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기를 2015년 말로 연기한 것으로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정치적 논리와 감정적 반응이 엉켜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간단한 사실에 기초한 선택입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초 읽기에 걸린 북한의 오판으로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개연성과 두번째는 한국군의 실제적인 준비작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첫 번째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설득이 실무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던 미국의 입장을 바꾸게만들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012 년은 한국 미국 러시아의 대선과 북한의 강성대국 목표시한이고 현재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김정일의 남은 수명과 북한 무기체계의 노후화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때 이 전환기는 북한으로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4.19, 5.18 등의 적화통일의 기회를 놓친 것을 김일성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일화가 있었지요.  즉 북한으로서는 힘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으로 들어서는 가운데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판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강경파인 북한 군부가 김정은을 세우는 대신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있기에 더욱 이런 판단을 몰아갈 경우 제어할 세력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국정원장이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가 2-3 년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실제 사용할 수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으로서 북한의 탄도탄에 탑재하여 유사시 강력한 압력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특히 핵탄두를 EMP 탄두로 만들어 수도권 상공에서 폭발시킬 경우 (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권 전방의 대부분의 야전용 군 전자장비는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EMP 방호대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때문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북한이 이 기회를 이용할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기회를 이용하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를 내세워  남한내 동조세력 및 자생적 친북주의자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킨 후 북한의 제한적 기습남침을 시도하고 단기전으로 수도권북부나 경기도 북부지역을 선점한 후 핵무기를 이용하여 정전 협상을 강요하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2012 라는 시점이 미묘한 시점이라는 점과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할 수있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판단되고, 이런 개연성에 미 정부도 연기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구태여 미묘한 시기에 전작권전환을 하여서 전쟁을 부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두번째 사실은 현재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대 북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능력과 이를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지휘 결심을 하다록 해주는 지휘통제 시스템 그리고 표적 정보와 명령을 실시간으로 실제 타격 부대에 전달하여 근 실시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술통제 시스템 등이 구비되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한미 연합사와 주한미군에서 구비하여 한반도 방위에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가 되면 미군이 정보는 주더라도 한국군이 그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작전을 수행하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여 병목현상이 일어날 부분이 많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연합사체제에서는 미군의 정보-지휘통제 장비를 가지고 작전을 하기때문에 미군 스스로 준비하는 체제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한국군 스스로 준비하여 미군은 지원하는 체제이기에 과연 주어지는 정보의 질과 시점이 과거  미군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합사체제와 어느정도 떨어질지 여부가 불확실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미군이 직접 작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과 한다리 건너 동맹국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질은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장기를 두던 것과 훈수를 두는 것은 아무래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적어도 지상전에 있어서는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의 중심적인 책임을 지고 미군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지휘통제 체제의 구축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개발에만 7-8 년  실제 안정화되어 지휘관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되려면 다시 4-5 년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2006 년 합의한 2012 년은 너무 촉박하다는 말이 군 내부에서 많았습니다.   2015 년이라는 시한이 다시 주어진 이상 이제 한국군은 한반도 지상전은 스스로 치룰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미군 장비와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스스로 준비하여 책임지는 것이 더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시간에 쫒겨 안보체제의 위험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에게는  적화통일 전쟁으로의  초대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설명

1. 미래 한국군 NCW 를 수행할 데이터 링크 망 구성도 그러나 현재 4 종류 이상의 각기 다른 데이터 링크가 혼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DM, IDM 기반 시스템 (KVMF),  Link-16, Link-k  아마 가장 이 시스템간의 호환성 확보만 하려해도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보 획득자산은 갖추기 힘들어서 미군 지원을 받아야하고 상부 지휘통제 시스템은 어느정도 갖추어져 가는 중이지만 이 사부 지시를 실행할 전술단위의 통제를 맡을 전술 데이터링크망의 혼란이 심각합니다.    

2. 미군이 현재 운용중인 전술 네트워크 구조도로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미육군은 병력이 70 만 정도 되는데 무전기만 10 만기 이상 보유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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