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현임 정부와 차기 정부의 당면 과제에 대해

  작성자: 월계자
조회: 725 추천: 1 글자크기
3 0

작성일: 2011-04-30 11:00:30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 수출기업은 대부분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내수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체는 침체 및 몰락 상황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국민적 통합에도 큰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중요한 국정과제들을 몇 가지만 간추려 적어 봅니다. 이런 국정과제들은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각성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임은 물론입니다.

 

 

1. 동반성장 촉진으로 경제 양극화 시정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 영역의 잠식을 억제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힘쓰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수출기업, 대기업들이 눈부신 성과를 이룬 이면에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체, 소비자들의 인내와 희생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납세의무와 국방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국가의 토대이므로, 이 토대를 건실하게 유지해야만 국가가 건실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2. 잔존 사회악의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 성남시 호화 청사 신축 및 지급유예, 구제역 전국 확산, 상하이 총영사관 추문, 부산저축은행 예금 불법인출 사건 등에서 기득권층 및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상황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기득권층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사회악들을 과감히 척결하는 노력, 법치주의를 공정하게 구현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자주적 민족정신과 역사, 문화의 복원

: 중화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및 맹목적 강대국 추종, 약소국 멸시 경향를 불식하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자주적이면서도 국제협력적인 진로를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법고창신의 자세로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창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식층의 한국어 경시와 외국어 남용은 민족정신을 근저에서 말살하는 반민족행위라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4. 북핵 저지 및 자주적 안보태세 확립

: 익히 아는 과제입니다. 다만, 북한정권이 끝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고 중국 등이 이를 계속 두둔한다면,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과 대한민국의 자위를 위한 자주적 핵무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5. 지구적 자연재해의 대비책 강구

: 지구 온난화 차원을 넘어서 지축 변화 가능성까지를 포괄하는 자연의 급변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과학기술, 산업은 물론 제도까지 포함) 강구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인간사회의 분쟁 방지가 국가의 주요 임무이지만 자연환경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는 천지자연의 변화가 초래할 위험성과 기회에 대한 대응이 국가의 주요 임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군조선이나 로마제국 같은 역사상의 동서양 선진문명국, 강대국들도 자연을 잘 다스릴 때에는 융성했고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쇠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기타

 

 

댓글 3

  • best 넉잔이면내명 2011-04-30 추천 1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좋은 글이 악성댓글도 없고, 그렇다고 추천도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저에게는 1~5번이 모두 객관타당성이 있는 글이옵니다만,,,여기 이슈방은 안그렇지요.
    1번:동반성장으로 양극화시정(이거 여기 이슈방 꼴통들은 인정안하는 사안입니다)
    2번:잔존 사회악의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이부분도 사실로 들어난 부분이지만,,여기 이슈방 꼴통들은 축소하고 싶어하거나, 이런게 이슈가 안되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3번:자주적 민족정신과 역사, 문화의 복원(여기 이슈방사람들은 얼핏보면 민족정신이란 단어를 좋아할듯 하지만,,민족정신이란 말에서 묘하게도 북한을 떠올려 미묘한 반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KAIST사태에서도 보았듯..이곳 사람들 영어숭상주의자들인디..왜곡 국사수업은 때려치워라..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영어로 수업해라는 부류들인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욕을 들어먹을수도 있었을 글인디..월계자님께서 글을 워낙 점잔케 완곡하게 쓰셨다보니,,반박도 하기싫고, 그렇다고 위의 저런 항들때문에 추천날려주고 싶지도 않은 글이 되버려서 이렇게 댓글이 하나도 없내요.

    추천한방 날려드리고 갑니다. 건필하셔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초당적인 사회악척결과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민족당과 딴나라당 어느 한늠 맘에 드는 사람도 없고, 공천인물도 시원찮고,,투표는 하기싫고,,해쳐먹은 넘들에 철퇴는 안겨주고 싶고, 그러려 하니, 다음정부가 이정부와 코드 맞는 정부가 들어서서는 안되겠고,,,민족당 찍어주자니,,대북관이 걱정이고, 친이계 찍어주자니,,정권심판하지 않을 것 같고...ㅎㅎㅎㅎ. 대한민국 정치 쇄신할 구멍이 없네요. 이늠이나 저늠이나 고늠이나..

  • zeppln 2011-04-30 추천 0

    꼴통느 자기면서.ㅋㅋㅋ

    댓글의 댓글

    등록
  • 넉잔이면내명 2011-04-30 추천 0

    4번,5번은 여기 이슈방의 자칭 주류라고 하는 인간들 입맛에 어울리는 글이네요. 물론 제 입맛에는 1번서 5번까지 다 맞습니다만은.

    댓글의 댓글

    등록
  • 넉잔이면내명 2011-04-30 추천 1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좋은 글이 악성댓글도 없고, 그렇다고 추천도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저에게는 1~5번이 모두 객관타당성이 있는 글이옵니다만,,,여기 이슈방은 안그렇지요.
    1번:동반성장으로 양극화시정(이거 여기 이슈방 꼴통들은 인정안하는 사안입니다)
    2번:잔존 사회악의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이부분도 사실로 들어난 부분이지만,,여기 이슈방 꼴통들은 축소하고 싶어하거나, 이런게 이슈가 안되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3번:자주적 민족정신과 역사, 문화의 복원(여기 이슈방사람들은 얼핏보면 민족정신이란 단어를 좋아할듯 하지만,,민족정신이란 말에서 묘하게도 북한을 떠올려 미묘한 반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KAIST사태에서도 보았듯..이곳 사람들 영어숭상주의자들인디..왜곡 국사수업은 때려치워라..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영어로 수업해라는 부류들인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욕을 들어먹을수도 있었을 글인디..월계자님께서 글을 워낙 점잔케 완곡하게 쓰셨다보니,,반박도 하기싫고, 그렇다고 위의 저런 항들때문에 추천날려주고 싶지도 않은 글이 되버려서 이렇게 댓글이 하나도 없내요.

    추천한방 날려드리고 갑니다. 건필하셔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초당적인 사회악척결과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민족당과 딴나라당 어느 한늠 맘에 드는 사람도 없고, 공천인물도 시원찮고,,투표는 하기싫고,,해쳐먹은 넘들에 철퇴는 안겨주고 싶고, 그러려 하니, 다음정부가 이정부와 코드 맞는 정부가 들어서서는 안되겠고,,,민족당 찍어주자니,,대북관이 걱정이고, 친이계 찍어주자니,,정권심판하지 않을 것 같고...ㅎㅎㅎㅎ. 대한민국 정치 쇄신할 구멍이 없네요. 이늠이나 저늠이나 고늠이나..

    댓글의 댓글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