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국방과 기술

동남아 국가들을 향한 강대국의 협력 경쟁

  작성자: 최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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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08 14:36:53

강대국 협력 경쟁에 잇속 챙기는 동남아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을 향한 강대국의 협력 경쟁



최현호 밀리돔 운영진 대표




남중국해와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향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협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강대국들의 구애도 있지만, 일부 국가들의 대외 정책 변화가 협력 경쟁을 촉발했다. 한 국가의 협력선이 바뀐다는 것은 무기 도입선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기 도입은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출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런 협력에는 무기 도입을 위한 차관 제공, 중고 무기 공여 등도 포함된다. 동남아시아 각국에 대한 강대국별 경쟁을 알아보았다.





[사진 1] 마닐라에 기항한 러시아 해군 구축함을 방문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 동남아 각국과 강대국들의 이해 타산의 결과


  국제 관계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은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강대국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국내 정치의 변화와 함께 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바라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협력 경쟁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의 대응이 기반에 깔려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군비 확장을 노리는 일부 국가에게 무기를 공급하면서 진출을 늘리고 있다. 중요 강대국별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기도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다.



• 중 국


  중국은 남중국해에 산재한 산호초들을 연결한 ‘남해 9단선Dash Nine Line’을 내세워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2016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중국의 9단선 주장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일부 산호초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중국의 해양굴기가 본격화되면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지 않거나 분쟁 강도가 낮은 국가들에게 경제 협력을 제안하며 군사협력으로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동남아 국가들은 서방이나 러시아에서 도입하던 무기를 중국에서 도입하기 시작했다. 무기의 종류도 소형화기, 전차(MBT), 전투함정, 잠수함 그리고 대공 미사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제 무기를 가장 많이 도입하는 곳은 태국이다. 태국은 2006년과 2014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미국 등 서방의 군사 지원과 무기 판매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태국 군사정부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했고, 태국은 적극적으로 중국제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태국은 2015년 6월 태국 역사상 단일 구매로는 가장 규모가 큰 잠수함 구매 사업에서 중국제 Type 093A ‘유안Yuan’급 잠수함의 수출 모델 3척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태국 해군은 1990년 중국에서 Type 025와 Type 053HT 프리깃을 구입한 적이 있지만, 주요 무장은 서방제 장비로 채워져 있었다. 태국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2017년 국방예산에 잠수함 구입비가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2] 태국이 도입을 결정한 중국제 Type 093A급 잠수함



  태국 육군은 우크라이나제 T-84 ‘오플롯Oplot-M’전차의 인도가 계속 지연되자 러시아제 T-90과 중국제 VT-4를 대신 도입하는 안을 고민했고, 2016년 5월 중국에서 VT-4 전차 49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태국 육군은 VT-4 전차를 최대 150대까지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월 말에는 중국에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그리고 노후한 C-130H 수송기를 대체하기 위해 중국에서 Y-9 터보프롭 수송기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태국의 중국제 무기 구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도 최근 중국과 ‘연안임무함LMSlittoral mission ships’ 4척을 구입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2척은 중국에서 나머지 2척은 말레이시아에서 건조하는 이번 계약은 말레이시아와 중국 사이의 첫 무기 도입 거래다. 말레이시아는 미국 연방 검찰청이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회사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나투나Natuna’ 제도에서의 어업권 문제로 마찰을 빚었고, 이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지만, 중국제 무기 도입을 조심스럽게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육군은 중국에서 Type 90B 122mm 다연장로켓을 도입했고, AF902 레이더/쌍열 35mm 대공/PL-9C 미사일 통합 대공방어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했다. 현재는 스카이 드래건Sky Dragon 50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판매도 협의하고 있다.





[사진 3] 인도네시아가 평가한 중국제 AF902 포-미사일 복합방공체계



  인도네시아 해군은 KCR-60M 미사일 고속함에 중국제 ‘전투관리시스템CMSCombat Management System’과 함께 C-705 대함미사일과 Type 730 근접방어무기CIWSClose-in Weapon System를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9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관한 해군 훈련에서 KCR-40 미사일 고속정에 장착된 중국제 C-705 대함미사일이 문제를 일으켰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인도네시아의 중국제 무기 도입이 주춤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친미 국가였던 필리핀은 중국의 새로운 무기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사범 단속 정책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인권문제를 제기하자, 미국과의 관계 단절까지 천명했고, 무기 도입선도 중국과 러시아로 바꿀 것이라고 선언했다. 필리핀은 중국과 무기 도입을 위한 국방 무역 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필리핀은 테러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인항공기, 저격소총 등을 우선 수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산 무기 판매를 돕기 위해 필리핀에 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안하고 있다.



• 인 도


  인도는 1992년부터 ‘Look East’라는 동방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진출을 모색해 왔다. 인도는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적인 협력과 함께 군사 분야 협력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은 대부분 공동훈련, 해역 공동순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인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베트남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은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러시아에서 군함, 잠수함, 전투기 등의 각종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인도는 베트남이 2014년부터 도입을 시작한 킬로Kilo급 잠수함 승무원을 훈련시켰으며, 최근 Su-30Mk2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합의했다.





[사진 4] 베트남이 관심을 보이는 인도제 아카쉬 지대공 미사일



  인도는 베트남에 무기 판매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기로는 인도와 러시아 공동개발의 브라모스BrahMos 초음속 대함미사일, 바루나스트라Varunastra 어뢰, 그리고 아카쉬Akash 지대공 미사일이 있다. 베트남은 아카쉬 지대공 미사일의 기술이전과 공동생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브라모스 순항미사일은 중국과도 협력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부품의 60%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없다.





[사진 5] 인도가 베트남에 판매를 원하는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



  인도는 베트남이 자국 위성이 촬영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인도는 베트남 남부에 자국 지구관측 위성의 추적과 영상정보 센터를 건설하고, 베트남 정부가 위성이 촬영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성정보는 농업와 어업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스프레틀리(Spratly, 중국명 난사군도)에서의 중국의 움직임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도는 베트남이 인도 업체가 건조한 경비정을 구입할 수 있도록 차관도 제공하고 있다.



• 러시아


  러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기 도입선 다변화 움직임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기존 구매국들 외에도 태국, 필리핀처럼 전통적으로 미국 등 서방제 무기를 도입하던 국가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고 있거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 무기의 최대 수입국은 베트남이다. 중국과 전쟁을 치룬적이 있는 베트남은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각종 군함, 잠수함, 전투기를 러시아에서 도입하고 있다. 베트남 해군의 주력 함정인 BPS-500급 코르벳 1척, 몰리냐Molniya급 코르벳 8척(4척 추가예정), 타란툴Tarantul급 코르벳 4척, 게파드Gepard급 프리깃 2척(2척 추가예정), 그리고 킬로Kilo급 잠수함 6척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것들이다. 공군 전투기들도 Su-27, Su-30Mk2를 러시아에서 도입했다.





[사진 6]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 판매도 노리는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



  인도네시아도 러시아제 무기 수입을 늘리고 있다. 공군은 Su-27 5대, Su-30 11대를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된 미국제 F-5E/F 전투기를 러시아제 Su -35로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와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인도네시아 해군이 러시아에서 킬로급 잠수함과 베리예프 Be-200ChS 수륙양용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Be-200Chs 수륙양용기는 화재진압, 해양 수색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사진 7]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와 협상중인 Su-35 전투기



  태국도 러시아에서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육군의 노후한 CH-47 헬기 대체를 위해 현재 다섯대를 보유하고 있는 Mi-17V-5 헬기를 12대 추가 도입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는 태국에 헬기 정비 시설을 세우는 등 공동 방위산업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태국에 세워질 헬기 정비시설은 동남아 다른 국가들의 러시아제 헬기 유지보수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필리핀에서도 무기 판매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6월 30일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족주의적 성향과 군사안보보다는 경제적 실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10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이 러시아, 중국과 군사 및 경제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고 무기를 주로 공여하던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과 러시아에서 신형 무기를 공급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외국과의 군사적 경쟁보다는 이슬람 반군 퇴치 등 내부 치안을 위한 무기 구입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필리핀과의 군사관계 증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월 초에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군함이 합동 훈련을 위해 마닐라항에 기항하는 등 양국 군사협력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필리핀의 관계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환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필리핀에 소형화기, 항공기, 헬기, 잠수함 등을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리핀 국방부는 현재는 대테러전에 필요한 소형화기와 드론 정도가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본


  오랫동안 일본의 동남아시아 군사협력은 합동 훈련, 상대국 방문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2014년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 이후 본격적인 무기 수출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외교적인 목표를 위해 방산물자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 무기시장에 내놓을 만한 무기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본격적인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장기 차관을 제공하고, 차관을 이용하여 수혜국이 일본 업체에게 경비정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늘리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중고 퇴역장비의 무상 또는 저가 공여는 현재 일본 법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유자산의 관리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 재정법 제9조는 국유자산의 관리와 운용을 규정하면서 적당한 가격을 받지 않고는 양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규정에서 자위대 관련 특별 조항을 추가하려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원조를 이용하여 경비정을 구매한 국가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있다. 일본은 베트남의 남중국해 경비능력 강화를 위한 경비정 도입을 위해 2014 회계연도 5억 엔, 2015 회계연도 2억 엔, 2017 회계연도 10억 엔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었다. 베트남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서방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신제품 대신 저렴한 중고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무기로는 P-3C 해상초계기가 꼽히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정치,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에서 도입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필리핀과의 군사 관련 협력은 대부분 전임 아키노 3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3월, 아태지역에서 첫 번째 방위조약으로 필리핀과 군사장비 공급을 위한 조약을 체결했다.
  필리핀은 2015년 4월, 일본의 원조를 받아 해안경비대에서 운용할 MRRVSMulti-role Response Vessels 함정 10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일본 조선업체와 맺었다고 발표했다. MMRV는 2016년 8월 첫 함정이 필리핀에 도착했고, 2018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2016년 9월에는 대형 순시선 2척을 공여하는 165억 엔 규모의 차관 지원에도 합의했으며,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퇴역하는 대형 순시선(PL : Patrol vessel Large)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원조를 통한 함정 공여 외에도 다른 군사장비 이전도 논의했다. 2015년 6월부터 일본이 필리핀에 이전 가능한 군사장비와 기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필리핀은 일본이 P-1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면서 퇴역하는 P-3C 해상초계기 등 원하는 장비 목록을 일본에 전달했다.
  2016년 3월 체결된 방위조약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첫 장비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TC-90 훈련기로 결정되었다. 일본은 TC-90 훈련기 5대를 1년간 계약이 갱신되는 유료 임대 형식으로 필리핀에 지원하고, 필리핀은 해양순찰 임무에 사용할 계획이다. 일본의 공여 정책은 말레이시아도 수혜자다. 말레이시아 해양경찰청MMEAMalaysia Maritime Enforcement Agency는 2017년 1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운용하던 대형 순시선 PL-01과 PL-02를 인도 받았다.





[사진 8] 일본이 동남아시아 각국에 판촉중인 US-2 수륙양용기



  일본은 본격적인 무기 등 방위장비 판매에도 나서고 있다. 판매를 위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관련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은 일본의 P-1 해상초계기와 US-2 수륙양용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업체들이 2016년 방콕에서 열린 방위장비 전시회에 참가했다. US-2 수륙양용기는 인도네시아도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 관계자가 태국에 미쯔비시Mitsubishi 중공업이 제작하는 대공방어 레이더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9] 일본은 퇴역함정 공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말레이시아에 공여된 대형순시함



• 미국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폭넓은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최근 일부 국가와의 관계가 후퇴하고 있다. 태국은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미국의 무기 금수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중국과의 협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후, 전임 아키노 3세 대통령 시절 체결된 병력 재배치 및 군사기지 이용 협정 폐기와 군사동맹 관계 단절까지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필리핀군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미국의 대필리핀 군사원조는 2002년부터 약 8억 달러에 이른다. 전임 아키노 3세 대통령 재임 동안 미국의 잉여 방산물자 공여EDAExcess Defense Articles 프로그램에 따라 해안경비대에서 퇴역한 대형 경비함Cutter 3척, C-130T 수송기 2대 등을 공여받았다.





[사진 10]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을 공여 받은 필리핀 해군 그레고리오 델 필라급 프리깃



  2016년 3월, 필리핀의 다섯 개 기지에 대한 미군 순환 배치에 합의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1991년 철수 이후 다시 필리핀에 진출하게 되었다. 같은 해 4월에는 공동훈련을 위해 필리핀에 배치된 미 공군 A-10 공격기와 HH-60 헬기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을 비행했다.





[사진 11] 미국이 베트남에 지원을 검토중인 P-3C 대잠초계기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2016년 말 미 국무부는 인권문제로 필리핀 경찰에 대한 26,000건의 소총 판매 계획을 금지시켰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과 체결한 군사 관련 양자협정을 폐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에서 F-16 블록 52 전투기와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를 구매했다. 최근에는 남중국해 해군 기지 현대화를 위해 미국의 대외군사원조FMF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현재 미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은 싱가포르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싱가포르에 배치된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LCSLittoral Combat Ship은 주변국 해군과의 합동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미 의회가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완화했고, 2015년 6월에는 양국간 군사관계 증진과 군사장비 공동생산으로 이어질 군사협정에 서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군사장비가 베트남에 제공되지는 않았다.
  이상으로 현재 동남아시아 각국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협력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동남아 각국은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무기 판매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 방위산업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과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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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best 호연지기 2017-05-10 추천 2

    인도하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성11 2017-05-11 추천 2

    양으로는 중국의 대동남아 무기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면적으로는 SOC공여 또는 헐값판매가 대부분이고 장기포섭의 일환에 불과합니다.
    중국 입장에선 그나마 한건 한 태국의 중국제 잠수함구매건도 사실 1+1 인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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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른나2 2017-05-11 추천 0

    왠지 우리나라는 왕따 당한 기분이네요
    언급이 없어서 그런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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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연지기 2017-05-10 추천 2

    인도하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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