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문방
군함은영토개념인가요?
이번 중국관함식을보고 문득궁금한것이 타국으로간 군함은 외교건물처럼 영토취급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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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and (218.145.xxx.xxx)
- 2009-04-25 11:00:45
- 이동하는 영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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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흐흐 (218.145.xxx.xxx)
- 2009-04-24 14:30:02
- 그럼 해적이 문제로군요. 어느나라에도 속해있지 않으니....
그래서 어느나라해군이나 해적에게는 법적하자 없이 발포가 가능한 걸까요?
(괜히 소말리아 해적이 떠올라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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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장13호봉 (218.145.xxx.xxx)
- 2009-04-24 13:32:43
- 부연설명하지면 선박.항공기.재외공관은 국내법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해당국가의 영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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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장13호봉 (218.145.xxx.xxx)
- 2009-04-24 13:31:19
- 선박.항공기.재외공관은 자국의 영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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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자뷰 (218.145.xxx.xxx)
- 2009-04-24 01:07:00
- 군함이란 한 국가의 정부에 소속된 공용선박으로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한 나라의 국가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