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모든 현역사병을 직업군인으로 전환하여, 군의 특성상 숙식의 해결과 피복비 등이 지급됨으로 실제 1인당의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시 약 5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국방연구원이 2003년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규모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약 8조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주:모병제로 전환할 경우)직업 군인의 전문성에서 오는 숙련효과로 병력을 23~29만 명으로 줄일 경우 1.2조 원에서 2.1조 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병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고영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년 석사학위 논문

이 논문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가 국방개혁 2020을 그대로 따르면서 사병월급 40만원을 이룩하였을 경우 국방비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산출하여 보았습니다. 이 논문대로라면, 병력을 거의 반 이상 줄이고 월급 100만원을 줄 때 1.2조 원에서 2.1조 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했으니까 월급 40여 만원이면 얼마나 줄어들지 궁금해서 말이죠.

첫 번째 표는 <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분석> - 최은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년 석사학위 논문에 나오는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드는 유지비용 산출표입니다. 원문은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cd7f6da60fac8e51ffe0bdc3ef48d419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08년도 기준 육군 1인당 유지비용을 연간 급여 86만원(월급 평균 약 7만원 선), 급식비 168만 7000원, 피복비 25만 3000원, 교육비 166만원으로 산출하였을 경우 1인당 연간 총 446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와 비교해도 그리 차이나지 않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병제 투입 비용.png'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모델로 연간 약 2조원 정도의 총 사병 유지비용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3%는 논문 작성자가 세계 물가 상승률 평균을 내어서 산출한 수치입니다.

2번째 표는 사병 월급을 40만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조건은 변화하지 않고 산출한 총 사병 유지비용입니다. 연봉은 480만원, 총 1인당 연간 비용은 840만원이 들었을 경우입니다. 현재 1인당 사병 비용을 유지할 경우보다 평균 1조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모델이 모두 국방개혁 2020을 충실히 따랐을 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국방개혁 2020은 현재 국방개혁 307로 변경중인 상태이며 2012년 현재 국방비 총액은 국방개혁에 따른 40조 원이 아닌, 약 33조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비용 1조 원이 더 든다는 소리입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서 병력 감축을 하고 장비 도입을 하였을 경우, 올해 국방비 총액은 총 40조 원이 들 예정 이였는데 사병월급 40만원을 줄 경우 여기서 추가로 1조 원 가량이 더 들어서 총 41조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방개혁 2020은 307로 바뀌었고 국군의 규모는 2020만큼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국군 규모에서 사병 월급 40만원을 지급하려면 올해 국방비 33조 원에서 1조 원보다 더 많이 들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사병 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의 2012년 올해 총 국방비는 약 140억 달러(GDP의 약 9%라고 나옴)인데다 총 병력은 17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총 국방비 약 33조 원에다 총 병력이 70만 명 가까이 되는 국군에 비해 병사 1인당 국방비가 약 2배 정도 많은 액수입니다. 이스라엘과 사병 복지 수준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우리나라의 국방비 규모가 현재 보다는 확실히 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국군 사병의 월급을 40만원 선까지 올리려면 국방비가 1조 원 이상 추가됩니다. 위 <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라는 논문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 수준인 1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최소(병력을 40% 가량 줄이고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병력을 감축했을 경우) 6조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계산하였습니다.

서민들한테 국가장학금 제대로 주기도 힘든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추가 비용의 확충 방안을 현재 국방비를 줄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는 어떤 국군사병 월급 인상안도 저는 반대할 것입니다.

대표 이미지

징병제 투입 비용.png

월급 40만원 일 때 투입비용.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