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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분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 관계가 얼켜 있어도 할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기부를 해서라도 예산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중 KFX(한국형 차기전투기) 사업에 이어 공군의 숙원사업이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예산도 일본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디펜스21편집장은 6일 한겨례 칼럼을 통해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게 이(공중급유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편집장은 "(청와대 측이) 공중급유기가 일본을 자극할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운영하게 되면 공군작전기의 전투반경이 사실상 동북아시아 전체로 넓어져 전략공군의 초석이 된다.

또한 공군의 작전기가 독도를 비롯한 영공·영공수호작전에서 사실상 무제한의 공중작전능력을 구비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7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 공중급유기 도입 등 49개 사업 2조5886억 원을 편성했다.

공군은 공중급유기 도입을 대비해 지난해부터 미 공군 급유기로 F-15K 조종사 8명과 F-16 조종사 8명이 공중급유 자격을 따고, 매년 16명씩 신규 자격자를 늘릴 계획까지 세웠다.

공군이 이렇게 노력한 배경은 그동안 공중급유기 도입이 이런저런 이유로 뒷순위로 밀려 연기됐으나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공중급유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약 30개 국가가 운용 중이다. 한국에 비해 국토 면적이 작거나 공군력 규모가 유사한 이스라엘, 터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도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자위대는 2003년부터 4대를 운용하고 있다.

순정우 객원기자chif@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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