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토론방에서 상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찾아보았습니다.

1. 유엔사 교전규칙.

    - 1997년 김영삼정부때 만들어짐.

    - 5단계 : 경고방송-시위기동- 차단기동- 경고사격 - 격파사격.

    - 선제공격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

    - 2002년 7.2일  3단계로 축소됨.

    - 2004년 6월 노무현정부때 남북장성급회담합의에 따라 '경고통신'추가.

2. 김대중 '4대 교전수칙'

    - 1999년 연평해전후 만들어짐.

    -  첫째,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라.
       둘째,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

    - 문구중 둘째인 '먼저공격하지마라'가 특히 문제임.

3. 검토결과

    - 유엔사의 교전규칙에 의하면 선제공격이 가능함.

    - 그러나, 예하부대에 하달된 '4대교전수칙'이 작전예규로서 우위에 있기때문에

      그당시 해군함정은 북한이 발사하기전에는 먼저 공격하거나 발사할수 없었음.

      심지어 경고사격도 발사에 해당되기때문에 할수 없었음.

    - 1999년 1차연평해전후 유엔사 교전규칙은 바뀌었어야 했으나,그당시 정치권의

      안이한 대북관으로 인해 변경을 못함.

만일 김대중의 4대교전수칙이 없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솔직이 2002년 2차연평해전때 우리가

먼저 발포했을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왜냐하면 1차 연평해전

에서도 우리가 먼저 발포한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발포했지만, 우리군의 우세한 화력앞에

북한군이 패퇴한것이니까요..

따라서, 김대중의 4대 교전수칙은 어찌 보면 2차연평해전의 피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음미해보면, ' 적은 절대로 내게 먼저 쏘진 못한다' 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습공격이 훨씬 용이해지고, 대담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군은 이미 김대중의 4대 교전수칙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대담하게도 정조준하여 포를 쏘아 우리의 해군 6명이 전사할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대 교전수칙은 절대해서는 안될 명령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향해 포를 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공격을 받아야 공격할수 있는

문구가 있다면, 어디든 개정해야한다고 봅니다..즉, 적의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때 우리가 먼저 공격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