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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문제 재협상을 미국이 거부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작성자: 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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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1-04 18:30:45

미국이 이걸 돌려줄려고 얼마나 용썼는데요....

오히려 늦게 가져가겠다면 더 싫어할겁니다. 특히나 전군의

신속대응군 체제로의 개편을 주요목표로 삼고 있는 현재로써는

더욱그렇죠....

저는 이시점에서 전작권 환수시기를 늦추겠다는 발상을 하는것도 반대입니다.

어차피 물은 엎질러 졌고 재협상을 하려고 한면 할수록 우리측 손해는 많아집니다.

결국 재협상보다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군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쉽게 노무현이 했으니 돌려 놓아야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당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그시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봐야 더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체제에서 전작권 환수는 하되 주요전력의 확충 특히

확충이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군측과의 협조및 임대를 통해서 문제를 보완 해야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미군의 신속대응군체제 전환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발진기지화 되는것은

저도 별로 맘에 안듭니다. 그런 체제가 된다면 미군의 한국내 주둔비용에 대해서 한국이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둔비용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측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내의 미군이 신속대응군 체제라면 결국 한국방위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미국측의 주장은 허위이므로 당연히 주둔비용에 대해서 우리측은

강경 삭감입장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말하는 전시예비량 탄약 사용에 관한 부분은 솔찍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없으면 아쉽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그만큼 비축 안해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많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재래식탄약 상당수가 우리가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첨단재래식탄약일수록

우리나라 무기에 인티그레이션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여기에 메달려서는 곤란합니다.

댓글 11

  • 바부 2008-01-05 추천 0

    너울파도 양반 미국이 F4는 괜시리 넘겨준것 같습니까?? 박정희당시에는 월남참전이라는 명분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원했기 때문에 거의 거저 얻어온겁니다. 충분히 구형무기들을 얻어 올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철수할때 기지의 무기를 현지국에 넘겨준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군의 RF-4C나 RF-5C형의 정찰기도 무상으로 잉여받은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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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울파도 2008-01-05 추천 0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먼저 말 꺼내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정ㅊ말 블랙코메디도 이런 블랙코메디가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노통이 똑똑 했다면 미군이 보유한 아파치 헬기나 다연장 시스템을 한국군에 이양하고 전작권 이양하라고 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황당멘트로서 오늘의 하일라이트입니다. M113싸그리 긁어가며 두개의 전쟁을 치르는 나라에서 그 군대가 뭘 어케 넘겨줄 것이라는 생각을 다 하는지...원...여긴 정말...코메디언들이 너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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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익처럼 말하다 2008-01-04 추천 0

    머 처음엔 학칙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돈있고(무기 사주고) 실력있고(동맹) 한데 결국 조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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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익처럼 말하다 2008-01-04 추천 0

    반면에 돈있고 실력있는 넘이 학교 들어오겠다고 하면 또 안받아 줄 수 없죠 <br>
    즉 무슨 말인고 하면 좌파10년 한국은 문제 꼴통이었고 우선회 한국은 돈있고 실력있는 학생이란 말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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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쁜사나이 2008-01-04 추천 0

    미국은 그리 큰 손해 없습니다.잘못되면 우리만 아작 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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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익처럼 말하다 2008-01-04 추천 0

    그런거 있잔아요 문제 꼴통 학생이 전학가겠다고 하면 얼렁 전학보내주는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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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쁜사나이 2008-01-04 추천 0

    노대통령은 정치적 자주장사.미국은 안보 장사의 절묘한 결론이 전작권 합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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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노 2008-01-04 추천 0

    내수용으로 가오 한번 잡을려다가 왕창 긁은 케이스지요...<br>
    하기사 국민들 카드 차압당하는 거니 뭐...<br>
    봉하에서 나이샷 열심히 날리시길...<br>
    싱글 핸디 어부인이랑 헹님이랑 헹수님이랑... 나이샷....<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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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짜장 2008-01-04 추천 0

    아뭏든, 무척 아쉬운 일입니다. 듣자하니,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먼저 말 꺼내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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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임규 2008-01-04 추천 0

    노통이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작권을 너무 쉽게 인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생색 내기용이지만 미국은 전작권 이양이 절실한 과제였지요. 노통이 똑똑 했다면 미군이 보유한 아파치 헬기나 다연장 시스템을 한국군에 이양하고 전작권 이양하라고 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박통 같으면 맨손으로 털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앞으로 미국은 지상전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 미군도 줄이는 판에 이미 약속한 전작권 이양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잘 노력 하면 시간을 벌거나 공중 및 해상 지원에 대한 좀더 확실한 지원을 약속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호크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상으로 미국의 정보자산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폭을 &#45334;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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