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감소와 국군의 미래...
언젠가 꼭 한번 발제해보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사람이 무기냐라는 명제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병력이 군대와 무기에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건 잘 아실겁니다. 예를 들어 아래 논란이 있는 구형 105밀리 견인 곡사포엔 9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155밀리 견인 곡사포도 비슷하거나 더 많을겁니다. 무기 확보 계획도 미래 병력 감소를 예상해야만 합니다.
신생아가 감소한다는건 회원님들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소하나? 예전엔 얼마였나? 구체적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 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아니 한민족 역사 이래 가장 신생아가 많이 태어난 해를 보도록 하죠. 1969년 부터 1971년 까지 남한에서만 100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나라에선 엄청난 산아제한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시작하던 시기죠. 지금 4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지금 남자의 경우 40세 기준 45만명 정도 입니다. 당시 신생아의 87.16%가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구요. 나머지는 사망 또는 이민 등의 방법으로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대부분 사망이겠죠.
이때 태어난 인원들은 20세를 전후하여 입대했을 것입니다. 1989년 부터 본격적으로 입대했겠죠. 당시 군대에 침상이 모자랄 정도로 병력이 많았습니다. 엔간하면 방위병으로 근무시켰고, 면제도 지금보다는 흔했습니다. 당시 국방백서를 낼 때 방위병은 병력수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복무는 육군기준 30개월이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입영대상자인 20세 전후의 인구를 보죠. 1991년 신생아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당시 신생아의 94.88%가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구요. 나머지는 사망 또는 이민으로 빠집니다. 지금 남자가 34만명 정도 있군요. 20년 전 보다 11만명 이상 줄었습니다. 거기에 복무 기간은 육군기준 21개월 입니다.
다음은 5년 후 입영대상자를 보겠습니다. 1996년 신생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지금 남자가 35만명 정도 있군요. 당시 신생아의 96.37%가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구요. 나머지는 사망 또는 이민으로 빠집니다. 그래도 5년 뒤엔 지금과 비슷한 병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많아지지는 않을겁니다. 5년간 1.5%정도의 인원은 여러가지 이유로 빠져나갈테니까요. 7천명정도 됩니다.
다음은 10년 후 입영대상자를 보죠. 2001년 신생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지금 남자가 30만명 정도 있네요. 당시 신생아의 97.79%가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구요. 10년 후 입영대상자가 될 시기엔 여러가지 이유로 2.9%정도 인원이 줄어있을 것입니다. 대충 만명 좀 안되네요.
다음은 15년 후 입영 대상자를 봅시다. 2006년 신생아 기준입니다. 지금 남자가 22만명정도 있습니다. 신생아의 98.47%가 있고요. 15년 후 입영대상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3.6%정도 인원이 줍니다. 역시 대충 만명이 좀 안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계산하기 좋게 20세가 되면 남자는 다 징집하고, 군복무를 2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간은 현 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5년간(지금부터는 6-10년) 10만의 병력이 줄어듭니다. 그로부터 또 5년동안(지금부터는 11-15년) 16만명의 병력이 줄어듭니다. 다시말해 5년동안 현상태를 유지하다 10년간 26만명의 병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평균 1년에 2만6천명이 준다는 건데요. 10년간 매년 보병사단이 2개씩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숙명에 맞게 적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5년입니다. 5년동안 어떻게든 군을 개혁하지 않고 지금처럼 가면 필히 엄청난 재앙을 맞이할 것입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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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마린892 (218.145.xxx.xxx)
- 2011-09-17 16:07:49
- 가장 간단히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도 실천을 안하는 여군징병을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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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개토 (218.145.xxx.xxx)
- 2011-09-20 01:46:44
- 로하스님의 문제의식에 저도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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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esign (218.145.xxx.xxx)
- 2011-09-19 20:23:17
- 사촌동생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수가 20~25명 정도라고 하는군요.
그것도 고학년이 그 정도고 저학년으로 내려가면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합니다.
시골마을 학교가 아니라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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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장군 (218.145.xxx.xxx)
- 2011-09-19 18:21:34
- 정작 중요한 핵심인 인구늘리는 방법을 애기하시븐 분은 거의 없는것 같네요.
정치도 물론 중요한 애기이지만 그보다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 말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 생각을 말해봅니다
우리 부모세대만해도 보통 5_6명은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외가만해도 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왜 아이를 않나을까?
밤에도 일을 해서?^^; 물론 저개발국가보단 선진국에 다가갈수록 인구감소는
하나의 현상입니다만
물론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살기가 각박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겠죠 그중에서도 소득대비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일겁니다
지구상에서 대학진학률이 세계최고인데 왜 대학을 그렇게 죽어라고 가려고 할까?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유치원떼부터 허리가 휠 정도로 교육비가 들어가니
누가 애를 낳을까요 그럼 대학은 왜 가려고 할까요?
그건 그나마 대학에 나와야 취직이 잘 되고 안정된 직장과 소득을 가질수 있기 떼문이겠죠 즉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인생의 3분의1이상을 소득의 3분의 일이상을 써야만
대학에 갈수 있는 우리나라 여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만 뽑는 대기업..그 대기업위주로 정책을 펴는 우리정치풍토
대기업만 살아남는 경쟁구도..예를 들면 대기업피자. 두부. 체인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가려는 사람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순 대기업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 대기업가려고 대학에 가야하고
그 대학에 가려면 남들보다 좀이라도 더 교육을 받아야하니 사교육이 판치고
그 돈떼문에 가정에선 허리가 휘고 그러니 자연히 아이를 낳아 기를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그거 뿐입니까? 집하나 장만 하려면? 에휴 산넘어 산이죠
이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제라도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을 중소기업보단
집안의 가업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 있는 정책을 펴야하고..
일반 서민이 소득은 안늘어나도 지출은 줄어드는 정책을 펴야
국가 존립을 경고 받을 정도로 인구감소하는걸 그나만 연장내지는 완화할수있지 않을까 하는 짧은 제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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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세이버 (218.145.xxx.xxx)
- 2011-09-19 03:38:33
- 저는 여성징병은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성을 사회봉사 인력으로 충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복지국가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것이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조직의 8할을 여성 사회봉사요원(18개월복무)으로 충당한다면 취약계층에는 훨씬 훌륭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행정관청에서 단순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수를 줄여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봉사를 통해 조직생활과 국가에 대한 봉사의 경험을 강제로 주입시켜, 사회교육의 일환을 통해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이기주의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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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칸 (218.145.xxx.xxx)
- 2011-09-18 13:28:42
- 위의 로하스님 글 읽고 나니 시원하네요.
그리고 발제님 글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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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랑 (218.145.xxx.xxx)
- 2011-09-18 13:18:46
- 한국형중항모를 꿈꾸며 님의 말처럼 검찰을 개혁하고 수사권의 분할을 가져가야 합니다.
일제부터 잘못배워서 정치권이 경찰과 검찰을 권력의 개로 보는 한은 우리나라가 바로 갈수 없습니다.
국민중에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가진자들 이외는 없을 것입니다. 무전유죄라는 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청탁과 권력 정의가 되는 것이 보이는 세상이니깐요.
그런데 한가지는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시네요.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면 견딜수 없는 사회입니다.
프랑스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정책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낳아서 기르는데 있어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과 대학 1/2정도는 무상교육으로 초등학교 이전까지의 국가 보조가 너 많아야 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10년~20년후에 시작한다면 너무 많은 돈이 일시에 들어가서 되지 않고, 그때는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범위가 줍니다.
국가 세금을 냉철히 따져서 미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 무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선은 낳고 초등학교까지 보내는데 무상포함 국가보조를 해주는 것부터 더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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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중항모를 꿈꾸며 (218.145.xxx.xxx)
- 2011-09-18 12:36:21
- 저는 지금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분할해야한다고 봅니다.
검찰은 대물만 건들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FBI 같이죠
경찰은 잡범 및 강력,치안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게하고
제일 중요한 국세청에 수사권을 이양해서 탈새 및 조세 범죄관련 수사권을 가지고
국정원이야 공안 수사권을 가지니 넘기구요
이렇게 수사권을 찟어놔야지 속칭 떡찰,권력의 몽둥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따고 봅니다. 검찰이 다해먹으면 당연히 검은돈이나 권력 측에서는 검찰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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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중항모를 꿈꾸며 (218.145.xxx.xxx)
- 2011-09-18 12:32:58
- 무상씨리즈 취지는 좋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을 따져가면서 집행을 해야죠. 그게 어려운거고 그걸 묵과하고 진행하면 재정적자 폭탄이 떨어지죠, 무상시리즈를 실시할려면 세입을 늘려야죠
결국 고소득 자영업자들 및 법인세등을 올리는 수 밖에 없죠, 문제는 그걸 해줄리가.....................
즉 지나치게 획일화된 세입 정책(이건 미국 워렌버핏과 빌게이츠도 비판한 겁니다.)을 기반으로한 무상 시리즈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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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키 (218.145.xxx.xxx)
- 2011-09-18 12:13:44
- 자녀를 둘 이상 낳고살경우 취업,세금감면,무상육아보조금지원,거의무상임대주택거주에 해당될만한 큰 혜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아이가 둘이상인 가구는 나라에서 신경을 써서 잘먹고살게끔 사회시스템을 바꾸고, 아이가 셋 이상이면 특별대우를 해주며 그런분위기를 만든다면 좋겠지요..다 돈문제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적절한선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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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스 (218.145.xxx.xxx)
- 2011-09-18 02:32:30
- 한국형중항모를 꿈꾸며님//밤늦게 이야기 하다보니 사람이 없어서 정치 이야기든 뭐든 다할 수 있으니 편하네요.
내일 이글들 보면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요.^^
여하튼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그래야 무기선택이나 안보정책이 바로 서는 것이기에 사실상 안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잘못되는 일은 결국 최종 도달하는 것이 정치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