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폭행 무고비율 지나치게 높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무고비율은 일본의 1,483배다. 여기에 인구비를 고려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률이 일본의 4,15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소 고발이 남발되면서 해마다 50만~60만명의 피고소인들이 발생해 각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시로 검찰과 법정을 오가야 하며, 여권발급에도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만만치 않다. 또한 경찰과 검찰 등 수사인력의 낭비는 두말할 것도 없다. (2000년 기준인데 최근 들어서는 일을 못할 정도랍니다. 너무 무고 신고가 많아서 다른 사건 처리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횡횡하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다만 여기서 성폭행에 한정된 무고 비율은 정말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검찰청이나 경찰청등에서 성폭행 무고 비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적 압력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즉, 성폭행 무고 비율의 정확한 공개가 외부에 알려지면 성입법을 강화하려는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무고비율 중 성폭행 무고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사이트도 찾아보았지만 역시 성폭행 무고만 따로 통계 낸 자료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일부 해당 국가의 무고에 관한 법률 사이트( a false accusation)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들 역시 여성단체의 압력 & #46468;문에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성폭력 무고 사건을 축소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폭력 무고사건이 전 세계에서 부동의 1위 국가임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비율 중 가장 높은 것은 어느 국가든 성폭행 무고, 사업 관계에서 벌어지는 무고, 개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무고등인데 한국은 무고 사건 비율이 단연 전세계에서 압도적인 나라입니다.

혹시 성폭행 무고가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된 사건을 포함한 것 아니냐? 억울하게 증거가 부족해서 무고로 몰린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자료는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행 무죄가 된 사건은 제외한 겁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남여 당사자의 입장이 첨해하기 대립하기 때문에 설사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행 사건이 무죄로 입증되단고 해도 고발 여성이 무고죄로 몰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남성에 대해서 협의 없음하고 마무리하지 고발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해당 남성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민 것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 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무고비율은 거의 재판에 가기도 전에 경찰서에서 확연히 무고성 고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예를 들면 성관계도 안가졌는데 강간당했다며 신고한 경우, 범행 장소와 시간이 전혀 일치하지도 않은 경우, 증거 자료를 확연히 조작한 경우, 해당 여성의 부정이나 죄를 모면하려고 일부로 남성에게 성폭행 협의를 쒸워 자신의 죄를 피해가려고 한 경우등 거의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기도 전에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의 무고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관된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허위 조작사건이 드러난 경우에만 무고로 인정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성폭행,추행,희롱 무고 비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고의적으로 해당 남성을 위해하려고 고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 여성들은 법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 이해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이게 성폭행 아닌가? 이게 성추행 아닌가?하고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성폭행,추행,희롱 사건을 과장하고 확대하면 오히려 남성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억울한 사건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신문 기사는 결과나 핵심만 보도한 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일부 패미언론들이 남성들에 대해 성폭력법에 대한 과도한 인지를 강요하려고 의도적으로 쓰는 기사도 꽤 있습니다. 예전에 어깨만 주물러도 성추행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주변인들의 증언과 그 행위의 지속성,등 충분히 그런 판결을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깨만 주물러도 성추행? 이게 말이 되나며 황당해 했는데.. 물론 남성들은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확대 해석해서 과장하고 부풀리기 시작하면 그런 글을 보는 여성들은 법을 오용,확대 해석해서 성폭행 무고 비율은 폭증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기사나 글을 자주 보고 교육을 받았 던 남성일 수록 성관계 횟수가 타인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더불어 여성은 성과 관련된 고발을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훨씬 많이하고 잘못된 법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언론의 간략 보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글이 성희롱 무고에 일정 부분 공헌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성희롱 무고 사건의 상당수가 여성들의 법적 몰이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성희롱 아니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여자가 신고만 하면 남성이 처벌된다고,,,, 성행위를 했을 경우 여성이 신고하면 남성은 무조건 처벌 받는다던데,,,, 남성과 말 다툼시 성추행이나 희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이런 개념 없는 무지로 인해서 성폭력 무고 사건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상당수 여성들이 어디서 줏어 들은 뉴스나 인터넷 글 그리고 여성 잡지의 사례에 자극받아 과감하게 신고하는 겁니다. 자꾸 여성이 신고만 하면 처벌된다라는 식의 글은 듣는 남성들을 위축시켜 성생활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글을 보는 여성들의 용기만 부추기는 현상만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요.

한국에서 성폭행으로 신고해보았자 해당 여성만 개망신 당한다는 기사나 글을 보면 성폭행 사건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여성은 강간을 신고해도 별 수 없다며 체념하게 되고 남성들은 거꾸로 대담해 집니다.(1980.90년대 한국의 상황과 이슬람권 여성의 상황을 보면 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해당 여성이 신고만 하면 남성이 처벌된다라는 글을 보면 여성은 용감해져서 해당도 안되는 사건들을 신고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고 남성들은 위축당합니다. (지금의 한국 현실이 이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무고 비율이 너무 높아요.). 언론의 과도한 성폭력 뻥치기 기사로 인해서 여성들의 대담함이 상상을 초월해 지고 있습니다.

다른 애기 이지만 누구든 여기 아고라 사회방 게시판을 1주일만 보게 되면 여성이 무섭다. 성관계를 무서워서 못하겠다. 여자랑 혹 잘못 다툼을 벌였다가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몰리지 않을까? 여자 친구랑 헤어지면 잘못 성폭력범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게 되 있습니다. 게시판 남성들을 전부 내시로 만들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어디 무서워서 하겠나구요!. 여자를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글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런 뉴스나 글만 보면 사람들 위축당해서 정상적인 남여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가끔식은 이완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번에 성폭력에 관해 쓴 글은 일부러 쓴 것 입니다.

여기서 글쓰시는 분들의 심정이나 의도는 십분 이해할 만 합니다.그러나 조금만 상식적으로 합시다. 좀 내 글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조금만 생각하면서 글을 씁시다. 언론의 간략 보도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쓴 기사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현상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해서는 안된 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언론이나 인권위의 과다 해석이 문제이지 우리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애기 하실 수도 있지만 사회 현상이 그리 간단하면 뭐하러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법무부도 무고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전담 재판부를 두는 방안과 무고 사건에 대한 엄벌주의를 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법무부가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까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국의 성폭력 무고 사건은 그냥 대충 묻어갈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 남성에 대한 인신을 구속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 법조계 관계자들도 우려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 글을 보는 여성분들은 제발 성희롱,폭행,추행으로 신고하기 전에 개념 좀 탑재하세요. 법을 먼저 보던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문의해 보던지 그것도 아니면 여성 단체와 상담을 충분히 하고 좀 하십시요. 무슨 성폭력 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성폭행 무고 비율이 한국처럼 높은 나라가 없다는 사실만 아세요. 강간 사건이나 무고 사건이나 한 인간의 인신을 구속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똑같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돌팔매질을 당해도 시원치 않을 악질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요.

앞으로 성폭력 무고 사건에 대한 황당한 사례와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그 법적용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을 정식으로 법무부에 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한국의 성폭력 무고 사건의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야 겠습니다. 외국 법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은 너무 관대합니다. 정말 장난 아닌데요? 무슨 무고 비율이 이리도 높습니까? 더불어 그 사례 또한 해외 토픽감입니다. 무슨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성무고 사건이 이리도 많습니까?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해서 훈방조치?하는 한국의 현실에 솔직히 답답합니다.억울하게 감방에서 인신을 구속당한 대부분의 선량한 남성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분들도 무고죄에 대한 경각심과 그 사례에 대해서 계속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전에 쓴 글이 법과 현실을 모르고 쓴 것이라는 일부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거의 판례에 입각해서 쓴 것입니다.말 그대로 fact입니다.제가 찾은 판례가 작금의 현실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알고 있는 경찰 관계자 분에게도 물어 보았습니다. 더불어 제가 사는 아파트 층에만 판사 변호사분들이 5명이 넘습니다.재차 그 분들에게 확인하고 올린 것입니다.그리고 법적 용어는 일부러 배제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가능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로 대체한 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고 자체만으로도 해당 남성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것은 제가 수 많은 글에서도 언급했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겨울 정도로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논란은 접어두기로 하죠.

남성이 억울한 사례도 있고 여성이 억울한 사례도 많습니다. 글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억울하게 무고로 몰린 황당한 남성 사례는 제가 상당 부분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전 글에 쓰고자 했던 의도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다음에 언급하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맨날 성폭행 신고에 남성은 속수무책이다라는 글과 뉴스만 보면 그 남성들의 성생활은 누가 책임 질 겁니까? 누가 무서워서 여자랑 제대로 성생활을 하겠습니까? 전부 스님으로 만들것도 아니고 적당한 이완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민국 남성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글을 희귀사례와 외국 사례 다 언급하고 여성계의 주장을 인용하여 글을 쓰면 정말 님들은 제 글에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글을 원합니까? 아! 정말 너무하네!하면서 분노와 함꼐 밀려오는 위축감..... 저 번에 부부 강간죄는 여성계의 주장을 담아 글을 쓴 겁니다. 저는 그 글의 부작용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제 글을 보고 느꼈을 그 위축감과 공포감을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계의 주장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형량 조정 가능성과 그 적용의 엄격함에 대해서는 축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강간죄가 입법 전이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예견되는 남성들에 대한 인신 구속을 미연에 환기 시키고자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법 조항에 명문화 자체를 반대한 겁니다. 그러나 강간과 성희롱 사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나치게 희귀사례와 그 확대 해석이 범람했습니다. 그런 글들은 여성에게 법 몰이해에 기초한 무식한 신고 장려를 남성에게는 엄청난 위축감만 초래합니다. 누구 한 명 쯤은 써야 될 글이 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하지 말고 해도 된다는 글을 또 쓸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고라 게시판 남성들 전부 총각으로 늙어 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 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요.

제발 좀 부탁인데 앞으로 여자가 성희롱으로 신고만 하면 남성은 무조건 처벌된다.( 목격자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의 지속성 여부 그리고 정황 증거등 다양한 것이 있어야 됨. 직장에서 일어난 사건만 법적 처벌이 가능함)
강간죄의 유무는 여성의 진술이 결정적이다(증거 없이는 절대 안 됨)라는 등의 허무맹랑한 말은 좀 자제하세요,,
억울한 사례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만....

진짜로 남성들의 인신을 구속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재판 그 자체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그 사건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 자체입니다. 즉 법원에서의 판결은 증거가 없으면 대부분 무죄가 되기 & #46468;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선고되고 있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 즉 경찰이 일방적으로 피해 여성의 신고만 중시하고 충분한 정황 증거 없이 남성을 구속 수사하여 남성측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측 이해 관계자들이 해당 남성의 학교와 직장에 고발 사실을 알리는 명예훼손 문제등입니다. 그래서 상다수의 남성들이 이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인신을 구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전에 남성의 명예훼손과 경찰의 무식한 구속 수사(외국은 불구속 수사 원칙, 한국은 구속 수사 원칙. 무고죄에 대해서는 반대로 외국은 구속 수사 원칙 한국은 반대로 불구속 수사에 가벼운 벌금행 내지 선처. 경희대 사건의 무속인은 외국 같았으면 무조건 구속 수사임 ) 관행등이 진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신고를 당했을 겨우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자꾸 합의를 하고 그냥 억울해만 하시면 성폭력 무고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맞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 하나 하나가 모아져야 법무부가 성폭행 무고 사건에 대한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데 일조하는 겁니다. 성폭행 무고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법을 강화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닙니까?

아고라 사회방 298360





성폭행 무고로 옥살이 하고 직장에서도 쫒겨나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옥살이를 하던 30대 남자가 피해자의 자백으로 20일만에 풀려났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 전계광 검사는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행인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24살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5일 오전 1시45분쯤 경기도 구리시내 주택가 앞길에서 33살 A씨가 울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 귀찮게 굴어 말다툼을 하다 경찰에 연행된 후 A씨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A씨가 '추운데 밖에서 뭐하냐' 는 등 귀찮게 굴어 말다툼하다 경찰에 연행된 후 A씨가 '내가 피해자'라며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했습니다.

A씨는 김씨의 무고로 20일간 옥살이를 했으며 직장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 2월 1일 (수) 16:36 경기방송



"성폭력 상담소"라는 곳

경찰은 이와 함께 "일부 피해자들이 지역 성폭력상담소의 협조를 받아 고소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해 10월 8일 김모(17.여)양이 강간당했다며 고소한 명모(20)씨에 조사한 결과 무고로 밝혀졌으며 지난 5월 10일 다방 여종업원 윤모(21)씨가 윤락 강요.알선, 감금, 티켓영업 등의 혐의로 고소한 업주도 티켓영업만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돼 명씨와 합의 동숙했으나 남자친구 고모(27)씨가 이를 알고 명씨에게 전치 9주의 상처를 입히자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성폭력상담소의 협조를 받아 허위로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다는 것이다.

김씨의 친구 고씨는 결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다방 여종업원 윤씨의 경우 업주가 윤락을 강요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정모(40)씨 등 4명과 성매매한 사실이 밝혀져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여성단체에서 피해 여성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고 고소토록 하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 여성들은 보호돼야 하지만 상대방이나 피고소인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고소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시민단체와 일부 직업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yna.co.kr 2004/09/22 17:00





실제로 성폭행 무고 엄청 많습니다. 무고중에서도 성폭행 무고가 단연 톱에 속합니다.
작년에 경희대 나이가 80인 서정범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38살 먹은년 불구속이었습니다.
무고는 악질 범죄입니다. 아직도 여자를 약자라고 하는 인간들 많은데 그런인간들일수록 무고 당할 확률이 더 높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