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방·홍보비 ‘싹둑’ 부처들 ‘펄쩍’

입력: 2005년 12월 02일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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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의 삭감 규모와 해당 사업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폭 삭감된 국방부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고, 각 부처도 예산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부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펄쩍 뛰면서 재심사를 애걸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큰 예산 심사는 아예 뒤로 미뤄둔 터라 예산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방·홍보비 대폭 삭감=예산조정소위는 2일 상임위에서의 삭감분을 포함, 모두 6천2백58억원의 일반회계예산을 잘라냈다고 밝혔다.


국방부 예산은 무려 26개 항목이 삭감됐다. 차기 구난 장갑차 구입비용 22억6천3백만원은 전액이 삭감됐고, 차기 유도 무기 구입비용 2백58억3천만원은 2백48억원이 깎여 10억원만 남았다.


각 부처의 홍보비도 많이 떼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중독 예방 비용 3억6천5백만원 중 초등학생 대상 인터넷 홍보사업에 들어간 1억원을 감액했다. 여성부의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예방사업비 1억6천만원 가운데 홍보 예산 3천만원을 깎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사업 지원비 20억원 중 홍보 비용 7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국정홍보처 예산은 국정브리핑 서비스비용(7억1천9백만원), 뉴미디어활용 홍보비용(38억1천9백만원), 다이나믹 코리아 확산 홍보비용(11억8천8백만원)에서 2천7백만원, 3억1천만원, 6억4천만원씩을 각각 잘라냈다.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국방부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상임위 삭감분 외에 예산조정 소위에서 순수 삭감된 1천67억원 가운데 9백억원 이상이 국방부 사업이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예산 조정을 끝냈는데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전력 투자비 가운데 탱크 사업비는 반드시 부활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해보라”고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절대 재고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여야간 입장이 첨예해 논의가 보류된 ‘F－15K’와 ‘방위사업청 신설’ ‘한국형 헬기’ 사업 예산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협력기금도 한나라당이 대폭 삭감을 주장, 여당과 통일부가 ‘예산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미 남북이 협의한 사항이라 당장 기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갈수록 험난=특별회계·기금에 대한 논의후 시작될 일반회계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간 입장 대립이 불가피하다. 인천이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인천공항 2단계 건설에 증액을 요청했으나 야당 예결의원들은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3천억원 가운데 2천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상임위의 증액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경상경비와 국회예산을 일괄 삭감한 뒤 홍보예산까지 추가적으로 깎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간 입장차가 큰 사안들을 뒤로 미뤄놓은 상태라 예산안 처리는 갈수록 험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선·이지선기자〉


오늘짜 경향신문 기사입니다.http://www.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12021810061&code=910100.....로 가시면 자세한 삭감표도 있으니 관심있으신분들 둘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