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향후 5년간 방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4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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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가 군대로 전환되는 건 시간 문제고 여기에 방위비 증액까지 부채질하고 나섰습니다.

작년 일본 방위비가 GDP대비 1.0%(4.75조엔)인데 이걸 우리나라 수준인 2.5%까지 증액하면 연간 방위비가 우리돈(오늘 환율)으로 100조원이 넘죠. 조어도 문제니 북한 핵문제니 해서 일본 극우들이 잘 다져놓은 대외 위기론과 국제 호구론 덕분에 여기에 브레이크 걸 정치단체가 일본에는 없습니다.  

일본이 북한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위협적인 역내 세력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며, 전수방위/평화헌법이라는 제한 논리가 통했던 과거의 일본이 아닙니다.

국가경제(GDP)의 체급이 다르니 돈싸움으로 일본과 맞대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 보유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FX를 일본과 같은 기종을 써야 되는지 강력한 의문이 듭니다.  일본은 모병제라 인건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니 증액된 방위비는 첨단무기 사는데 대부분 쓸 텐데 이 돈이면 일본의 차세대전투기인 F-35를 200대 이상 들여오는 건 식은죽먹기고 자체 개발 전투기도 뽑겠군요.

같은 기종이면 수량이 많은 쪽의 군사력이 훨씬 높은 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을 묶어오던 공격 무기 보유 제한과 같은 각종 제한마저 풀리면 더더욱 그렇고, 또한 일본이 자체 개발 노선으로 나가면 이제 미국 무기나 비싸게 사와서는 일본과 엇비슷한 기종의 수량조차 맞춰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FX는 단순히 "뭔가, 좋은 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닌 자체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도입 및 KFX 사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년전의 FX때와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치 지형이 너무나도 바뀌었죠.

*지난달 비밀에 한일 "동맹" 운운하던 어떤 이상한 F-35 찬양론자(한미동맹을 위해 F-35를 들여와야 된다던)가 있었는데 동맹의 동맹이라고 한길 건너서 동맹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어는 제대로 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