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일본 AH-64D 라이센스비 국가 전액 배상 판결 (후지중공업 역전 승소)
작성자 : 다물어(223.62.xxx.xxx)
입력 2015-02-02 09:53:04
  • 조회수 2839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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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일본 동경 고등재판소는 후지 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AH-64D 공격 헬기의 라이센스 비용 350억엔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후지 중공업에 후지 중공업이 보잉사에 지불한 라이센스 비용

350억엔을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육상 자위대는 당초 62기의 AH-64D를 조달할 방침이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10기만을 조달하고 조달을 중지해 업체와 다투다가 3기를 추가 조달했었는데요,

작년 2월 동경 지방재판소의 1심에서는 후지 중공업의 배상 청구를 기각당했지만,

이번 2심에서는 전액 인정된 배상 판결이 나온 셈이에요.

방위성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유관 기관들과 상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해요.

※ 배상액을 지불할 경우 육상 자위대의 AH-64D 1기당 조달비는 평균 142억1,500만엔이 되어요...

비싼 오스프리 도입 예산 때문에 긴축 운영에(?)들어간 육자 헬기 부대 입장에서는 뒷목 잡을 판결인 것 같아요...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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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0 / 500
  • best파렌하잇 (218.145.xxx.xxx)
    2015-02-02 11:46:55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산 장비 도입 사업을 계약서로 작성된 것이 아닌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효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라 해야 하나요?
    지난번 <다물어님>의 일본판 아파치 라이센스 삽질 전말에 대한 글을 읽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일본의 군납 시스템은 우리의 상식을 불허하는 부조리와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실감나는 내용이더군요
    4
  • 유랑자 (218.145.xxx.xxx)
    2015-02-04 18:50:10
    뭐날까...우리나라는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어? 좀더 후벼파봐!!! 이거아니고 이거 이상하고...뭐야이거?! 책임자 불러!!!

    일본은...
    어...뭐지...? 뭔까? 스팩이 더 좋네...만세~

    이런 느낌이랄까요...
    0
  • 유랑자 (218.145.xxx.xxx)
    2015-02-04 18:42:13
    ssn688님
    일본은 그런거 신경 안써요...
    그냥 했겠죠...
    우리나라 방산 비리는 일본 방산 비리랑 비교하면 애교수준이죠...ㅡㄷㅡ
    0
  • ssn688 (218.145.xxx.xxx)
    2015-02-02 16:10:54
    일본이 우리의 상식을 불허할 정도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국책연구기관이 하기로 되어 있는 시험을 생략하고서 통과한 걸로 뼁끼칠 한 적도 있고, 나중에 뒷탈의 소지가 될까봐 회의록 작성 안하고 구두로 하고선 끝일 때도 있으니까요. (먼 산)
    0
  • 우보천리 (218.145.xxx.xxx)
    2015-02-02 13:38:34
    같은 비리에 대처하는 한일간 차이는
    한국은 선비의 나라답게 비난여론이 들끓는 반면, 일본은
    잘라파고스란 신조어처럼 자기들끼리 적당히 넘기죠
    이번 건도 자위대 책임을 기업에 전가시키려 했는데
    그나마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0
  • warhead (218.145.xxx.xxx)
    2015-02-02 12:54:32
    절대독종님 수리온 개조 공격헬기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가성비에서 아파치를 이기기 힘듭니다. 가령 단순히 무장만 장착하는 형태로 가면 기동성이나 생존성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아파치 1대로 가능한 임무에 2~3대가 투입되어야 할 수도 있죠.
    0
  • 절대독종 (218.145.xxx.xxx)
    2015-02-02 12:41:35
    우리나라야 아파치 잔여 부속품 빼고 레이더인지 뭔지도 빼고 거의 알맹이만 사왔으니 일단 싸게 보이지만, 나중에 부속 구매 등등 유지비 추가시 어마어마하게 덤터기 쓰게 될 겁니다. 일단은 육방부가 조용히 무마하는 단계죠. 정말 원래 계획대로 수리온 공격헬기 개조로 가면 수량도 원대로 뽑을 것이고, 해상 공격헬기로도 개조해서 독도함 위에도 올리고, 해군, 해병대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리 체면치레 외양에 신경 쓰는지 모르겠네요.
    2
  • 파렌하잇 (218.145.xxx.xxx)
    2015-02-02 11:46:55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산 장비 도입 사업을 계약서로 작성된 것이 아닌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효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라 해야 하나요?
    지난번 <다물어님>의 일본판 아파치 라이센스 삽질 전말에 대한 글을 읽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일본의 군납 시스템은 우리의 상식을 불허하는 부조리와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실감나는 내용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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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이드 (218.145.xxx.xxx)
    2015-02-02 10:31:01
    인터넷검색해보니 2003년경에 그리스가 AH-64D를 대략 대당 500억원선에서 구매했고, 우리군은 AH-64E형을 대당 500억원선에 구매한걸로 나와있는데 일본은 D형을 요즘 엔화가치로 따져도 1350억원정도에 구입한거네요.
    일본 무기도입사업을 보면 거의 예외없이 가격인상-물량축소-가격인상테크를 타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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