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문재인 후보의 한반도 비핵화의 범위?
작년 북한의 SLBM발사로 인해 공격원잠 배치여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때 정부와 국방부는 전략원잠이 아닌 공격원잠임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기사 일부 발췌
원자력 동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원칙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군이 직접 나서서 건조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군의 무기조달을 방위사업청도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2.31)중 제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일전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격원잠을 건조한다고 하네요.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홍후보는
홍준표 "조속히 핵무기 재배치"…한반도 비핵화 폐기 주장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원전·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을 약속하셨던 분인데 공격원잠을 건조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