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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식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죽여도 동물학대 정도로 아는 법관들 말세입니다

  작성자: angelov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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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11 23:17:30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7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를 몰수하도록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아들 B군(당시 7세)이 "빨리 씻고 밥 먹어라"라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5㎝ 길이의 나무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폭행 직후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폭행 2시간여 만에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

이에 1심은 "피해결과가 매우 참혹하다"면서도 "아들을 양육하며 그를 훈계하기 위해 체벌을 가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천형을 살고 있는 피고인의 마음은 충분히 동정이 간다"면서도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스스로 참회와 속죄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댓글 10

  • best 하늘같은사랑 2011-02-12 추천 1

    정신과 치료후 제 정신이 든후에 벌을 주는 것이

    모두의 삶에 유익한 결과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 블루문 2011-02-12 추천 0

    신문기사 몇줄로는 사건의 정황을 분명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이건의 경우 정상의 사고로 참작하기에는...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이건 엄마가 정상이 아니라 생각되요.
    7살먹은 애가 잘못을 하면 뭘 얼마나 할까요...야구방망이로 7살먹은 애를 때려 죽이다니요 .. 보나마나 처참한 지경이였을건데...

    게임인지 뭔지 며칠씩 정신팔려서 한 방안의 어린 자식을 굶겨 죽이지 않나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주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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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P85 2011-02-12 추천 0

    제가 보기엔 저 엄마는 오히려 어린 시절에 맞아 본 경험이 없는 거 같습니다. 고통에 대한 인지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 애 죽을 줄 모르고 방망이 휘둘러 댄 것일 수 있죠. 감정이 제어가 안 됐다는 것이 또한 그런 면을 더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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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바G 2011-02-12 추천 0

    애가 말 안듣는다고 체벌로 야구 방망이로 두둘기나요???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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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같은사랑 2011-02-12 추천 1

    정신과 치료후 제 정신이 든후에 벌을 주는 것이

    모두의 삶에 유익한 결과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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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같은사랑 2011-02-12 추천 0

    자식을 때리다 죽음에 까지 이르게 된 것도 어이 없는 일이지만
    오히려 요즘사회가
    자식을 벌이나 회초리 없이 키우려는 생각이 더 우둔해 보이지 않나요!
    결국 세상이 아이들을 버릇없고 자기 고집만 부리게 만드는 걸 보면
    참 어찌 될지....

    그리고 저정도로 자기 자식을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것은
    저여인이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벌보단
    정신병원에 입소 시켜서
    일정기간동안 격리치료 해야 할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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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gelove4u 2011-02-11 추천 0

    반인륜적인 일에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 서는것이 더 인간적인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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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의가학 2011-02-11 추천 0

    저정도면 상습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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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T. 블루 2011-02-11 추천 0

    단순 기사만으론 판단하기가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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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gelove4u 2011-02-11 추천 1

    1심은 코미디 수준이군요 집행유예라..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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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scia 2011-02-11 추천 0

    징역 3년이라.. 적어도 10년이상 때려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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