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KF-X사업을 하지말자거나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KF-X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완성기 설계와 조립은 다른 나라에게 맡기고 부품 생산과 세일즈, A/S에 주력하자는 거죠. 까짓거 완성기 조립 못하면 F/A-50발전시킨거 훈련/경공격기로 파는걸로 KAI먹여살리면 되고, F/A-50세일즈하면서 KF-X세일즈하면되죠. 중국에서 만든 제품도 한국상표 붙여다가 내다파는데, 전투기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있나요?)

제목 그대로 KFX개발 예산을 축소하여 다른 나라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해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KFX개발에 필요하다고 요청된 5조원중에서 실제로 확보된건 3조 9천억(인도네시아 1조원, 국방부 예산 2조 9천억원)에 불과합니다. 다른데서 예산을 끌어와야 개발비용 5조원을 맞출 수 있는데 사실상 끌어올 곳이 없습니다.

또한 5조원이 확보된다고 해도 그 예산 가지고 5세대 전투기 개발은 못합니다. F-35의 경우 60조원(500억달러)이 투입되었고, J-20와 PAK-FA도 12.3조원(110억달러)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그것보다 더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유로파이터를 단종시키고 후속기종으로 5세대 전투기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EU도 천문학적인 개발예산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어버스A380을 만드는 곳인데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양산비용은 통상 개발비용의 4배정도로 봐야합니다. 위에 열거한 사례들은 모두 항공산업대국들입니다. 그런데도 5세대 전투기 개발과 양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떨어지는 KFX의 총 도입비용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조원(개발비용 20조원+양산비용 80조원)정도 될겁니다. 이중에서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장 높게 잡아도 개발+양산 17조원=5조원+24조원(1000억원 전투기 240대)정도 밖에 안될겁니다. 완전히 현실성 없죠. 결국 다른 누군가가 15조원의 개발비용과 56조원의 양산비용을 대야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KFX의 개발비용과 양산비용을 줄여서 다른 나라의 5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 JSF프로젝트의 Level 1 파트너였으며 개발비용으로 2조7천억원(25억달러)를 썼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인도네시아를 빼고 국방부 예산으로도 참여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S1. 미공군의 JSF의 후속기종 개발사업

JSF개발 사업에 전력투구하느라 후속기 개발을 신경쓰고 있지 않지만, 뚱보젯인 F-35는 지상타격기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본격적인 공중전은 어렵습니다. 록마도 해결책으로 내놓은게 멀리 보는 레이더와 정밀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어서 유리하다 정도입니다. 스텔스 성능을 빼면 시체라는 소리죠. 800대의 F-15전력과 2700대의 F-16전력을 보유했던 미공군으로선 F-35의 제공권 장악에 불만을 가질 소지가 큽니다. 그렇다고 단종시켜버린 F-22을 다시 생산하는 것도 현실성 없습니다. 아무래도 F-35보다 제공권장악을 할 수 있는 날렵한 전투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F-35는 A-10의 후속기종이지 F-16의 후속기종은 아니라고 봅니다.

S2. 미해군의 F/A-XX 개발사업

6세대 전투기 개발사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F-35에 불만을 가진 미해군이 주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S3. 러시아의 Mig-29 후속기 개발사업

러시아에서 High-low개념으로 PAK-FA의 로우급으로 Mig-29후속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ig-29의 최신버전은 항모탑재기로 선정될 정도로 성능이 애비오닉스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PAK-FA만들던 기술로 스텔스화 하겠다는 거죠.

S4. EU의 유로파이터 후속기 개발사업

유러파이터 트렌치3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론 단종시킨다고 합니다. 스텔스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측에도 유로파이터 도입하고 유로파이터 후속기종을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던걸로 압니다. 검토해볼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S5. 인도공군의 AMCA 개발사업

러시아와 PAK-FA의 복좌개발사업인 FGFA를 진행하면서 그 부산물로 5세대 중형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측에서 도와주기로 했죠. 이것도 검토해볼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S6. 일본과의 5세대 전투기 개발 협력

친일파,매국노 소리 듣을진 몰라도 에어버스A380과 보잉747의 주요 부품들이 일본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일본의 협력이 없으면 못날아다닐 항공기가 많습니다. 일본과 협력하여 5세대 전투기개발을 하는 방안도 괜찮을듯합니다. 이 경우 일본과 친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을 끌어들여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진정한 과거사 반성하고 더이상 독도 망언을 안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하겠지만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워낙 앙숙이라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죠.

5조원(그중에 국방부 예산 2조9천억)으론 전투기 개발은 불가합니다.

그액수면 F-35의 Level 1 파트너였던 영국이나 PAF-FA의 파트너인 인도 정도의 액수(개발+양산30조원:FGFA250억달러) 밖에 안되니까요.

그러므로 KFX의 개발비용과 양산비용을 깎아서 5세대 전투기 도입비용과 F/A-50양산비용에 합치고 전투기 숫자를 늘림과 동시에 다른 나라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그 댓가로 일정 지분과 함께 한국내 항공산업의 발전과 기술 이전, 그리고 일감 확보를 차지하는게 여러모로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한대 만드는데 4만개의 부품이 소요되면 전투기는 100만개 이상이라고들 합니다. 그중에서 지분만큼만 가져와도 대략 20만개의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이정도 부품 생산 규모면 삼성전자 규모의 중소기업부품집단을 먹여살릴 수 있을겁니다. 그럼 그 중소기업부품집단이 우주항공산업에 뛰어들면 나중에 있을 사거리 1000km~1500km탄도미사일 개발이나 우주선 개발에도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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