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예비군 관련해 적으려고 하는대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얻은 쓸만한 자료 입니다.

한번쯤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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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外國의 動員體制


동원부문은 각국이 모두 대외비로 취급하는 성격이 커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다. 본 글에서는 우리의 동원체제에 많은 영향을 준 국가들 10여개국을 살폈는데 특히 미국의 사례분석에 비중을 두었다.

1. 美 國

가. 槪 觀
미국의 동원제도는 상시준비(ready now)태세가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부서별, 기관별 동원계획관의 최대 활용으로 동원연계성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서 비롯된다. 또한 동원에 관한 사전 권한규정이 명확하다. 의회는 대통령의 전쟁선포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대통령의 동원권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20만명을 270일간 선별동원 할 수 있는 권한과 100만명을 24개월간 부분동원 할 수 있다.
미국의 동원제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역사가 오래된 편이다. 1916년 8월 국방회의(CND) 설치를 시초로 1993년 11월 국가비상회의(NEC) 설치, 1940년 5월 비상관리국(OEM), 1947 7월 안보회의(NSC)와 비상계획국(OEP), 1961년 9월 비상기획국(OEP), 1979년 7월 연방비상관리처(FEMA) 등을 설치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평시에 강대한 상비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기본사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시체제로의 빠른 전환을 느끼게 되어 시민도 병사가 된다는 논리가 정립되었고 동원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제1차대전시 미국은 참전직후부터 전쟁물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원천적 능력은 보유하였으나, 참전 후 군수의 확실한 소요책정과 생산확대를 위한 방법, 민·관·군 소요의 조정과 업무 감독을 위한 적절한 기구의 미비 등으로 전시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이에 참전 1년 후인 1918년 중반까지 식량, 연료, 운수, 인력, 재정경제 분야 등의 필요한 법률 제정 및 동원관계 기구 창설 식량 및 연료통제법의 제정, 식량청 및 연료청 설치, 전시 노동위원회 및 고용국 설치, 자본금 지급위원회 및 전시금융공사 설치 등을 도모하였으나 전쟁에 대비한 사전준비의 결여로 전시체제 전환에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원천적인 능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효과적인 사전동원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차 대전 이후 제2차 대전 이전 기간 중 국가방위법(1920)을 제정하여 전시 긴요물자 및 산업동원에 대한 준비를 하였으며 (계획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으로 제2차대전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클라크법(1935)이라고 명명된 국가총동원법안이 제안되었으나 대통령에게 독재권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제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징발권한부여법(1940), 군사훈련법, 군수공업육성법, 가격통제법, 경제안정법(1942)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동시에 비상관리실(1939), 경제안정실(1942), 전시동원실(1943) 등 총괄기구와 전시식량관리청, 전시유류관리청, 전시수송위원회, 전시인력위원회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러나 전시 생산체제로의 전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15개월) 사전 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신속한 동원은 불가능함이 입증되어 계속 보완, 현재와 같은 동원체계를 구비하게 되었다.

나. 動員制度

<표 4> 미국의 동원제도
형 태 내 용
선별동원 (Selective Mobil.) 국가안보 침해 등은 포함되지 않는 국내 비상사태(예：우편파업, 홍수, 지진 등) 대처를 위해 의회 혹은 대통령이 발하는 예비군부대와 긴급예비역대원, 필요 자원 등의 동원.
부분동원 (Partial Mobil.) 1,000,000명 이하 긴급예비역(부대와 대원)에 대해 대통령이 발하는 동원.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소요 물자도 포함되는데, 전쟁 또는 기타 국가 비상사태(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부적 침해를 포함함) 대처를 목적으로 한다(10 USC 673 참조).
완전동원 (Full Mobil.) 현 전력구조상 편성된 전 예비군부대, 모든 긴급예비역, 대기예비역, 퇴역예비역 뿐만 아니라 퇴역 자원 그리고 필요 물자 등에 대해 의회가 발하는 동원. 비상사태 기간에 6개월을 연장함. 전쟁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부적 침해를 포함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미합중국법전 title 10, 672조 참조).
총동원 (Total Mobil.) 현 전력구조를 능가하는 부대 및 병력의 증설 및 필요물자의 동원을 위해 의회와 대통령이 발하는 군사력의 확장. 전쟁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부적 침해를 포함한 국가 비상사태에 총력 대처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동원형태는 잘 알려진 대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상황에 따라 심각상황의 경우 선별동원, 재래전 상황 시 부분동원 및 전면전시 총동원으로 분류된다. 선별동원은 단기간의 최소동원 경우로 월남전이 이에 해당되며, 국방비를 GNP 10%이상 증가시킬 수 있고 병력은 500만명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20만명을 270일간 동원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갖는다. 부분동원은 局地戰, 즉 한국전 같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비는 GNP의 15%이상 증가가 가능하며 병력은 500만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병력 100만명을 24개월 간 동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동원은 제2차 대전 같은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비는 GNP의 30%이상 증가, 병력은 소요의 100%를 동원할 수 있다.
미국의 동원행정 조직은 <그림 8>과 같으며,

국가안보 비상사태 시에 정부 및 민간 부처 및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일부만 소개하며, 자세한 것은 본인의 글인 비상대비연구논총 제25집(1998) 229～250 참조)


▣ 상무부：비상대비 계획을 준비하고 아래의 사항에 관련된 비상 대비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
① 공산품 및 가공품의 생산과 분배, 모든 생산 설비(국방부 및 에너지부의 소속은 제외)의 사용, 건설 물자의 통제, 기초 산업 서비스의 공급.
② 기상 정보, 비군사적 목적을 위한 항해/항공도 및 관련 자료, 측정 및 연구 기준, 부처 영역상 개발된 것 등의 과학 기술 서비스의 제공
③ 수·출입의 규제
④ 여타의 연방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외국과 연계된 자본 이동의 규제

▣ 운수부：
① 국내외 비상사태 시의 핵심적 민간 및 군 수송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반적 국가 정책, 계획, 프로그램, 절차 및 체계를 발전시키고 발행한다.
② 국방부의 해안경비대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군수관련 분야와 및 최종 품목으로 선정된 양적, 시차별 군 소요를 발전시키고 공급한다. 전시에 해안경비대는 해군에 포함되어 국방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해안경비대의 소요는 해당 해군체계사령부에 전송될 것이며, 해군 관련 품목과 마찬가지로 체계 사령부에 의해 계획될 것이다.
③ 해외 항구의 보호, 안전, 파업 대비 등에 있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문과 지원을 한다.
④ 비상사태대비 수송 조직이 국내 및 지역 수준의 비상사태에서도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비상 사태시 모든 수송 자원을 관리한다. 여기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용 가능한 민간 수송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⑥ 비상시 국가항공체계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여기에는 민간 예비항공기를 관리하는 것과 전시 공중 서비스 프로그램의 비상 자원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포함된다.
⑦ 저장을 포함한 파이프라인을 관리한다(석유와 천연 가스의 저장은 제외됨).
⑧ 비상시 해안경비대를 통해 Saint Lawrence 해로 및 해안 항구를 보호하고 안전을 관리하며 제공한다(이 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군에게 전환된다).
⑨ 비상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미국 해상운송 자원과 기타 해상운송의 비상시 이용에 관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
⑩ 비상시 군수와 핵심적인 민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선의 建造 계획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

▣ 동력부：
① 연료와 동력에 관한 비상대비 계획의 수립과 수행 프로그램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전력마케팅관리, 연방에너지규제임무, 전략석유비축, 그리고 해군 석유 및 頁巖類 비축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② 동력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우선 순위 배분을 관리한다.
③ 핵심적 핵 생산물의 원형을 회복시키거나 그 지속성을 유지한다. 핵무기, 원자로 연료, 물자공급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④ 안전 대비 상황에서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동력부 모든 시설의 작동을 정지시키거나 축소한다.
⑤ 핵 물질, 무기 및 장치의 탐사와 발견에 참여한다.
⑥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함에 있어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를 돕기 위해 자원을 제공한다.

▣ 국무부：
① 외교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비상대비 행동의 구축과 실행에 있어 여타 모든 부처와 기관에게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지침, 조정, 감독을 제공한다.
② 적성국 또는 적국에 대한 정치적 전략을 구축하고 실행한다. 여기에는 전쟁 목적 및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치적 수단을 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③ 타 국가에 대한 경제 조치와 상호 협력 행동을 수행한다.
④ 부여된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포함하여 외국 지원을 제공한다.
⑤ 해외에 주재하는 미국민을 보호하고 소개시키며, 그들의 재산을 보호한다.
⑥ 난민과 국외 망명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제공한다.

▣ 聯邦非常管理處(FEMA)
미국은 전시가 아닌 비상시를 대비할 목적으로 연방비상관리처(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를 운용하고 있는데,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①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국가안보 비상대비 정책을 전파하고, 연방 부처 및 기관에 기획지침과 도움을 제공한다.
② 비상사태 시 비군사적 계획과 대비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연방 정부의 기능수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③ 연방 정부의 비상대비기획, 프로그램, 대비활동을 조정하고, 국가비상사태에서 연방정부의 민사활동을 조정한다.
④ 집행 지점의 자원대비 계획과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 유지한다.
⑤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연방정부의 능력을 1년 주기로 평가한다.
⑥ 국가 비상사태와 주요 국내 비상사태 대응 행동을 규정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적용함에 있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정부를 돕는 훈련 활동을 조정하고 검토한다.
⑦ 국가안보, 경제생존, 국민지원에 민간부문의 능력을 넘어 서는 치명적인 모든 위험으로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산업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위임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적용한다.
뉴욕, 보스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달라스, 캔자스, 덴버, 샌프란시스코 및 시애틀의 10개 권역(圈域)에 지방사무소를 운용하고 있다. 권역은 군사력 적시 운용 가능성, 물자·인력의 적절한 동원 및 최대 보호 가능성, 공공질서의 유지 및 시민권의 최대 보장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지방사무소는 자연/기술 장애, 비상관리 및 이에 대한 국가대비계획, 재난지원 등에 대한 각종 방침, 계획 및 목표를 주 및 지방기관에 전파/시행하는 중간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핵사고, 홍수, 위험물자관리 등 재해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9> 미국 FEMA의 지방조직

이들 지방사무소는 각종 방침, 계획 및 목표를 주 및 지방기관에 전파/시행하는 중간부서 역할을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비상(핵사고, 홍수, 위험물자관리 등 disaster)에 대처하는 연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필자가 미국 연방비상관리처에 문의하여 직접 답신을 받은 바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첫째, 군사력 적시 운용 가능성
둘째, 물자·인력의 적절한 동원 및 최대 보호 가능성
셋째, 공공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
넷째, 시민권의 최대 보장 방안
이같은 U.S. FEMA와 미국가안보비상위원회(U.S. NSC)의 관계를 비교하면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U.S. FEMA와 U.S. NSC 비교
구 분 FEMA (미연방비상관리처) NSC (미국가안보비상위원회)
창 설 1974년 OMB Circular A-105 의거 1947년 National Security Act의거
기 구 상설기구 비상설기구
임 무 (내부적) 종합적 재난 대처 (외부적) 군사?외교?정보 측면
성 격 집행기관 독자적 정책결정 대통령 자문기관

2. 中 國

중국의 동원방식은 선정을 통해 군중의 자각 및 자발적 참여를 호소하는 방식, 군중을 강제로 조직하고 무장시키는 방식, 지원군을 정규부대로 승격시켜 군대를 확충하는 방식, 병력보충을 적으로부터 탈취, 전쟁에 이용하는 방식 4가지가 있다. 군사동원 측면을 보면, 중국은 현재 55개 예비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만 인근지역에는 7개의 예비사단을 조직, 8만 여명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평시에는 군대를 적게 보유하고, 전시에는 군대를 많이 사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민병과 예비역의 결합이라는 원칙 하에 민병응급분대 설치, 무장경찰 확충, 민병예비역부대 강화, 고등교육기관의 군사훈련 확대 등 적극적으로 민병동원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1984년 5월 31일 제6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1998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수정”에 관한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의 수정에 근거) 제9장 전시 사병동원 부문 내용을 보면,
제47조 적의 돌발적인 공격에 대처하고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각급 인민정부?군사기관은 평시부터 전시 사병동원 준비사업을 잘해야 한다.
제48조 국가가 동원령을 반포한 후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신속히 동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1) 현역군인은 전역을 중지하고 휴가?친척방문중인 군인은 속히 귀대해야 한다.
(2) 예비역인원은 수시로 현역에 봉사할 준비를 하며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지점에 집결해야 한다.
(3) 기관?단체?기업 사업단위와 鄕?民族鄕?鎭의 인민정부의 영도자는 본 단위에서 징집한 예비역인원을 제시간 내에 지정된 지점에 집결하게 해야 한다.
(4) 교통수송부문은 징집된 예비역인원과 귀대하는 현역군인을 우선 수송해야 한다.
제49조 전시에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결정을 내려 36～45세 사이의 남성 공민을 모집하여 현역에 봉사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전쟁이 종식된 후, 제대해야 하는 현역 군인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제대명령에 의해 기간을 나누어 전역하며 각급 인민정부는 이들을 적절히 배치해준다.
중국 동원정책의 일면을 볼 수 있다 하겠다.

3. 日 本

1918년 군수공업육성 및 군사수송 기관의 동원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군수공업 동원법 제정 및 내각에 군수국 설치 등으로 동원체제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군수국은 그후 국세원-자원국-기획원 등으로 강화 개편되어 2차 대전 중 동원업무 조정?통제에 대한 강력한 기능을 행사하였다. 1920년 육군성 주관으로 육군군수공업동원계획을 작성하여, 작전준비 자재의 조달, 해운기지설비와 운송장비의 조달, 작전부대의 군수품 보급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원국 주관으로 총동원 기간계획을 작성하여 1차부터 3차에 걸쳐(1930～1939；4차는 2차 대전으로 중단) 전시 동원을 준비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 확대됨에 따라 군수동원법 만으로서는 전쟁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는데, 당시 일본 정부의 국가총동원법 제안 이유는 국가총동원에 관한 제반조치는 통일된 방침과 긴밀한 조정으로 신속 원활하게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산발적인 법령으로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즉 필요에 따라 제정된 개별법령은 사태가 급변하는 전시에 신속한 추가 수정이 요구되나 전시 하에서는 신속 적합하게 입법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점이 있고 또한, 국가총동원의 근거법을 미리 제정하여 전시 국가권력 발동의 형태를 국민에게 사전 숙지시키는 것이 유사시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에서였다.
최근 예비전력 동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자위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동원제도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표 6> 일본의 예비자위관제도
구 분 개 요
목 적 자위대의 전력을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확보
채 용 자위관이었던 자의 지원에 의해 선발
연령제한 士長 이하(37세미만), 3曹 이상(해당계급 정년 연령에 2세 더한 연령 미만)
임용기간 채용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3년(임기만료시 지원에 의해 3년 재계약)
신 분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계급의 자위관으로서 근무
훈련소집 연2회 이내, 연간 20일 이내의 훈련에 참가 (현재 년 1회 5일. 자위관 퇴직 후 1년 미만에 채용된 자는 첫해에 1일)
훈련내용 1일훈련：예비자위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정신교육과 服務指導 등 8시간 교육 ?5일훈련：재직중의 훈련도 유지를 위하여 사격, 체력단련, 직종(특기)훈련과 예비자위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신교육 등을 40시간 실시
수 당 예비자위관 수당：월 4,000엔 지급 ?훈련소집 수당：일당 5,660엔 지급
규 모 정원：47,900명(육상 46,000, 해상 1,100, 항공 800) ?운영：46,535명(육상 44,651, 해상 1,086, 항공 798)
특 징 자위관 미충원(33,535명, 전체의 12.2%)을 즉시 충원할 예비전력의 확보 ?군 경력자를 선발함으로써 전력 수준 유지

4. 이스라엘

가. 槪 觀
이스라엘은 독립직후인 1949년 9월 방위복무법을 선포하였다. 이 법을 모체로 동원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하여 오다가 1953년 10월 3개년 방위계획을 확립하였는데 이 계획이 이스라엘의 동원기본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동원체제는 여타 국가들의 표본이 되어 있다.
스위스의 동원체제를 모델로 민?군 동체의 시민군(citizen army) 개념을 발전, 시민생활을 하는 현역, 귀가현역 개념으로 동원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1개 대대 규모 동원에 최장 1시간 반이 소요될 정도로 체계적으로 동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동원시기는 적 활동 활발시나 정보에 의해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이며, 동원방법은 각각의 단위부대별로 자체 동원절차에 의해 동원한다. 동원소집은 매스컴을 통한 공개동원과 개별통고에 의한 부분동원 및 개별연락에 의한 비밀동원이 있다.

나. 動員制度
(1) 兵力動員
병력동원 측면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주관：총참모부 작전참모부에서 지역사령부에 하달, 직접적인 책임은 여단장에게 있음
동원부대 구분：지역방위부대, 공격부대
동원방법：- 전투개시 전 비밀동원(군사상 비밀유지)
- 개전 후 공개동원
동원종류：총동원(전국), 부분동원(부대단위) 병행
동원단계：24시간 내 45만 명, 72시간 내 동원완료 전개
동원의 신속성 보장을 위해 행정지역 단위로 분할 동원：인력지역(ManPower Area)을 구획하고 이를 1개 보병여단의 동원지역으로 배정

(2) 物資動員
물자동원 측면은 다음과 같다.
? 필수품목이외는 동원을 원칙으로 함
? 정부 관계부서 협조 하에 총참모부의 동원관리계통에 따라 동원여단에서 실시(군 계통으로 단일화)
? 군수물자는 100% 확보 저장：전쟁 3일간은 추가보급 없이도 전쟁수행 가능하도록 확보

(3) 動員制度의 特徵
이스라엘은 비공산국가로서 국방체제가 곧 동원체제인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그것은 그들의 독특한 역사적 민족적 의식으로부터 기초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2000년간의 유랑생활에서 잃었던 조국을 주변 Arab제국으로부터의 위협과 고립 하에서 건국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근 아랍제국에 대해 양적인 열세를 질적(정신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신속동원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국민 총동원 체제가 잘 발달된 단일 지휘체제(상비군과 동일하게 총참모부 참모부서가 업무 수행)로 신속성 보장(평시 편제상 중대단위 전투장비 확보)을 전제로 한 국가의 지역단위 분할 동원제도이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그 동원의 형태를 살펴 볼 수 있다. 즉 공개동원과 비밀동원이 그것인데 전자는 경제성, 경각심, 그리고 적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며 후자는 신속성, 시기융통성을 기하면서 적으로부터 감추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력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총동원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보복 및 도발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국지전 대응 개념에서 부분동원 방법 또한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스라엘 동원체계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5. 臺 灣

동원을 위한 (군사적 측면) 훈련에는 동원소집, 임시소집, 교육소집, 근무소집 및 검열소집이 있으며, 연간 훈련일수는 1일간의 인원점검, 7일간의 실제훈련으로 총 8일간이다.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상은 교통비, 식비와 계급별 일당으로 구성되며. 교통비는 거리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급, 식비는 부대급식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집명령서 지참자에 대한 무임승차 및 단체급식 제공으로 대체하고 있다.
훈련소집은 훈련을 총괄하는 “團管區”에서 관할 경찰국, 파출소를 경유 개인에게 전달되고, 시?읍?면 병역과에서 동원령 게시 및 개인통지를 한다. 또한, 병역과는 예비역자원 관리에 책임을 진다. 예비군 동원지정은 晩退先召, 즉 늦게 제대한 사람으로부터 역순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동원훈련 규모는 80～100만 명 수준이다. 훈련은 교양교육 및 군사훈련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양교육은 정치사상교육, 국제정세, 성병 및 피임교육 등이며, 군사훈련은 특기교육, 실습 및 사격훈련이다.

6. 英 國

1904년 방위위원회를 설치, 전시체제 전환 등 전시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전쟁발발 시까지 법제화되지 못하고 1914년 대영제국방위법을 제정하였다. 1915년 방위위원회를 근간으로 전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전쟁기간 중에 전시군수법(1915), 토지수용에관한법률(1916), 식량에관한법률(1918) 등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제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1939년 방위비상권한법 제정으로 전쟁에 대처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공공의 안녕과 방위, 전쟁의 효율적 수행 및 공공질서의 유지, 공동체의 생활에 긴요한 생산품의 공급 및 공공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이에 의거, 250개 이상의 법령을 수정 또는 효력 정지를 가져 왔다. 1940년 새로운 방위비상권한법(1946.2.24 방위비상권한 종료)을 제정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다음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같이 동원기구가 평시부터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국 내무부의 비상기획지침에 따라 필요시 한시적으로 조직된다.

<그림 11> 영국의 비상대비체계

주 평의회-지구 평의회, 대런던평의회-런던자치구 평의회로 이어지는 평시체제가 비상시는 비상본부로 전환되어 지역사회본부를 관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상체제 하에서 중심이 되는 조직은 향토방위관구와 비상위원회인데 향토방위관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긴장 또는 재래전 기간 중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중앙정부 기능 불가시 관구 수준에서 해결하며, 둘째, 관구 辦務官은 정부의 한 각료로서 관구의 내정을 위한 전권을 가지고 비상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회복하면, 관구정부는 권력을 반환하고 중앙정부를 보조하게 된다.
비상위원회는 정부의 관계부처?지방관서?경찰?군?영국텔레콤?우편국?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평시에 비상업무의 통제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설치된다. 비상위원회 기능으로는 민간자원을 조정?확인하고, 이에 관한 정보교류를 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원조요청에 대해 우선 순위 할당 결정, 중앙정부와 지방관서 매체역할 및 관구 상황의 지속적 파악을 업무내용으로 한다.

7. 獨 逸

독일은 NATO의 핵심적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여타 국가와는 달리 독자적 방위를 위한 군사력 조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에도 NATO군이 요구하는 소요만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전시 대비를 위한 동원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1954년 10월 군 창설과 동시에 병력동원법과 물자동원법을 제정하였으며 동원에 대한 권한은 이원화되어 있어 전시에는 수상이 총괄하나 평시에는 국방장관이 담당한다. 모체부대 동원제도가 정립되어 있어 전역 12개월 이내인 대기 예비군은 전역당시 부대로 소집된다. 또한, 전시동원을 위하여 500개소의 동원센타와 155개소의 훈련센타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동원형태는 총동원과 부분동원이 있으며 총동원은 전시 각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부분동원은 국방장관 권한에 의해 12개월간 복무연장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4.5～5만명을 동원할 수 있다. 불시동원 시에는 48시간 내 소요의 80% 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원체계는 다음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2> 독일의 동원체계

8. 이태리

우리 나라의 병무청이나 국방부의 동원국 같이 별도의 전?평시 예비군 및 물자동원을 담당하는 기구는 없으며, 각 군별로 예비군 동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관구, 지역 및 관할 사령부는 각군 본부의 지시에 의거, 교육훈련, 병력 및 물자동원 등 전시 동원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각 군의 동원업무는 인사참모부가 담당한다. 예비군은 전시 부대 증?창설을 목적으로 동원된다.
동원형태는 2가지로 긴급동원(general sudden mobilization)과 충원동원(gradual mobilization)이 있으며, 긴급동원은 전시 부대 증?창설을 위한 1차 동원을 의미하며, 충원동원은 전쟁 기간 중 수시 병력보충을 위한 동원을 의미한다.
긴급동원은 라디오, TV, 벽보 등을 통해, 충원동원은 개별통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비군의 동원구분 및 동원장소는 제대 전 서류로 통보된다. 특히 해?공군 동원지정 예비역은 현역 당시 근무했던 부대의 부서로 동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동원연령은 육군은 45세 까지(병) 이며, 해군은 39세까지이나 하사관은 65세, 장교의 경우는 62～73세까지로 계급에 따라 동원연령 상한이 다르다. 공군의 경우는 25세까지이나 기술전문가인 경우는 45세 까지 이다. 법적 동원연령은 높으나 동원소요 발생 시 낮은 연령층부터 동원이 된다.
9. 스위스

가. 槪 觀
스위스의 동원제도는 총력방어 개념 하에 전시 영토방위 및 국민보호를 위해 평시 국가 차원의 전시 사용을 위한 병력 및 물자의 편성 및 관리를 하는 것으로 군사적 동원과 민간동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위스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 차원의 총력방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무장중립을 고수하기 위해 민병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서 가정이 곧 병영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으며, 가정비축, 업체비축, 정부비축 등 비축제도가 다원화되어 있다. 또한 장비, 물자, 인원 등의 동시동원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7> 스위스 주요 동원관련 부서 업무
구 분 부 서 동 원 업 무
국방민방위체육부 일반참모부 작전참모부 동원과：동원업무계획?시행?감독
국방민방위체육부 총력방위본부 총력방어에 대한 연구?분석 및 부서간 협조
국방민방위체육부 연방민방위청 민방위 연구 계획 준비 지도 및 조정
사법경찰부 전시경제방위위원회 군사 및 민방 공통물자(연료, 식량) 준비
교통 및 에너지부 연방체신청 민간통신시설 전시동원 준비 및 군사우편 지원
교통 및 에너지부 연방철도청 철도 증원 준비 및 전시운용계획 수립 ?철도경찰의 전시 철도승무원, 철도 헌병 편성, 훈련 및 운용 준비

동원 관련업무 부서는 국방민방위체육부의 일반참모부, 총력방어본부 및 연방민방위청, 사법경찰부의 전시경제방위위원회, 교통 및 에너지부의 연방체신청 및 연방철도청이다. 앞의 <표 7>은 이들 부서의 동원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나. 動員制度
(1) 戰時動員
전시 동원은 연방 합동의회에서 총동원령을 의결, 선포하면 부대동원과 산업 및 물자동원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총동원령이 선포되면 군사적 방위의 최고 지휘자인 총사령관(대장)을 선임하고, 전권을 위임한다. 부대동원은 총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동원계획에 따라 집행된다. 각급 제대는 부대편성 후 작전지역으로 이동하며, 일반참모부는 전방 참모부장을 제대장으로 하는 전방제대와 참모총장을 포함한 작전 및 군수참모부장으로 구성되는 후방 제대로 구분하여 지휘기구를 편성한다. 스위스의 동원체계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스위스 동원체계

동원형태는 총동원, 민방위동원 등이 있으며 전자가 전시에 군사방위와 민방위 기능을 같이 하는 기능임에 비해 후자는 부분동원 성격으로 연방정부에 의한 동원, 주정부에 의한 동원, 시(읍?면)정부에 의한 동원 등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물자동원 또한 특징중의 하나인데 비축제도가 완벽한 것을 자랑으로 할 수 있다. 비축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비축, 기업체 비축(소요의 3/4), 정부보조에 의한 비축(소요 1/4)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자력비축이 근본임을 지적할 수 있다.

(2) 兵力動員
병력동원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국방성 통제하에 지역 병무관서가 주관
48시간내 60～65만명 동원
거주지 중심 전시소요부대 편성：국토를 수십개의 동원권역으로 분할
개별동원 제도

(3) 産業 및 物資動員
차량 및 장비는 동원령 발효 즉시 지정된 주유소에서 급유를 한 다음 동원지정부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은 총사령관 재량에 의해 필요시 동원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
물자동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민병은 개인화기, 장구, 장비, 탄약 등을 자가에 보관
비축：전시대비 400일분의 식량, 연료 및 90일분 탄약을 비축함
비축의 종류：가정비축(2개월분 생필품)
기업비축(전략물자의 3/4 비축)
정부비축(전략물자의 1/4 비축)
전시에는 유통통제, 기업통제, 배급제 등을 실시
물자동원은 기본동원(사전계획동원), 통상동원(미계획분 추가동원), 긴급동원(기본/통상 동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으로 구분
장비와 조작수를 동시 동원함

(4) 動員訓練
전략지휘연습과 전술지휘연습으로 구분되는데 전략지휘연습은 행정부처 대표 및 군단장 및 참모를 대상으로 하여 4년 주기로 1회 3～5일의 훈련을 실시하며, 전술지휘연습은 정부 및 주정부 대표,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2～3일간의 훈련을 실시한다. 실병 동원훈련은 하지 않으며, 평시 소집훈련 시 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5) 動員資源管理
동원병력 관리와 장비 및 물자관리로 구분되며, 시, 군 병무부서(7개 지역 14개소)에서 병력동원 자원 파악 및 유지를 담당하며, 조달청에서 전쟁물자 조달, 물자관리청에서 물자관리, 국방성 감찰감실에서 민간동원, 장비동원 및 관리를 담당한다. 참고로 스위스의 경우 식량 및 연료는 12개월 분, 탄약은 3개월 분의 전시비축물자를 보유하고 있다.

다. 民防衛
스위스 민방위는 국방민방위체육부 산하 연방민방위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민방위제도의 목표는 무력분쟁으로 인한 제반 피해 감소조치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 및 구호하는 것이며, 경보, 등화관제, 방화 및 소방활동, 인명 및 재산구조, 화생방 방호, 수해보호, 주민대피 및 문화재 보호이다. 민방위체계는 연방민방위청 산하에 주 민방위국을 두고 그 밑에 시, 군 민방위사무소를 두고 있다.
민방위대원은 20～42세의 남성으로 병역면제자와 42～52세의 모든 남자 및 여성 지원자로 구성된다. 민방위대원은 편입 시 3일간의 기초훈련을 받으며, 간부는 12일간의 기본과정, 지휘요원은 12일, 특수요원은 매 4년마다 12일간의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 시설은 시, 군 단위로 지휘, 통신, 의료, 주거시설 등을 지하에 구축해 놓고 있으며, 외부 차단에 대비하여 자체 급수 및 자가발전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1975년 이후 모든 신축건물에는 지하대피소 건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제독장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총 민방위 시설규모는 현 스위스 주민의 95%가 대피할 수 있는 정도이다.

10. 北 韓

가. 槪 觀
북한의 경우는 전시사태 및 동원령이 선포되면 최고사령관, 총참모장(군령권), 인민무력부장(군정권) 등이 최고사령부를 구성함으로써 전쟁수행과 병행하여 동원기능을 함께 운영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동원제도도 철저하게 당우위 개념으로 운용되는데, 평시에는 군?당 이원화 관리이나 전시에는 최고사령부 단일계통으로 통합된다.
북한의 동원체계는 다음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북한의 동원체계：기구 동원절차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동원정책 수립, 예비전력 동원, 주민의 전시동원 주관 및 집행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원기능을 주관하는 기구이다. 교도대를 제외한 예비전력자원, 즉 노농적위대 및 붉은청년근위대는 평시 당위원회에서 관장하다가 전시에 인민무력부의 지구사령부에 배속시킨다. 지방 당위원회에선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현역으로 임명하여 군사동원부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평시부터 동원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다.
평시 당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인민무력부 산하에선 지구사령부가 동원기능 중심기구로서 평시 교도대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 평시에는 감편운용하다가 전시에 정규군단으로 증편되어 교도여단?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를 통합 지휘한다(교도사단은 정규군단으로 배속되는데 17～35세 자원으로서 전시 긴급동원전력 임무를 맡게 된다). 교도여단이 향토방위 중심의 임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지구사령부 역할은 후방작전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예비전력 핵심은 교도대(지역?직장?대학), 노농적위대(교도대 편성 제외자), 붉은청년근위대(고등중학생 남녀) 등이다.
내각은 물자동원기능을 주로 맡고 있는데, 북한의 동원체제는 전체적으로는 인력동원 기능에 치중하는 듯한 성격이다. 이는 물자의 경우 비축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고 바로 전력화가 될 수 있는 상태임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하겠다.
물자동원의 경우 생산수단 및 자원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 동원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수송능력이 곧 동원능력인 셈이어서 인민무력부 산하 수송사령부를 동원에 있어 중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인민경비대는 경찰 업무로서 치안에 치중하다가 인민무력부 지시로 현역으로 전환되며, 일반 주민동원체제는 노동당과 연계된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행하고 있다. 즉 직장 노동자 경우는 조선직업총동맹 산하 노동근로동맹이 담당하고 14～30세 인적자원은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 담당하는 식으로 유사시 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국민이 동원 대상이 되어 있는 셈이다.

나. 豫備戰力의 編制
예비군 성격의 병역의무수행은 북한에서 매우 광범위한 조직적 기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표 8>에서 보듯이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 우선 정책에 의존하는 국가운영체제의 특성상 상비군뿐만 아니라 평시 인민의 즉각 동원 및 상비전력화를 위해 현역 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14～60세의 국민을 대상으로 임무와 목적이 상이한 준군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전력의 지휘관리는 인민무력부와 당중앙군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인민무력부는 총참모부와 지구사령부를 통하여 교도사단 및 교도여단을 지휘?관리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지역당 군사부를 통하여 대학교도대와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를 지휘?관리한다. 평시에는 당?군의 이원론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며, 정해진 군사훈련을 실시하지만, 전시에는 최고 사령부의 단위지휘계통에 통합된다.
상비병력으로서의 현역복무를 마치게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군사부에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 및 신분에 해당하는 준군사조직에 편성된다.
<표 8> 북한 예비전력의 편성 및 복무 제도
구분 대상 및 기간/규모 임 무
붉 은 청 년 근 위 대
고등중학교 4학년 이상 남녀 (만 14～16세) 학교별 중대/대대규모 편성 -중대(학년별 3개 소대, 105～135 명) -소대(학급별 3～5개 분대, 35～40명) -분대(8～12명) 118만 명
평시：학업에 종사하면서 사상확립과 군사기술 배양, 대 간첩작전 및 대 유격전 시는 노농적위대 지원, 당 민방위부 관할
유사시：노농적위대와 협동, 후방과 향토를 방위하며, 필요시 청소년 결사대로서 정규군에 보충되어 전투에 참가, 인민무력부 지휘
교 도 대
현역군인과 후방 필수요원을 제외한 만 17～45세 남자 및 17～30세 미혼 여자 173만 명
예비전력의 핵심체로서 전시긴급 동원예비군으로서의 체제 전 평시 모두 인민무력부 예하 후방군단 통제
교도사단
17-35세 정예자원 정규보병사단에 준하여 편성, 초급간부는 현역군관과 전역군관을 재소집 임용
전시 긴급 동원 전력(전시 전선전력 최단기간 내 증강 목적)
평시：중요지역 및 시설 방위 ?전시：관할지역내 전/후방 군단 배속 전환 작전 임무 수행
교도여단
(17～40세(여：30세)) 여단단위 병력편성 수송교도여단 해상교도여단 향토방위 핵심전력
평시：지역방어 임무
전시：정규군에 부대단위 증편, 후방지역 및 주요시설 방어와 연안경계, 수송지원 등 정규군 보충 및 증편에 동원
대학교도대(고등전문학교, 종합 및 단과대학 남녀 학생)
평시：군사교육
전시：간부요원 또는 전선 부대병력 증강에 동원
노 농 적 위 대
17～60세 남자위주 정규군 체제 모방, 기본 업무와 민방위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성, 행정구역 및 직장단위 편성 414만 명
평시：민방위부 지원, 향토경비 담당
전시：군의 예비병력으로서 배정된 후방지역 방호와 지역점령 시 유격대 활동
기타 39만 명 사회안전부 공병부대, 군수동원 총국, 속도전 청년 돌격대, 호위사령부 사회안전원
11. 스웨덴

스웨덴의 중립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에 입각한 국민적 총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요의 군비에 의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중립고수를 위한 방위정책기조는 동원태세 확립을 통한 개념이 핵심이다.
전쟁억지 개념에 입각하여 능률적 동원체제에 의한 총력방위체제(통합군 개념)를 지향하고 있으며, 긴요물자 비축관리가 읍?면?동까지 정비되어 있으며 동원자족 측면에선 독자적 무기체계 발전까지 모색하고 있는 편이다.

<그림 15> 스웨덴 동원체계

동원형태로는 군사동원, 경제동원, 정신동원, 민방위동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비밀동원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육군에 한하여 긴급동원을 하고 있다. 동원체계는 앞의 <그림 15>와 같다.
병력동원 내용을 요약하면, 긴급동원제도(해?공군은 평시 고도의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육군에 대해서만 실시), 72시간 내 80만 명 동원 목표(전체 인구의 10% 수준), 지역별 예비군은 2시간 내, 군부대는 24시간 내 완전동원, 최고사령부(예비군사령부) 통제하 각 군관구사령부(6개)와 방위지구사령부(23개：육군 만으로 편성)를 통해 동원, 야전군 편성요원은 개별동원, 지역방군, 향토방위대는 집단동원 실시 등이다.
물자동원의 내용은 국방성 주관(경제동원은 경제방위청 주관), 장비의 동원은 소유주가 집결지까지 직접 집결, 적정수준의 전략물자를 지방별로 비축 저장：평시 2000여개의 저장소(읍?면?동 단위) 운용(전시 4500여 개로 증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