑 1급이 노력한다 고 조훈현 국수를 이깁니까? 노력해서 될 일이 아 닙니다, 이것. 기술 강국들도 이삼십 년 해서도 안 되고 일본, 대만 다 안 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력 안 했겠습니까? 거기는 국회도 없습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정말? 중간에 한번 말했어요. 그리고 참, 공군총장이요 그날 제가 질문했는 데 답변하고 다른 얘기를 하길래 다시 물어봤습 니다. ‘플랜 B를 물어봤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 십니까?’ 하니까 ‘플랜 B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 니다. 그러면 플랜 B가 있다면 그 후로 만들고 있다 는 얘기입니까, 장관님?

----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형 합동 전술데이터링크체계는 우리 육군에서 상당 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실제 개발 과정에 서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모 든 무기체계와의 연동성이라든지 항재밍 기능 등 이런 것의 보유 필요성이 중간에 제기돼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적 구현 능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2012년 12월 달에 전투형 부적합 판정을 받고 또 14년 3월 달에는 감사원 지적까지도 있 어 가지고 이것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16년에는 그런 기술을 빼고서 기본형 이라는 범위로 해 가지고 양산을 군에서 추진하 고 있습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탄두는 KN-08의 미사 일을 개발함에 있어서 둔추형에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 뾰족한 그런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행진 때는 뾰족한 것이 나왔 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것이 기술 진화 수준에서 보면 아마 그게 위장용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 고, 지금 2년 지나서 금년도에는 그것이 둔추형 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개발이 최초 형 태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배낭과 관련해서는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화생방과 관련한 부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그 핵배낭을 실제 거기 들고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 정부 당 국자들은……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 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 2013년 9월 24일자 방추위 회의록을 죽 읽어보면서 전임장관의 그표현 속에 ‘정무적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국민적 관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요. 아마 그것은 정무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소위 성능 중심의 의사결정이냐, 재원에 종속된 의사 결정이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 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결정이 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F-15SE -> F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