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KFX와 미국 방산협력
미국의 방산협력 지원정책은 어느정도 수준이 오를 때까지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하다가. 전투기를 만들정도의 수준이 되면 기술지원도 끓거나 저급기술에 매달리게하고 기술에 대한 태클이 시작된다. 대부분은 딜레마에 빠진다. 이를 극복한 나라는 일관성있는 획득정책의 일본과 이스라엘 그리고 기술력있는 선진국 몇 개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획득전략부재와 무능으로 이번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 학자와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미국의 기술태클은 KF-16를 정비 가능 범위가 30-40% 정도라고 하고 이번의 성능개량 사업을 국내 창정비 능력이 세계적인 대한항공에서 할 수 없는 이유와 F-15K의 PBL을 미국 보잉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아마도 F-15K는 10%도 접근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그리고 T-50의 업그레이드 문제와 각종 제약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이 없었다.
일본은 기술확보를 위하여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우리와 같은 라이센스 생산을 하지지만 성능개량작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무장 인티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상태이며, 방위력개선비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군인들 무능이야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미국의 무기이전 정책과 기술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무기의 개발과 획득을 통제하고 있다. 무기수입 금액의 70-80%는 미국제이고 기술은 80%정도 이다. 무기와 기술 종속도가 심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기수입 다변화와 기술 공동개발(세계 약 20만개의 연구소)을 통해서 미국의 무기이전 통제 정책과 기술을 이유로 한국의 무기개발과 수출을 방해할 것이다. 국방부와 방사청, ADD, 기품원등 정신차리지 않으면 우리 국가이익의 심각한 손상 폭은 더욱 증가되게 된다.
우리가 공군력 증강을 위하여 미국제 전투기와 기술을 주로 도입을 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사례들이 많다. 이제는 방위산업 발전과 기술자립,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획득 및 방산정책을 국방전략과 국익차원에서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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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sky&sea (218.145.xxx.xxx)
- 2015-02-09 11:35:53
- 나도 한진 마음에 안듭니다. 국익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는 세계이고 그러나 국방을 위하여 콘트롤하며 이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진의 나쁜짓 한거 방산부분에도 많이 있습니다. 화나는것은 같습니다.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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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os (218.145.xxx.xxx)
- 2015-02-09 12:32:45
- 대우조선,한진중공업,stx조선소가 해군력 건조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kai가 안고 있는 문제가 대우조선,한진중공업,stx조선소가 일으킨 적이 있나요?
오히려 해군 방산비리는 해군이 일으킨 것이 더 많죠.
공군을 보더라도 삼성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대한항공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kai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대한 불만은
극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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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니다 (218.145.xxx.xxx)
- 2015-02-09 12:13:53
- 좋은글 감사합니다. 미국의 기술접근방해. 기타 지원이 부족하지만 반대로 미국이가장앞서기도합니다.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부분중 미국을 앞설나라가없는게 문제라보며 다른 접근은 그에반해서 그이상의 출혈을 감수해야합니다.조율의 문제로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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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sea (218.145.xxx.xxx)
- 2015-02-09 11:39:10
- 이번 사업 잘못하면 그 폐해는 한진 패륜아들보다 몇 천배 심각한 국익손상과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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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sea (218.145.xxx.xxx)
- 2015-02-09 11:35:53
- 나도 한진 마음에 안듭니다. 국익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는 세계이고 그러나 국방을 위하여 콘트롤하며 이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진의 나쁜짓 한거 방산부분에도 많이 있습니다. 화나는것은 같습니다.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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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스 (218.145.xxx.xxx)
- 2015-02-09 11:21:44
- 대한항공, 한진그룹을 말한다면, 매국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받고 기업을 일궜는데, 대한민국 사업접고 필리핀으로 사업을 이전한 그룹이, 대한민국 국방 중추를 담당하겠다고 하는것 자체가 모순이며,
2세 체제로 들어갈 경우, 요즘 문제가 된 2중국적 자녀에 폭행사건으로 유명한 아들이, 3세로 들어가면 미국적자 손자가 그룹을 이끌게 됩니다. 이런 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으로 말해야 하는지가 의문이지, 외국에서 투기자본이건 뭐건 싼값에 국내 진출해서 국내 일자리 만들고 먹고 살고, 이익나서 팔건 어쩌건, 어려울때 들어와 일정한 기여를 한 기업은 해외 기업취급하며,
말그대로 과실은 국내에서 다 보고 손해날듯하면 국내팔고 해외로 다 도망가는 기업을 국내 기업이라고 말해야 하는 현실이 거지같다는 생각은 안하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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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스 (218.145.xxx.xxx)
- 2015-02-09 11:09:21
- 정확히 말씀드리면 KAI를 두둔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미국인인 조양호씨 2세들에게 국방을 맡기는것도 아니라고 봅니다만 말입니다. 조양호씨 자신은 애국적인물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자식일부, 미국 영주권 내지 손자들 미국적자 만들기로 유명일가죠.. 미국식으론 오너가 아니지만 한국식으론 오너라 말하는 일가가 미측에 가깝게 돌아가는 인물이라면,
국방중 중요구성에서 맡기고 싶지 않은 생각이 정상 아닐까요?? 조양호씨 살날자보다, KFX 나오는 날이 더 길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