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히기 곤란한 증권가 찌라시 메모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스마트 폰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는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일본을 향한 한국 대법원의 2018년 10월 30일에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일본 제철)에 불만을 가져 보복성 수출제재로 국내 언론은 보도를 하지만 물론 그 이유도 없지는 않는 것은 아니나 더 중요한 속내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경제 비서진 실세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 북한에 한국의 반도체 관련 부품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은밀히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일본내각조사청(CIRO)는 아베 신조 총리와 내각에 한국 정부에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어 정권자체를 오래 버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밀한 반도체 소재 부품을 북한에 제공하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와 탄도 비행을 보다 정밀하게 조정하는데 응용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광명성과 그에 준하는 ICBM 미사일들의 정밀 부품 소재를 중국내 소재한 기업들을 통해서 수입해서 부품 기술을 유지해 왔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금융 제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해서 더이상의 미사일 부품은 한동안은 제공이 어렵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북한은 달러와 현물 제공을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요구하면서 뒤로는 정밀한 기술 소재를 한국을 통해서 제공받으려고 드러내지 않는 제의를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과거 2009년 9월 12일 국민의 방송이라고 칭하는 KBS가 추석에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제작한 3원 생방송 <2000년 한민족 특별기획 - 백두에서 한라까지> 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중계하기 위해 수십 명의 제작진과 다섯대의 중계차와 방송장비가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략물자 수출제한 협략인 코콤(COCOM)이라는 것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바세나르 협약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략물자로 쓰일 수 있는 물품, 기술이 북한, 이란, 이라크는 물론 알카에다, 탈레반과 같은 과격 테러집단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막는 국가간의 협약인데 당시 프로그램을 중계하기 위한 방송중계차량은 화물선에 실려서 남포항으로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용기간이 지난 방송장비에 들어 있는 반도체나 부품은 대부분 고성능이어서 핵실험은 물론 미사일 발사, 전차, 어뢰 등 재래식 무기 운용에 곧바로 쓰일 수 있는데다가 이들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갈 때는 재래식 무기 수출통제 기구인 베세나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방위백서에 한국을 잠재적인 위협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