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곰사업의 장점과 단점

1. 불곰사업에서 차관 50%를 까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제시세의 50%에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하지만 국방부 혹은 정부가 내는 예산은 100%입니다. 이중 50%를 러시아에게 차관을 준 (국내은행)에게 주고 나머지 50%는 러시아에 지급하는 겁니다.

3. 러시아는 무기값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절반으로도 어떻게 본전이라도 남기려고 무기 값을 대단히 높여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가격은 보통 국제 시세라고 부르는 가격의 2배 정도 됩니다.

4. 결국 불곰사업은 제값의 2배를 주고 절반만큼의 무기 사오고 나머지 절반만큼 국내 차관도 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 그래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절대 제공해 주지 않는 원천 기술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6. 예를 들어서 이번 3차 불곰사업에서 받아오고 싶어하는 [L-SAM용 장거리 다목적 레이더]의 원천 기술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네요.

우리가 요구한 11개 기술 중 알려진 것은

1. 전자광학탐지장치(eo)
2. 항공기용 엔진 (보류)
3. l-sam용 장거리 탐색레이더 (보류->국내개발진행중)
4. emp 방호기술 (보류->국내개발진행중)
5. 잠수함용 축전지 (동의)

등이 있습니다.

이중 잠수함용 축전지를 포함한 5종은 이미 기술 이전에 동의했고

emp 방호기술은 국내 개발이 진행중

장거리 탐색 레이더도 국내 개발을 시작했고,

항공기용 엔진은 kfx가 시작되면 다른 엔진 업체들을 알아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역시 불곰사업으로 받아오는게 제일 좋을거 같네요.

http://news.mk.co.kr/newsRead.php?no=515085&year=2006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소요 제기한 감시ㆍ정찰 무기와 관련된 10종의 기술제공을 한꺼번에 요청했고, 이에 대해 러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주요 감시ㆍ정찰 무기 관련 기술로는 △적외선 탐지장치인 EO △항공기 추진체 △장거리 탐지 레이더 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EO는 항공기나 무인항공기(UAV)에 부착해 야간에 지상의 물체를 탐지하는 장치다. 장거리 탐지 레이더 기술은 우리 군의 감시ㆍ정찰 능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 항공추진체 기술은 전투기나 미사일 등 성능 개량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안 협상에서 우리측은 11개 군사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제의했고, 러시아 측은 잠수함 충전용 연료전지 등 5개 기술 이전에 동의했다. 러시아 측은 또 장거리 탐색레이더와 EMP(핵 전자기파) 방호기술 등 나머지도 이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P는 핵폭발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로 주변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마비시킨다. 방사청은 “우리측이 이전을 요구한 군사기술은 국내보다 20~30년 앞선 첨단 기술”이라고 말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3187875

앞서 작년에 우리 나라는 러시아 측에 11개 군사기술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 잠수함 충전용 연료전지 등 5개 기술을 받기로 했으며 장거리 탐색레이더와 EMP(핵 전자기파) 방호기술에 대해서는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3286

이번 기술협력 MOU체결의 목적은 우수한 기초과학력을 지닌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에  ADD 등에서 러시아측에 이전을 요구한 군사기술은 총 11개 분야 라고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는 이 기술들 중항공기 엔진과 장거리 탐색 레이더 등의 6개 분야 기술은 이전을 검토 중이며잠수함 용 연료전지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은 이미 수락했다고 답변했다
.

 항공기 엔진과 장거리 탐색레이더는 항공기 국산화와 레이더 방공망 국산화의 핵심기술이며, 잠수함 용 연료전지 역시 수 일 이상 수중항해가 불가능 했던 디젤 잠수함을 2주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하게 만드는 첨단 선박 추진체계 기술이다.

 한국해군은 현재 연료전지를 탑재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독일제 214급 잠수함을 확보중이며,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적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한국형 중잠수함(SSX)역시 연료전지 혹은 폐회로 디젤엔진을 장착해 장시간 수중 작전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용 연료전지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해군의 차기 중잠수함의 추진체계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0/10/116_74491.html

[한국 측은 애초 약 11개의 군용 기술 이전을 타진해 왔고 러시아 측은 그 중 4-5개의 기술 이전에 합의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장거리 레이더 및 EMP(핵전자기파)기술 등의 이전에 대해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은 한국의 지휘통제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EMP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 역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EMP폭탄과 방호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