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호 군사커뮤니티 밀리돔 운영자/자유기고가

호주가 2030년까지 국방비를 크게 증강할 예정이다. 호주는 전체 병력이 6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파병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레드백 장갑차와 K9 자주포에 기회가 될 호주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호주가 주력하는 방위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림 1] 자주포로 대체될 호주 육군의 M777A2 155mm 견인 곡사포

  2020년 7월 초, 호주 정부가 국방 전략 업데이트 2020 2020 Defence Strategic Update이라는 새로운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2016년 발표된 국방백서 2016 Defence White Paper 에 이어 4년 만에 발표된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수행할 향후 군 전력 강화를 담은 군 구조계획 2020 2020 Force Structure Plan이라는 문서도 발표했다.

[그림 2] 국방전략 업데이트 2020(좌)와 군 구조계획 2020(우) 표지

  이에 앞서,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규모로 지역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즉, 국방 전략 업데이트 2020과 군 구조계획 2020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것이다. 총리는 2030년까지 국방비로 2,700억 호주 달러(미화 1,870억 달러)를 지출하여 더 큰 군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림 3] 호주의 2020-2030 국방예산 목표

  호주군(ADF)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국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구 남반부에 위치한 호주는 한반도의 약 35배에 달하는 광대한 국토를 가졌지만, 인구는 2,500만여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광물 등의 자원이 풍부하여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기준 세계 13위에 이른다.
  군 현역 병력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군 14,955명, 육군 29,730명, 그리고 공군 14,538명으로 약 6만여 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예비군 27,400여 명이 있다. 새로운 계획을 통해 2024 회계연도까지 해군 650명, 육군 50명, 그리고 공군 100명을 더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2020년 6월 기준 16,462명인 국방부 소속 민간인APS Australian Public Service도 2024 회계연도까지 250명 늘릴 예정이다.
  국방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387억 호주 달러(미 화약 279억 달러)로 GDP의 2% 정도다. 호주는 국방예산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2021년 421억 5,100만 호주 달러, 2026년 581억 7,500만 호주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736억 8,700만 호주 달러로 목표하고 있다. 예산 가운데 획득 비용은 2021년 34%에서 2030년 40%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에 비해 인력 증원은 크지 않아 인건비는 2021년 32%에서 2030년 26%로 비중이 낮아진다.
  호주는 국방부 산하로 역량 확보 및 유지관리 그룹 CASG Capability Acquisition & Sustainment Group를 두고 있다. CASG는 정부가 승인한 호주군에 필요한 장비 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CASG는 2018~19년 사이에 35개 중요 및 기타 획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CASG는 호주와 해외 약 70개 지역에 약 5,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9년 획득에 72억 호주 달러, 유지보수에 68억 호주 달러, 정책 자문 및 관리 서비스 예산으로 6억 7,000만 호주 달러를 배정받았다.
  호주군은 적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파병에 적극적이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자국 해상 국경 방어를 위한 레졸루트 작전Operation Resolute,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IS)를 몰아내기 위한 오크라 작전Operation Okra,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는 하이로드 작전Operation Highroad 등 8가지 작전에 약 1,8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크라 작전과 같은 전투 임무를 위해서 특수전 부대를 파병하는 등 전투 병력도 파병하고 있다.

[그림 4] 2020년 8월 기준 해외 파병 지역

  호주군은 정부의 2030년까지 국방비 증강 결정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육·해·공 전력 외에도 사이버, 정보전 및 보안, 장거리 타격 능력, 그리고 첨단 수중 감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극초음속 장거리 무기의 연구 개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중 종합 감시체계 구축, 무인 잠수함 도입도 계획되어 있다.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호주는 해군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해군에는 2030년까지 750억 호주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그림 5] 2020-2040 호주 해군 프로그램

  수상전 관련해서는 헌터Hunter급 호위함 9척 도입, 첨단 해상 타격 및 함대공 무기 도입, 원격조종 항공시스템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 새로 추진될 것으로는 정밀 타격 능력 확보, 지원 헬기 교체, 호바트Hobart급 구축함 교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중전 및 정찰 관련해서는 어택Attack급 잠수함 12척 도입과 콜린스Collins급 잠수함 업그레이드가 계속 추진된다. 그리고 수중 접근에 대한 상황인식 확대를 위해 통합 수중 감시 시스템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뢰전, 순찰 관련해서는 아라푸라Arafura급 원양초계함(OPV) 12척 도입, 케이프Cape급 순찰함 6척, 기뢰 제거와 수로 측량 등에 최적화된 신형 함정 8척 도입이 진행된다.
  해상전 지원과 상륙전 관련해서는 서플라이Supply급 함대지원선 2척 도입, 기존 상륙함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된다. 멀티롤 수송 및 보급선 2척, 세관용 ADV 오션 프로텍터Ocean Protector 경비함 교체, 태평양 지역 순찰 지원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외에 해상 통신, 눌카Nulka 미사일 디코이, 전자전 시스템, 위성 통신, 첨단 네트워크, 음향 분석 등에 투자가 이어질 예정이다.

  호주 육군은 2030년까지 약 550억 호주 달러를 들여 능력 강화에 나서게 된다.

[그림 6] 2020-2040 호주 육군 프로그램

  전투차량 관련해서는 복서Boxer 차륜형 정찰장갑차 도입, 우리나라 레드백과 독일 링스가 경쟁하는 신형 보병전투차 도입, 에이브람스 전차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상전 지원 관련해서는 포병 및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자주포 및 다련장 로켓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 밖에 적 장갑차량 격파를 위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스마트 대전차 지뢰에 대한 투자도 계속된다.
  기동성 관련해서는 하우케이Hawkei 장갑차 도입, 호주 북부에서 운용할 대형 상륙함 도입, 무인 지상차량에 투자가 계속된다. 육군 항공 분야에서는 장거리 작전을 위한 대형 회전익기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보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총기, 야시장비 그리고 방탄장비에 대한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특수전, 정보감시정찰(ISR)과 전자전, 지휘통제통신 및 컴퓨터(C4)에 투자될 예정이다.

  호주 공군은 2030년까지 약 650억 호주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그림 7] 2020-2040 호주 공군 프로그램

  전투기 관련해서는 F-35A 72대 도입과 전투기용 무장 능력 향상이 계속 추진된다. 새로운 투자로는 고속 미사일과 장거리 타격 무기, 원격조종 자율 전투기, 항공기 자체 방어 능력 향상,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한 고속 미사일 연구 및 개발이 선정되었다.
  ISR 및 전자전 관련해서는 MQ-9B 스카이 가디언 원격조종 항공기(RPV) 도입과 MC-55A 페레그린Peregrine 전자전기 도입이 계속 진행되며, 진달리Jindalee 레이다 확장, 신형 유인 및 무인 ISR 항공기 도입에 새로 투자될 예정이다.
  이 외에 C-130J 수송기와 KC-30 공중급유기가 포함된 항공수송, 우메라Woomera 시험장을 포함한 기지 작전, 항공 교통 통제 등에 대한 전투 항공 지원, E-7A 웨지테일Wedgetail 공중조기경보 및 통제기 관련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 MQ-4C 트리톤Triton 해상 초계용 무인기와 P-8A 포세이돈Poseidon 해상초계기와 관련된 해상 초계 및 대응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호주는 전통적인 육, 해, 공 외에 사이버와 우주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 정보 및 사이버 분야에 대해서는 방어 및 공세적 사이버 작전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 투자와 자국과 군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15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우주 능력에 대해서는 경쟁 환경에서의 위치, 항법, 타이밍(PNT) 정보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위성 통신 시스템 개량, 우주 상황인식 능력 향상 등을 위해 2030년까지 7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호주는 전력 증강을 고려하면서 자국 산업계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국방전략 업데이트 2020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자국 산업계가 국방 프로젝트에 동참할 기회를 극대화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호주 산업계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8] 호주 방위산업 발전 계획들

  호주 정부는 자국에 필수적인 산업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자주적 산업 역량 우선순위Sovereign Industrial Capability Priorities라는 것을 선정했다. 이는 호주 국방부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존하는 산업 역량을 선정한 것으로 호주군에게 비용 효율적인 면과 첨단의 능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호주 산업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9] 2020~2040 방위산업 육성 핵심 투자 분야

  자주적 산업 역량 우선순위는 2018년 4월 마련된 방위산업 능력 계획Defence Industrial Capability Plan을 뿌리로 하고 있다. 방위산업 능력 계획을 통해 초기 10가지 자주적 산업 역량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10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콜린스급 잠수함 유지보수 및 기술 업그레이드
■ (단계적 잠수함 도입을 포함한) 지속적인 건함 프로그램
■ 지상 전투차량 및 기술 업그레이드
■ 향상된 능동 및 수동 주사 레이다 능력
■ 전투복 생존성 및 신호 감소 기술
■ 전자전, 사이버 및 정보 보안, 신호 관리 기술 및 운용 분야의 첨단 신호 처리 능력
■ 감시 및 정보 데이터 수집, 분석, 배포 및 복잡한 시스템 통합
■ 시험, 평가, 인증 및 시스템 보증
■ 군수품과 소형 화기 연구, 설계, 개발 및 제작
■ 항공우주 플랫폼 심층 정비

  이 가운데, 전투복 생존성 및 신호 감소 기술과 군수품과 소형 화기 연구, 설계, 개발 및 제작에 대한 이행 계획서가 2019년 12월 방위산업부 장관에 의해 발표되었다. 나머지 우선순위의 이행 계획은 2020년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해군력 건설에 필요한 함정 건조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에는 해군 건함 계획Naval Shipbuilding Plan이 마련되었고, 다시 2020 군 구조계획에 의해 재편되었다.

[그림 10] 해군 건함 계획

  호주는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 어택급 잠수함의 건조가 끝나는 2050년까지 1,680억~1,83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상으로 호주가 2040년까지 계획한 전력 증강 계획과 이를 통해 자국 방위산업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알아보았다. 호주의 전력 증강 사업은 레드백 장갑차나 K9 자주포처럼 우리 업체 제품들에게 좋은 기회이다. 나아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호주가 바라는 방위산업 육성을 도울 지속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며 호주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