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바로알기 7문 7답


제가 단식농성하는 기간동안 매일 올린 소식에 대해 폭발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신 블로거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대략 요약해보면 이런 주제들입니다.

"평화와 안보를 지키자고 해군기지를 만드는데 왜 반대하는 겁니까?"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개발혜택에서 그동안 소외당해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키나와는 미군기지 있어도 관광객만 많다던데.."

일일히 댓글을 달아 답변해 드리기보다는, 이 즈음에서 한번 논의를 정리하는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궁금증과 논란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제주해군기지 바로알기 7문 7답]


1.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요?

-국가 안보를 지키려면 군사력 못지 않게 외교정치력이 중요합니다. 동북아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장기적 전망을 볼 때, 제주해군기지는 한국의 외교정치적 입장을 수세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리적 요충지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동북아 이웃 국가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년 11월 중국관영 신화통신에서 한국 해군력 증강을 ‘경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힘의 논리면에서도 군사력 확장은 해답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통일 이후를 바라보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첨단화, 군사기지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육군을 제외하고 해·공군의 자주국방은 한국의 예산과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을 증강한다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에게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 이런 현실을 볼 때, 일본 우익세력의 군국주의와 중국의 팽창주의를 부추기는 군사력 증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웃나라 평화세력과 연대해 이러한 흐름을 견제하고 동북아지역의 군축을 이뤄낼 것인가 라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이 진정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2. 제주해군기지가 미군 MD체제에 쓰인다는 주장이 사실인가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지스함,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수송선으로 구성되는 ‘전략’기동함대를 한국해군 독자적으로 공해상에 파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 미국과의 공동작전이 유일한 가능성인데, 문제는 이 경우 대상적국이 중국이 된다는 점입니다.
- 미국과 연합방위체제를 이루고 있고,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군 당국 스스로 강조하면서 MD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이지스함은 MD체제의 핵심전력에 해당합니다. 한미합동훈련에서 진해항 등지에 수시로 자국 군함을 기항시켜온 미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가장 환영할 것이 분명합니다.
- 문제는 중국이 유사시 미국의 MD기지부터 공격한다는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어, MD기지로 사용될 제주해군기지는 미-중 군사갈등이 벌어질 경우 1차 공격목표가 될 것입니다.


3. 제주에서 찬성한 것 아닌가요?

- 2002년 도민 여론조사 결과 58%가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차 후보지인 대천동이 찬성이 많이 나온 것이 사실이고 도지사는 이를 근거로 유치결정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금번 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조사기관 선정의 적정성, 조작 가능성 등 신뢰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여론조사를 벌이는 주체인 제주도가 해군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군사기지 건설시 발생할 불이익 등 불리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라 지금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 자체가 공정하지 못합니다. 해군기지 유치결정은 찬반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극도로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 오히려 제대로 주민 의사를 반영하려면 경주 방폐장과 같이 주민투표를 통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한길리서치사의 조사결과 도민의 67%가 주민투표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 해군은 군사기지가 인구유입, 관광객 증가, 건설 경기 부양 등 경제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 제주도민 2차 토론회를 앞두고 도에서 실시한 국내 해군기지 주둔 4개 도시(진해, 동해, 평택, 부산)의 사례에서 보듯 오늘 날 군 기지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걸림돌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까지 합니다.
- 4개 지역 모두 오히려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구감소, 지역 공동화로 큰 문제를 낳고 있으며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등 혜택도 극히 미미하였습니다.
-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이유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자연을 보기 위함이며, 여기서 생산된 신선한 농수축산 생산물이 제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군사기지는 제주 최대의 자산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입니다.



5. 극소수만 반대하지 않나요?

- 군사기지 유치예정지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군사기반대 도민대책위원회’가 이미 작년부터 꾸준하게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4월 13일 도청 앞에서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성직자, 도의원들을 폭행하고 강제 연행한데 이어 5월 14일 해군기지 유치결정이 내려지며 해군기지 반대여론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까지 결성하여 교단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고,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모든 종단이 참가하는 ‘평화백배’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도내외 각계 지도층이 연달아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 전국 440개 시민단체에서 지사의 유치결정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곧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전국범위의 연대단체가 결성될 예정입니다.



6. 하와이나 오키나와는 미군기지가 있어도 관광객만 많다던데요?

- 미군기지가 없었다면 관광객이 훨씬 많아졌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9세기까지만 해도 평화롭고 자주적인 독립국이었던 두 섬이 미국과 일본의 전쟁에 휘말려 속국으로 전락했음은 물론 두 섬의 원주민들이 끔찍한 피해에 시달려 왔다는 점입니다.
- 주일미군 전력의 75%가 주둔해 있는 오키나와의 경우 군사기지의 보상금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는 1960년대 50%였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단지 전체 GDP의 5.5%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지면서 지역의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어 1998년 주민투표에서 주민의 85%가 미군철수를 요구할 정도입니다.
- 하와이는 미군 관련 인구가 전체의 17%인 21만명으로 원주민 숫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미군 진주 100년 사이 토지몰수와 토속문화, 토속 생태계 파괴 등 하와이의 고유의 문화와 전통은 물론, 생존자체가 위협당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심하게 군사화된 기형적인 지역경제, 만연한 군사문화로 인한 성매매, 폭력과 범죄로 끊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7. 그래서 해군기지를 왜 반대하나요?

첫째,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선언은 동북아 평화구현을 위해 제주를 항구적인 국제평화지대로 만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지만, 군사기지 건설은 이와 역행하여 제주는 물론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과 긴장속으로 몰아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냉전시대의 구호를 앞세워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국가폭력입니다. 해군기지 논란 5년째, 이미 제주지역사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확실시될 정도로 빼어난 제주의 자연이 파괴되고,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이 박탈당하는 등 직접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상이 제주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랍니다. 전 이분이 너무 몰라 저러시는걸까? 아님 정말 딴나라의

국회의원 이신지 궁굼증 까지 들더군요! 윗글은 현애자의원님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