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문방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시작?
현재 한미 협약으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범국도 아니고 주변국들은 탄도미사일급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방인 한국에 미사일 사거리제한을 이렇게 강하게 둘 필요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면서 사거리 제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진실은 무엇인지요?
비밀에 속하는 내용이라면 신경끄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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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드라켄35 (218.145.xxx.xxx)
- 2014-04-04 20:48:34
- 협약(조약,협정)이 아니라 지침입니다. 언제든지 무효화(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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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wing (218.145.xxx.xxx)
- 2014-04-07 22:24:36
- 사실 백곰 미사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미국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미국이 도입/개발을 막았음에도 미사일을 개발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도 있긴 하였으나 의외로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미 미국으로서는 고급 기술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한국이 이를 계속 연구하여 독자적으로 더 사거리가 길고 위력이 강한 미사일을 미국의 의도와 상관 없이 개발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기술이나 부품 문제보다는, 1979년 최초의 사거리 지침에서 미국이 가장 걱정한 것은 한국의 생화학탄두 혹은 핵탄두 미사일 개발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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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wing (218.145.xxx.xxx)
- 2014-04-07 22:21:59
- 미국은 당연히 이러한 백곰 미사일 개발 때문에 더더욱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으며, 특히 한국의 기술력으로 미사일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는데 이를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로 커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특히 핵무기 보유에 촉각을 곤두세웠지요.
그래서 미국을 달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방부장관이 미국 사령관에게 보내는 서신 형태로 '우리는 180km(백곰의 사거리)보다 멀리 나가는 미사일을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시작입니다.
흔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조약, 협정, 양해각서'등으로 표시하는데 알려진바에 따르자면 문서의 양식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지침(가이드 라인)을 정한 일종의 신사협정입니다. 사실 미국과 정식으로 외교문서를 교환한 것도 아니며 단지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선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곰 사업을 백지화 시켜버리고, 국방과학 연구소의 연구원 1/3 정도를 강제로 해고시키는 등, 미국과의 관계 유지 명목으로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이 크게 약화됩니다(즉, 백곰은 실전배치전에 사업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 번 강화된 것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이후 한국이 대북 보복 수단이 전무하다는 이유였고, 특히 당시 88올림픽을 노리고 북한의 각종 무력도발이 집요한 상태였기에 다시 미사일 사업을 재개하는데 이것이 현무1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사라졌던 한국의 미사일 프로젝트가 부활한 것에 대단히 불만을 표하면서 추가적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때 탄두 중량이나 민간 로켓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추가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한국이 미국 허락 없이 미국에게서 건네 받은 군용 물자와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는 협정을 맺습니다.
이후 북한의 로켓 개발에 비하여 한국이 뒤쳐진다하여 ATACMS 도입, 혹은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 되었고 결국 대포동 미사일 쇼크 등에 힘입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미국의 ATACMS 도입을 위하여 300km로 사거리를 늘리는 한편 MTCR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다시 한 번 800km로 늘리고요.
물론 여러번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내용은 양국간의 협정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정한 '지침'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압력하에 정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 이외의 가상적국과 미국이 원치 않는 때에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한국이 장사정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이유로 중국이나 일본이 군비경쟁을 시작하면(특히 중국)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계속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압박을 가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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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wing (218.145.xxx.xxx)
- 2014-04-07 22:11:16
- 일단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미 관계는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베트남전과 맞물려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이야기도 나오던 시절이니까요.
당시 한국군은 북한과 미사일 전력차를 극복하기 위해 랜스 지대지 미사일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일단 미국은 우발적이건, 계획적이건 베트남전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미국이 의도치 않은 전쟁이 터지는 것을 막고 싶었으며 또한 당시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위험인물로 보았습니다.
이 탓에 미국은 한국군에 여러 종류의 무기 판매, 원조를 거부하였고 특히 선제공격의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도입을 경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이 원래 지대지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국이 이 미사일을 퇴역시킬 경우 우리는 부품보급에 어려움이 있으니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나이키-허큘리스 기반의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결과물이 백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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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피리2 (218.145.xxx.xxx)
- 2014-04-06 11:49:14
- 거의모든 무기가 미국부품에 매달려야하니 KFX만이라도 미국의존을 줄이고 나중은 국산화해야지요? 유엔재제에도 북한은 모든무기들여다 키피하잖아요?우리가 북한만몾합니까?하여간 미국의 행동은 동맹의 행동은 아닙니다 일본은 자체 F3를 만드는데 한국은 FA50플러스타령하니 답답합니다.참고로 나는 반미 주의자는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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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다 (218.145.xxx.xxx)
- 2014-04-05 23:19:38
- 1970년대 미국이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반대한 이유는, 낮은 정확도, 고비용의 대형 로켓인 점에서, 핵탄두 장착만이 가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즉, 사거리 수백킬로미터의 미사일이란 전부 핵미사일을 의미하던 시절이다. 2012년 현재는 사거리 4000 km인 순항미사일이 높은 정확도로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지만, 1970년대에는 기술적으로 핵탄두 장착만을 의미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보유를 반대했고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했다(위키설명)...................1979년 우리가 미국과의 서신교환으로 스스로 지침을 선언하는 모양새로 미국의 개발동의를 얻었고 그 한도내에서의 미국의 협조(부품이든 기술지원이든)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핵이란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북한이 대포동까지 만드는 입장에서 오바마횽이 한국하자는대로 협조해라 해서 사거리를 늘였지만 여전히 미국의 범주안에 머무는 상황이고 여전히 한국의 공세적역활에 많은 거부감을 가집니다. 미국은 의도치 않는 펀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장이야 자위권이지만 미국은 태평양지역의 화약고라 보는 견해의 차이겠지요. 또한 우리나라가 스스로 천명한 지침(저도 간과한게 협정이 아님, 매번 까먹음)으로 신사협정(미국과의)이라 공식적으로 미국이 대놓고 제재를 못하겠지만 무기체계의 대부분이 미국에 종속된 우리나라로써는 미국이 부품이나 탄약류를 동결시켜(왜? 너희가 지침을 스스로 파기해서 못미덥어!!) 버리면 두손두발 들어야 하는 위험성도 있지요.
무기체계가 종속되었다는걸로 미국OUT! 외치기에는 미국제의 신뢰성과 전시물자 동원령에서 미국의 따스한 응딩이의 거부는 유아적 반발로 저는 생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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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피리2 (218.145.xxx.xxx)
- 2014-04-05 23:04:53
- 북한은 이미 핵유국이 됬는데 우리만 손발묶는 미국은 정말 동맹의 행동은 아닌것 같내요?중국도 점점 군사강국이 되는데 미국혼자 힘들텐데?물론 일본도있지만 일본은 조금있으면 미국에 칼댈인간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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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이 (218.145.xxx.xxx)
- 2014-04-05 11:00:12
-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우리나라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필요이상의 무력을 가져 주변국을 긴장시키면 동북아의 평화를 저해하게 됩니다. 발칸반도와 비슷한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생각하면 적정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핵개발을 하려했던 우리의 과거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핵으로 베이징이나 모스크바, 도꾜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길 바라는 주변 강대국이 없습니다. 이건 현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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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켄35 (218.145.xxx.xxx)
- 2014-04-04 20:48:34
- 협약(조약,협정)이 아니라 지침입니다. 언제든지 무효화(파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