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panzercho.egloos.com/10857474

통합진보당의 국방정책 공약에 대한 공식입장이 나왔습니다.

팬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통합진보당 평화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먼저, 통합진보당의 평화, 통일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합니다.

님께서는 사병 복무기간의 단축, 군비의 OECD 평균 수준으로의 감축, 사병 임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의 인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군비의 감축에 대해 문제의식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대대적인 군비증강에 의해 평화가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이나, 최근 10년 동안 군비가 두 배나 증가했지만 서해상의 충돌에서 보듯, 평화가 확보되기는커녕 불안해졌습니다. 우리의 첨단 무기 증강에 대해 북한은 이른바 비대칭 전력의 강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듯, 북한 국가 총예산의 5배, 총소득과 맞먹는 군비를 쓰고 있으면서도 안보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군비증강이 상대의 맞대응을 불러와 오히려 안보가 악화되는 ‘안보딜레마’의 전형입니다.

[표] 남북 국방비 비교

출처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Database,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자료집,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등.

* 북한은 2008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당해 연도 국방비가 예산지출총액의 15.8%로 책정되었다고 발표.

** 북한 2010년 국가총예산 52억 달러는 통계청, 『2011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p.129.

*** 2010년 평균 환율인 1 달러=1156원 기준.

- 국가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국방비는 구소련, 미국 등에서 보듯 재정 파탄을 낳고, 결국에는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복지를 오히려 해하게 되는 역설의 현실을 낳습니다. 현재 미국도 국방예산 상한제를 도입하고, 2013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전년에 비해 9%가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에 대규모 무기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은 첨단무기의 대규모 도입에 대해 북침 준비용이라고 열을 올립니다. 또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겠지요. 평화가 확보될까요?

둘째, 평화는 군비증강보다는 평화체제를 형성하려는 적극적 평화 전략에 의해서 오히려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한․미의 허울뿐인 강경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선핵 폐기를 내세우다 북한의 핵 능력만 증강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비핵화-평화협정-북미수교 등을 일괄타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19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도 실제로는 비핵화 논의에만 집중하고, 평화협정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진행되다가 비핵화는 정체되고, 오히려 후퇴해버렸습니다.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최종 단계로 미뤄놓은 과제를 조기 일괄타결하자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에 관심이 많으신 님께서 비핵화 등의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될 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한국의 군비는 북한에 비해 과다하게 많고, 비합리적으로 쓰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군비동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입 등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자제하면 어느 정도 군비감축도 가능합니다. 이런 선제적 군비동결과 군축을 통해서 남북 상호군축을 선도하자, 그리고 비핵화-평화체제 일괄타결과 함께 본격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저희가 군축의 1차 목표 시기로 든 2020년은 한반도가 이미 비핵화 및 평화협정이 체결된 상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안한 상황이 아닌 비핵화 및 군축으로 평화체제가 이뤄진 상황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능동적 평화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OECD 평균 수준의 군비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병 복무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2020국방개혁’안은 평화체제를 상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식의 군 개혁에 따라 군 총원을 50-55만 정도로 상정하고, 이에 따라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방어충분성에 입각한 전력의 구성과 전략을 짜면, 30-35만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평화체제까지 형성되면 군 총원은 30만명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군 장비 운용에 필요한 자원은 부사관을 상대적으로 확충하면 되는 것이구요. 사병은 20만명 정도면 됩니다. 그때의 적정 복무기간을 12개월로 하자는 것이 무리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사병의 인사 관리 명목의 장교와 부사관이 지금보다 줄어드니, 그 인건비 감소분을 사병 임금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월 100만원 인상 시, 연 1,200만원 X 20만 명= 2조 4천억 원 소요.

2010년 군인인건비 중 장교․부사관 인건비는 93.1%로 약 7조원에 달함. 17만 5천여 명의 장교․부사관을 1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2010년 기준 약 3조원 감축 가능.

[표]. 2010년 군인인건비와 인원 및 비율

평화체제라고 군비축소를 하는것도 웃기는일입니다. 무슨 개념을 미시세계에 놓고왔나봐요.

찾아오질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