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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몰락 5년이면 충분하다

  작성자: Adras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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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11 11:46:48

 

중국의 몰락

몰락에 걸리는 시간은 겨우 5년이면 충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격주간 신문 인민논단 이달 최신호에서

'중진국의 함정'

일정 기간의 고도성장 이후 빈부격차 확대와 부패 만연, 민주화 욕구 분출 등이 두드러지면서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

 

이 신문이 6575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높다'고 답했다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접근해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600달러에 이르면서 부패문제와 빈부격차, 사회세력 간 충돌, 과도한 도시화와 공공서비스 정체 등 각 분야에서 '중진국 함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은 중국이 이 함정을 피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

 

후안강(胡鞍鋼) 칭화(淸華)대 국정연구센터 소장

▲연해 지방의 노동력 비용 급증으로 인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노동자와 자본가, 빈부 계층 간 모순 격화 ▲기득권층의 반개혁세력화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 등을 위험 요소로 거론

 

가오웨이(高偉) 중앙재경대 교수

 "정치체제 개혁이 경제 발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행정 관리가 낙후되고 부패가 번성하는 현상이 중국에서도 점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

 

중국의 몰락-고든 G.창

"中 5년내 망할 수 있다"

중국의 몰락은 중국판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다. 그에 따르면 세상은 동·서양이 아니라 젊은이 대 노인네의 대립구도를 지녔다. 그런데 중국은 ‘늙은 죽(竹)의 장막’에 갇힌 공룡. 중국을 무너뜨릴 ‘적’은 공산당이라는 지적이다. “공산당 간부들은 변화의 혜택을 원하지만 변화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저자를 절망시킨 현단계 중국의 최대 모순은 ‘이상한 시스템’(세계사를 통틀어 가장 큰 관료주의)과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격차와 마찰. WTO 가입으로 시장은 당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당은 시장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 공산당은 정통성 유지를 위해 민족주의에 의존하게 되고 대만과 무력충돌하리라고 예언한다.

중국식 시스템의 대표적 사례로는 국영기업이 손꼽힌다. 중국 사회주의의 큰 자랑이자 도시근로자의 41%를 고용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은 당을 위해 운영되므로 개혁 자체가 요원하다. 보조금을 받으려 수익을 내지 않고 국내 대출의 70%를 먹어치운다.

각종 규제·검열은 산업발전을 지체시키는데 “인터넷 사업에서는 3년 내지 5년이 영원이나 같다!”.비교우위가 아닌 자급자족의 논리 탓에 전세계 9,500개 시멘트 제조사 가운데 중국이 8,000개사를 보유한 상태다. 중국은 비국가부문의 시대에도 모든 게 국가우선의 사회라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 탓에 나타나는 붕괴의 가장 큰 조짐은 인민들의 당·정부에 대한 불신. 저자는 “인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축률이 국내총생산의 40%에 이르는 것은 인민들이 국가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중국은 ‘휘발유 속의 호수’에 비유된다. 사상과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성냥을 긋는 순간 천하가 바뀌리라는 예언이다.


도발적 제목의 『중국의 몰락』(원제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은 전세계적인 중국 열풍의 과열을 경계하고 있다.
"10년 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거나 "내수 시장의 꾸준한 확대와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 등의 장밋빛 전망이야말로 '고량주에 취해' 현실을 못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없이 대증요법에 의존한 중국 경제구조에 치명적 독으로 작용하리라는 게 저자가 던지는 화두다. 여기서 만성질환이란 바로 중국의 국영기업을 뜻한다.

 

고립주의를 택했던 중국에서 국영기업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였다. 목표는 중앙에서 내려보낸 할당량을 채우느냐 못채우느냐였을 뿐. 기형적 구조 아래 존재해왔던 국영기업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은 극에 달했고 현재는 정부지원금과 특혜대출이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사는 말기암 환자의 상태다.

물론 중국 정부가 내세운 국영기업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긴 했다. 하지만 저자는 "단순 숫자놀음"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막대한 정부보조금과 은행 대출금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부채를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 빗장문을 WTO로 열었으니 각종 보조금 제도 철폐와 외국기업과의 공정경쟁은 곧 이들에게서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다.

이제 저자는 중국 몰락 시나리오를 가동시킨다. 몰락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년. 수많은 국영기업 도산은 곧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들은 공산당 적대 집단이 돼간다. 이미 만연된 하급관리의 부패에 넌덜머리가 난 시민들의 반응도 자명하다.

이런 몰락 시나리오의 등장인물은 이밖에도 신장 위구르.티베트 등의 저항적 소수 민족, 이런 국내 문제의 초점을 돌리기 위한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 등 무궁무진하다.

어떻든 이 책은 중국 정부에 고언을 하고 있는 셈인데 먹혀들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문제해결의 최종심급에 중국 공산당이 있고 이들의 권력 운용 기제가 변해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공산당의 독점적 자리를 내놓으라는 뜻인 것이다.

 

댓글 47

  • best Z투어 2010-07-11 추천 3

    짜장면들 걱정할게 아니라.. 울나라 좌빱문제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시급하다는..

  • 영점 2010-07-12 추천 0

    이웃집에 불나면 당연히 우리집에도 불씨가 날아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쉽게 망할시기가 지난겁니다.

    억척스럽게 가난을 긴긴세월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원 사냥에 희귀광석,물질,에 올인하고 있으며

    그들의 달러보유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중국보단 도리어 한국이 문제 아닌가요??

    정치하는 정치인들보면 ,,

    국가를 위해서 지들이 존재하는게 아니고 지들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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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장군 2010-07-11 추천 0

    중국이 망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익이고 자기 나라 문제로 골머리 썩힐텐데
    북한 돌볼 틈이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소련처럼 여러나라로 나눠지면 좋을텐데..
    북한하고 이제 누가 놀아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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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ybun 2010-07-11 추천 0

    우리나라는 중국에 너무 무역적으로, 일본에 너무 기술적으로 의존하는데 이를 많이 다변화하여 유사시 충격을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당장 몇 푼의 돈에 눈먼 사기업이 스스로 시행할리는 없으니 우선 공기업부터 선도를 해야겠죠. 어떻든간에 유비무환으로 대비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편재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일어나도 수습이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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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같은 삶 2010-07-11 추천 1

    이번에 한중간 파워 게임이 실제로 일어나면 위안화 절상과

    중국 내수에 일차적으로 손을 보겠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전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나도 당장에는 불이익이지만 향후를 보면

    재정 건전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됩니다

    누구라도 급격한 중국의 경제적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에게 3~5년정도의 개입을 하면 많은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우리도 미국과의 교역 증대와 동등한 자격의 중국 기업간의 경쟁이 나쁘지 않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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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재 2010-07-11 추천 0

    열받다뇨? 저가요?? 전혀요 ...
    다만 어처구니가 없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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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rastea 2010-07-11 추천 0

    머 그런 걱정은 편재님이 안해도 중국 15억 인구가 할겁니다
    우리야 그냥 구경만하고 떡만 먹으면 되는거죠 왜 편재님이 그렇게
    열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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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재 2010-07-11 추천 0

    전에 일본을 허접하게 보고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이젠 중국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감정적으로야 짱게 망하면 좋겠지만 ..
    과연 그 후폭풍을 견뎌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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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옥산 2010-07-11 추천 1

    중국이 망한다... 정치 사회 경제 등 국가 전체의 몰락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망한다는것은 당연 경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럴까요.. 정권이 바뀌고 사회 혼란이 가중되도 중국의 경제 기반은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쉽게 망할 같지는 않네요.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초토화되기 전에는 어떤 위기를 겪더라도 경제는 살아 납니다. 오히려 엄청난 부채의 미국이 먼저 망할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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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rastea 2010-07-11 추천 0

    맞습니다 동동구리무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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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동구리무 2010-07-11 추천 1

    그리고 짱개가 망하면...우리나라도 망한다는 논리는 절대로 동의 할수 없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드물게 화교자본이 맥 못추는 나라 입니다....
    물론 짱개국이 망하면....거대한 시장이 하나 없어지게 되고.....수출을 못해 단기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쳐하겠죠...하지만 거대한 수출 시장이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어려움에 처할지언정 망하기까지는 안한 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나와 거의 모든 방면에서 경쟁적 입장에 있는 우리로선....최대 경쟁자의 이탈로 인한 계속적인 우위적 지위의 확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충분히 상쇄해 주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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