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KFX 발목잡는 KIDA
12월 체계개발 시작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KFX 사업이 또다시 KIDA의 방해로 멈춰서고 있습니다.
합참 및 방사청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7차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계약을 당장 해야 하는데 KIDA의 담당자는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체계개발업체의 사업투자비를 알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7차사업타당성 검토 기간 역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정해 놓고 있고요.
9월에 국내체계개발업체 선정이 있고, F-X 3차사업의 록히드 마틴사가 TAC사로 F-35A에 대한 계약은 11-12월 사이로 예정되어 있고 국내 체계개발업체 투자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KFX 체계개발을 또다시 가로막는 이러한 행태는 자신의 존재감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관 및 관련 부서들은 KIDA의 담담자님을 설득하기 위해 모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7차 사업타당성> 계약이 안되고 연말로 가면 체계개발은 1년 더 연기되고 모든 예산화 작업은 물거품이 됩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기재부 실무진님들이 기존에 알려진 << 체계개발에 대한 예산 지출 사용>>을 용인 하겠다고 합니다.
양산비용은 나중에 따져보면 되니 일단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 입니다.
다만 그때가서 양산비용이 과다하면 제작대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나
봅니다.
무엇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울며 떼쓰는 아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은 버려야 하는지요..
세월호 참사로 해경이 해체되었는데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관심이 없는
저런 기관은 왜 내버려 두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아래 발제한 글을 보다가 현실을 알리기 위해 올립니다.
P.S : 록히드 마틴 및 인도네시아와 협의도 마무리 됐습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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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까치살모 (218.145.xxx.xxx)
- 2014-07-27 19:10:21
- 정말 농담않하고 kida해체 서명운동을 하죠.
국민의 무서움을 좀 알아야 할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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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대한 (218.145.xxx.xxx)
- 2014-07-28 23:06:02
- 체계개발업체의 사업투자비를 1안) 0%, 2안) 10%, 3안) 20% 식으로 몇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하면 될거 가지고, 그 일 하기 싫어서 후공정(KFX 개발)을 1년 연기하게 만들려고 하다니....
일하기 싫음 집에 가야지요. 게으름뱅이 연구원을 잘라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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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교본 (218.145.xxx.xxx)
- 2014-07-28 22:16:44
-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나.. 성의만 있다면 경우의 수를 산정한 최대금액 최소금액 혹은 현실성 있는 금액 별로 나누어 사업타당성 평가를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자료가 없을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입찰도 하기전에 우리는 얼마 내놓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쫒기듯 급하게 된것이 그네들의 책임도 있을텐데 그런 무책임한 말언이 좀...
아주 자세한 내용을 몰라.. 더 언급하긴 그렇지만 지금 놓여진 상황만 보면 좀... 그렇습니다. 결국 하겠죠.. 무슨 배짱으로 버틸지 모르지만.. 그럴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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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07-28 21:15:21
그러니까요. TAC든 국내체계개발업체의 투자금액이던간에,
체계개발업체의 투자금액 조사해서 투자금액 얼마 이상안되면 KFX 진행안할껀가요?
투자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KFX로 인한 이익과 권한도 그만큼 내주는겁니다.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가서 변수, 혹은 협력투자로 인한 다른 문제들이 생길수 있다는것도 알것이구요.
만약 함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투자금액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8조 개발사업비책정은, 기업들의 투자금액을 바탕으로 짜여진 비용이었나요?
아니면 공군이나 ADD가 당장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개발금액 더 올려달라고 했나요?
함께 협력개발하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비용은, 개발과정중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을수 있으니,
기술실무진들의 개발과정중 새로이 나올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위한 여분금으로 남겨두면되는겁니다.
총사업비는 이미 정해져있지않습니까.
왜 여분금이 차후 어떻게 될지 알고 시작부터 그거가지고 사업을 해라말라입니까.
그부분은 사업 진행여부와 상관없는 부수적인 개념이잖아요.
진행여부상관없는것으로 사업을 지체한다니요.
국내기업 체계개발투자금액이 없으면 KFX 안할겁니까?
기업들이 투자안한다고해도 우리는 개발착수금안에서 개발시도하면되는것이고,
기업들의 투자를 받겠다고하면 그만큼,
좀더 위험율을 줄이는 등 여유를 두면서, 개발시기를 앞당기는데 사용할수도 있는거죠.
굳이 투자를 안받아도 할수있는 부분은 투자를 왜받습니까.
국내자본이라고 다 똑같은 국내자본인줄아시나요? 대기업에 외국자본은 안들어있나요?
왜 그런 실무개발진들의 조율권을 KIDA가 월권행위를 하면서 터치를 하겠다는겁니까.
그런거가지고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지금 KFX 하겠다고 한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발제글보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업지연이유라고 거론할 필요도 없는 부분을 들고있죠.
투자금산정을 미리 적용하지않아 예비금액을 짜고치고해가지고
소화기300만원처럼 쓰여졌다. 이런지적이라면 지금할거리가 아니라 완성후 혹은, 개발착수진행중에 나와야할 말입니다.
사업전에는 어떤 부품이 얼마에 제작될지 예정을 하는것이지 확정을 하는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런것처럼 기업들의 투자량도 마찬가지인것이죠.
기술개발진들에게 여유를 주지는 못할망정,
아주, 시간과 착수비용의 목을 졸라매면서 사업 실패를 사주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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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mals (218.145.xxx.xxx)
- 2014-07-28 20:53:33
- 분문에서는 TAC가 아니고 국내체계개발업체의 투자금액을 알아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지난 10년가까이 KFX개발에 관여해온 KAI에서 그런 자료가 아직도 없을까요? 없다면 KAI도 문제가 있거나 아직도 체계업체의 의무투자금액을 확실하게 지정해주지 못한 사업을 주관하는 측에도 책임이 있죠. KFX는 어차피 KAI 밥그릇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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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07-28 19:54:55
- 평가할 내용도 없구만요. TAC업체 입찰 받으면서 상한선 이야기 나와도 되는것이고,
애초에 KFX 개발을 TAC로 부담을 떠얹으려는 그 권한 자체를 개발진들이 유드리있게 조율하면서
기술이전협상력이나 부담을 조정하는건데, 그 권한을 왜 KIDA에서 이리저리, 대리사용을 하겠다는거죠?
TAC를 얻어내고 인니와 공동개발을 하고, 이런거 다 기술적인 위험율 줄이고, 서로 상부상조하기위해,
개발진들이 부담을 앉고서, 차후 발생될 문제를 커버하기위해 자금을 일부 여분으로 두게되는 개념으로 봐야하는데,
이런 KIDA 이상한 기관은, 그런여분비용에 대해서 인정치않고 지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월권행위를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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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교본 (218.145.xxx.xxx)
- 2014-07-28 19:28:08
- 사업타당성 평가 하란 것이 그들의 역할이지. 무슨 방해 놓는게 무슨 역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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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07-28 18:50:31
KIDA가 이번에 KFX 1년지연사유를, 우리와 TAC를 맺는 업체가 얼마를 투자할지 산정예상하기 위한 기간으로 4~5개월 달랍니다.
0~20% 변동성이 있는 TAC투자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라도할겁니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뭔 되도않는 꼬투리잡는게 KIDA의 임무라고요?
밑빠진독 물붓기식으로 10년동안 질질끌었으면 다했습니다.
KIDA가 10년동안 국세받아먹으면서 무슨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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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sfc (218.145.xxx.xxx)
- 2014-07-28 18:46:48
- 그런데 원래 저렇게 하는게 KIDA 의 역활입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역활을 하는거구요 반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쪽은 감정이나 대의만 내세울게 아니라 타당한 자료를 들이밀어야죠
현재로선 각자 제역활을 한다고 봅니다 견제가 없으면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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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07-28 15:14:45
- 가피쉬님은 발제글과 동떨어진 유형의 사적인 주장은 다른 발제글에 새로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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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피쉬 (218.145.xxx.xxx)
- 2014-07-28 15:12:36
- 지유아비//대신 유지비는 그 이상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