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책 토론방
주변역학에 대한 작은 생각(7광구와 한일어업협정을 두고서..)
주변역학에 대한 작은 생각(7광구와 한일어업협정을 두고서..)
오늘은 주변역학으로 작용한 제 7광구와 한일어업협정을 두고 작은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소생은 그저 충정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 이 글로 인해 약간의 감정적 기복을 가지실
분들도 넓은 이해심을 발휘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변에는 주변 4국으로 인한 역학구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 이것은 주변집단의 일로 본다면..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입장이라면 한국을 다시 손에 넣어 속국으로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강국으로
부상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이고 일본 역시 한국을 다시 속국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대륙으로 펼치고 싶은 것이며 러시아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양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미국은 ...생략..^^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비참해 지지만...^^
관점을 바꾸면 주변집단이 안전과 강력함을 유지하거나 보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게 잘보이지 않으면 안되는 관점이 됩니다...대한민국 인기도 상승..^^
하지만 이런 주체와 객체의 관점은 종이 한장의 차이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제적 식견과 한국의 지도층의 국제적 지식과 역량,그리고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나면 주체적으로,혹은 자주적으로 주변집단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못나면 종속적으로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라는 귓속의 벌레같은 존재로 인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또 국제적 식견보다는 역량의 부족이 그런
문제를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 드리면..
정말 짜증난다...뭐 이런 정도입니다.^^
어쨋든 그런 영향으로 나타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신어업협정문제를 조금만 보아도
알수 있는데....
당시 imf외환위기를 만들어서 매우 궁한 상태로 있던 대한민국에게 구 어업협정이 일본에게
불리하여 진 상황을 타개하고자 일본은 구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신어업협정을 강요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이런 저런 이유와 자의반타의반으로 일본에게 신어업협정을 맺어주게 됩니다.
이 협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매우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것이었다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적 제약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어쩔수 없다고
하여 다르게 될수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당시 협정관계자들의 국가관과 애국심에 결함이
있었으니 어쩔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소생이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소생은 유독 일본만 찍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를 말하지도 않으니 유치하고 비애국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에 손실을 주고자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과는 별개의 평가가
내려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소생도 파기를 주장하지만 ..국가적 관점과 외교적 관점에서 현재로서는
그럴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어쩔수 없나 봅니다.^^
또 이 어업협정은 그 타이틀에 어업협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하나의 눈속임처럼 보이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 1조입니다.
"제 1 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여 어업협정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
이 지역에서는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업협정으로 한일간의 획정된 어업"협정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 한일간의 경계가 좁아서 200해리가 겹치는 지역은 중간수역으로 정하였는데..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공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반해 일본은 공동관리수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른바 기국주의(旗國主義)
방식에 따른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 유사한 제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도
아주 근거가 업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번의 신어업협정은 새로 발효된 유엔해양법을
근거로 하여 된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는 12해리만 인정되는 것이어서 중간수역이 공해가 확실한데 지금은 배타적경제수역(200해리)의
겹치는 부분이니 어느 시점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이 될 지역이니 이는 공해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생이 보는 관점은 협정조문에 있는데...
'제 17 조: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17조에 되어 있으니 우리측의 근거인 구어업협정의 주장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일본이 중간수역을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르는 주장은 유사시 개입의 명분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독도가 중간수역에 위치함으로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불궈지게 만들었다는 점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독도문제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공동관리수역이 중간수역이라는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여도 중간선 이동의 수역은 일본의 차지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공동관리가 되니 일본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어업도 못하는 것이고요...^^
신어업협정은 또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제 15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말은 어업이회의 관한 사항까지도 자국의 입장을 주장할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국제법상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최근 독도문제가 불궈졌을때
일본이 주장한 말을 상기하게 합니다...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의 영토다...^^
이렇게 된다면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기지 않나
하는 속단도 하게 됩니다.^^
어쨋든 일본은 중간수역을 만들고 공동관리수역이라고 하여 유사시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도에 하이드라 뭐라 하는 것과 심해수를 사용한다는 말도 독도가 중요하고...등등의
말도 하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머리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지금 주로 천연가스와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웬 하이드라..게다가 심해수? 그것 사먹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물이야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썩고 오염된 물만 아니면 되지...수돗물만 먹고
사는 사람도 많두만....^^
그래서 독도문제는 시간을 두고 가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을 타개할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사람이 나와 사로운 이익이나 국제정략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문제는 남쪽바다인데...
남쪽에 한일공동 대륙붕 제 7광구를 일본이 주장한 eez 거리개념을 수용하고 대륙붕과 상부수역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에서는 대륙붕과 상부수역은 사실상의 동일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모르고 협상에 나서 일본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협정을 맺은 것과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쨋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그 말을 믿고서 7광구의 80% 를 일본에게 내어주고 나머지 20%
을 공동수역으로 하여서 결국은 10%만의 권리를 확보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줄려면 이렇게 줘야....^^^
헌데 2028년이면 한일대륙붕 협정이 만료될테니 그때 우리는 독도에 이은 또하나의 분쟁거리를
만든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합니다..
한일대륙붕 공동광구,,그러니까 제 7광구에는 어떤 설에 의하면 50억톤에서 100억톤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여..톤이니 실감이 잘 안나는데 그 여섯배 정도를 계산하면 배럴수가 나온다고
합니다..그러니까 50억톤이면 56이면 300여 억배럴...짜잔^^^...100톤이면 그 두배로 600여억배럴.
사실 이것에 추가로 5-7% 더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낭설이다.
라는 말도 있다고 하고 그래도 있으면 믿을만한 추정치는 대략 20억배럴..무지하게 디스카운트됩니다.^^
정도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1980년부터 1986년까지 7개의 시추공을 뚫었지만 성과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더구나 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지금 석유를 빼어 가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볼때 7광구에서는
석유나올 확률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뽑아쓰고 있는 제주도 남쪽 동지나해에는 제주분지로 불리는 거대한
퇴적지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석유가 매장된 저류층(貯流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이 뽑아쓰는 석유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은 우리에게 7광구 문제를 통해 중국이 석유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자 라고 제의를 하였는데 한국에서는 당시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너무 바빴다고 하고,또 한일
어업협정과 한중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언론과 어민들로부터 질타를
얻어 맞고는, 그 문제가 불궈지면 또 언론으로부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만 받게 되니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며 조용히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국제해양법 학자들에 따르면 중국이 제7광구에 걸쳐 있는 저류층에서 석유를 채굴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한국과 일본은 이 저류층에 대한 공동 개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이 광구를 탐사하는 데 들인 돈의 절반을 보상해주는 대신 그때까지 중국이 채굴한 석유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그리고 이후 석유 개발에 대해서는 똑같이 나눠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일본이 사이좋게 25%씩 먹는 것입니다.^^)
어쨋든 우리는 뭐가 그리 바빳는지 아니면 고의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의를 거절하자..
일본은 센가꾸 등지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과 개입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적 문제를 두려워 하여 가만히 있었는데 반해 일본은 엄청난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 하였는지 어쨋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볼때...이상한 것이죠..
더구나 일본은 독도문제 제기하여 어업협정을 유리하게 한 것을 보면서..이런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이 착하다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석유값이 오르고 또 내땅에서 석유가 나는 것이 확실하며 내 지역에서 석유를
뽑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도적이 내 집에 들어와 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서해의 2광구에서도 분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서 더이상 방치하는 것도 애국적
측면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면이 있다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업협정의 조문 중에 또 하나가 걸리는 것이 있는데 마치 을사조약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한일신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에는 동지나해에 관한 조항들이 4개가 있는 데..
이것들이 타국과 협의를 할때 일본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움직이도록 된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이 협정은 제 16조 제 2항에서 3년의 효력을 가지고 이후에 언제라도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니...^^
어쨋든 이 과정에서 보이는 전략적 관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었고 과거에 7광구에서 중국이 해저송유관까지 만들어서
제주도 남방해역과 7광구 바로 옆에서 석유를 뽑아쓰는데도 그래도 방치하고 있었으며
일본이 공동으로 중국의 석유탐사에 대응하여 돈을 나눠갖자고 하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또 남방 공동수역에서 7광구의 90%를 일본에게 내 주었으며...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내에서는 비상한 머리로 제 이익을 각각 챙기시는 윗분들이 어떻게 나라이익은 이렇게
남에게 펑펑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사람의 한계상..하나를 잘하면 다른 하나를 못하니 제이익은 잘 챙겨도 나라이익은
챙기는 재주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일본과 중국에게 우리 이익을 내어주고 우리는 쥐죽은 듯이 살아가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일중 중간수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나 한일중간수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서
향후 몇년 안에 혹은 십몇년안에 우리는 굉장한 분쟁을 지켜 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도 생각해 보고 국제전략적으로
동맹관계나 연관관계를 여하히 활용해야 지금까지의 엉터리같은 일을 만회할수 있을까 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대체...지금까지 이거 뭐하는 시스템이여..?^^^^
*아래 그림 1과 그림2의 남방 한일중간수역을 보면 중간수역이 제 7광구를 80%짜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제주도 남방의 제주분지에도 배사구조로 되어 있어서 석유매장이 확실하다고 하고,
7광구 바로 옆에서 석유가 나오니 7광구는 말할 것도 없고 5광구에서도 석유가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왜 빨리 탐사하여 시추하지 않는가..? 중국은 뽑아써도
된다는 국제정략이 존재하는가? 내것을 왜 쓰지 못하나?
이것이 문제로다...^^
오늘은 주변역학으로 작용한 제 7광구와 한일어업협정을 두고 작은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소생은 그저 충정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 이 글로 인해 약간의 감정적 기복을 가지실
분들도 넓은 이해심을 발휘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변에는 주변 4국으로 인한 역학구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 이것은 주변집단의 일로 본다면..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입장이라면 한국을 다시 손에 넣어 속국으로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강국으로
부상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이고 일본 역시 한국을 다시 속국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대륙으로 펼치고 싶은 것이며 러시아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양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미국은 ...생략..^^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비참해 지지만...^^
관점을 바꾸면 주변집단이 안전과 강력함을 유지하거나 보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게 잘보이지 않으면 안되는 관점이 됩니다...대한민국 인기도 상승..^^
하지만 이런 주체와 객체의 관점은 종이 한장의 차이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제적 식견과 한국의 지도층의 국제적 지식과 역량,그리고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나면 주체적으로,혹은 자주적으로 주변집단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못나면 종속적으로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라는 귓속의 벌레같은 존재로 인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또 국제적 식견보다는 역량의 부족이 그런
문제를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 드리면..
정말 짜증난다...뭐 이런 정도입니다.^^
어쨋든 그런 영향으로 나타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신어업협정문제를 조금만 보아도
알수 있는데....
당시 imf외환위기를 만들어서 매우 궁한 상태로 있던 대한민국에게 구 어업협정이 일본에게
불리하여 진 상황을 타개하고자 일본은 구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신어업협정을 강요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이런 저런 이유와 자의반타의반으로 일본에게 신어업협정을 맺어주게 됩니다.
이 협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매우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것이었다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적 제약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어쩔수 없다고
하여 다르게 될수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당시 협정관계자들의 국가관과 애국심에 결함이
있었으니 어쩔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소생이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소생은 유독 일본만 찍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를 말하지도 않으니 유치하고 비애국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에 손실을 주고자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과는 별개의 평가가
내려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소생도 파기를 주장하지만 ..국가적 관점과 외교적 관점에서 현재로서는
그럴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어쩔수 없나 봅니다.^^
또 이 어업협정은 그 타이틀에 어업협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하나의 눈속임처럼 보이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 1조입니다.
"제 1 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여 어업협정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
이 지역에서는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업협정으로 한일간의 획정된 어업"협정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 한일간의 경계가 좁아서 200해리가 겹치는 지역은 중간수역으로 정하였는데..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공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반해 일본은 공동관리수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른바 기국주의(旗國主義)
방식에 따른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 유사한 제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도
아주 근거가 업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번의 신어업협정은 새로 발효된 유엔해양법을
근거로 하여 된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는 12해리만 인정되는 것이어서 중간수역이 공해가 확실한데 지금은 배타적경제수역(200해리)의
겹치는 부분이니 어느 시점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이 될 지역이니 이는 공해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생이 보는 관점은 협정조문에 있는데...
'제 17 조: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17조에 되어 있으니 우리측의 근거인 구어업협정의 주장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일본이 중간수역을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르는 주장은 유사시 개입의 명분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독도가 중간수역에 위치함으로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불궈지게 만들었다는 점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독도문제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공동관리수역이 중간수역이라는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여도 중간선 이동의 수역은 일본의 차지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공동관리가 되니 일본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어업도 못하는 것이고요...^^
신어업협정은 또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제 15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말은 어업이회의 관한 사항까지도 자국의 입장을 주장할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국제법상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최근 독도문제가 불궈졌을때
일본이 주장한 말을 상기하게 합니다...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의 영토다...^^
이렇게 된다면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기지 않나
하는 속단도 하게 됩니다.^^
어쨋든 일본은 중간수역을 만들고 공동관리수역이라고 하여 유사시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도에 하이드라 뭐라 하는 것과 심해수를 사용한다는 말도 독도가 중요하고...등등의
말도 하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머리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지금 주로 천연가스와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웬 하이드라..게다가 심해수? 그것 사먹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물이야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썩고 오염된 물만 아니면 되지...수돗물만 먹고
사는 사람도 많두만....^^
그래서 독도문제는 시간을 두고 가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을 타개할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사람이 나와 사로운 이익이나 국제정략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문제는 남쪽바다인데...
남쪽에 한일공동 대륙붕 제 7광구를 일본이 주장한 eez 거리개념을 수용하고 대륙붕과 상부수역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에서는 대륙붕과 상부수역은 사실상의 동일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모르고 협상에 나서 일본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협정을 맺은 것과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쨋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그 말을 믿고서 7광구의 80% 를 일본에게 내어주고 나머지 20%
을 공동수역으로 하여서 결국은 10%만의 권리를 확보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줄려면 이렇게 줘야....^^^
헌데 2028년이면 한일대륙붕 협정이 만료될테니 그때 우리는 독도에 이은 또하나의 분쟁거리를
만든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합니다..
한일대륙붕 공동광구,,그러니까 제 7광구에는 어떤 설에 의하면 50억톤에서 100억톤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여..톤이니 실감이 잘 안나는데 그 여섯배 정도를 계산하면 배럴수가 나온다고
합니다..그러니까 50억톤이면 56이면 300여 억배럴...짜잔^^^...100톤이면 그 두배로 600여억배럴.
사실 이것에 추가로 5-7% 더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낭설이다.
라는 말도 있다고 하고 그래도 있으면 믿을만한 추정치는 대략 20억배럴..무지하게 디스카운트됩니다.^^
정도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1980년부터 1986년까지 7개의 시추공을 뚫었지만 성과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더구나 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지금 석유를 빼어 가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볼때 7광구에서는
석유나올 확률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뽑아쓰고 있는 제주도 남쪽 동지나해에는 제주분지로 불리는 거대한
퇴적지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석유가 매장된 저류층(貯流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이 뽑아쓰는 석유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은 우리에게 7광구 문제를 통해 중국이 석유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자 라고 제의를 하였는데 한국에서는 당시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너무 바빴다고 하고,또 한일
어업협정과 한중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언론과 어민들로부터 질타를
얻어 맞고는, 그 문제가 불궈지면 또 언론으로부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만 받게 되니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며 조용히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국제해양법 학자들에 따르면 중국이 제7광구에 걸쳐 있는 저류층에서 석유를 채굴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한국과 일본은 이 저류층에 대한 공동 개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이 광구를 탐사하는 데 들인 돈의 절반을 보상해주는 대신 그때까지 중국이 채굴한 석유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그리고 이후 석유 개발에 대해서는 똑같이 나눠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일본이 사이좋게 25%씩 먹는 것입니다.^^)
어쨋든 우리는 뭐가 그리 바빳는지 아니면 고의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의를 거절하자..
일본은 센가꾸 등지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과 개입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적 문제를 두려워 하여 가만히 있었는데 반해 일본은 엄청난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 하였는지 어쨋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볼때...이상한 것이죠..
더구나 일본은 독도문제 제기하여 어업협정을 유리하게 한 것을 보면서..이런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이 착하다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석유값이 오르고 또 내땅에서 석유가 나는 것이 확실하며 내 지역에서 석유를
뽑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도적이 내 집에 들어와 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서해의 2광구에서도 분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서 더이상 방치하는 것도 애국적
측면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면이 있다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업협정의 조문 중에 또 하나가 걸리는 것이 있는데 마치 을사조약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한일신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에는 동지나해에 관한 조항들이 4개가 있는 데..
이것들이 타국과 협의를 할때 일본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움직이도록 된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이 협정은 제 16조 제 2항에서 3년의 효력을 가지고 이후에 언제라도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니...^^
어쨋든 이 과정에서 보이는 전략적 관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었고 과거에 7광구에서 중국이 해저송유관까지 만들어서
제주도 남방해역과 7광구 바로 옆에서 석유를 뽑아쓰는데도 그래도 방치하고 있었으며
일본이 공동으로 중국의 석유탐사에 대응하여 돈을 나눠갖자고 하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또 남방 공동수역에서 7광구의 90%를 일본에게 내 주었으며...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내에서는 비상한 머리로 제 이익을 각각 챙기시는 윗분들이 어떻게 나라이익은 이렇게
남에게 펑펑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사람의 한계상..하나를 잘하면 다른 하나를 못하니 제이익은 잘 챙겨도 나라이익은
챙기는 재주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일본과 중국에게 우리 이익을 내어주고 우리는 쥐죽은 듯이 살아가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일중 중간수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나 한일중간수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서
향후 몇년 안에 혹은 십몇년안에 우리는 굉장한 분쟁을 지켜 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도 생각해 보고 국제전략적으로
동맹관계나 연관관계를 여하히 활용해야 지금까지의 엉터리같은 일을 만회할수 있을까 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대체...지금까지 이거 뭐하는 시스템이여..?^^^^
*아래 그림 1과 그림2의 남방 한일중간수역을 보면 중간수역이 제 7광구를 80%짜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제주도 남방의 제주분지에도 배사구조로 되어 있어서 석유매장이 확실하다고 하고,
7광구 바로 옆에서 석유가 나오니 7광구는 말할 것도 없고 5광구에서도 석유가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왜 빨리 탐사하여 시추하지 않는가..? 중국은 뽑아써도
된다는 국제정략이 존재하는가? 내것을 왜 쓰지 못하나?
이것이 문제로다...^^
대표 이미지
한일중간수역도.jpg
대륙붕.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