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 2020년을 전환기로
성장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50년, 미래 50년을 위해 준비할 것은? (1-3)

서용원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육군 대령(진)
김민욱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외협력팀 차장 월간<국방과 기술> 편집장

* 내용 중 ‘성장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50년’ 부분은 방위산업 성장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사실의 기록이므로 이를 잘 요약해 놓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발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30년사’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발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를 참고해 정리하였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해외기술도입 생산보다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한국형 독자 모델의 개발, 그리고 기존 야전에서 배치되어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기반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많은 초점을 두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방위사업청의 개청과 함께 기존의 보호 육성에서 개방 및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경제 지향적인 방위산업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 동력의 하나로 삼았으나 오히려 방산원가 감사 및 수사, 방산원가 부정방지법 제정 추진 등 방위산업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부 사업상의 결함 및 부실 사항이 방산비리로 간주되어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가 추진되었다.
  2000년대 들어 그 동안 방위산업의 근간을 형성해 온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고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방산원가제도, 방산계약제도 등도 대부분 개방 및 경쟁의 흐름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기간 K1A1 전차, K55 자주포, KF-16 전투기 등의 일부 성능개량을 추진했다. 그리고 차기전차(흑표), 차기 보병전투장갑차, 차륜형 장갑차, KF-X 전투기 탐색개발, KUH 기동헬기(수리온), 울산-1 전투체계, 장보고-3 전투체계 등을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다. 첨단무기의 독자개발은 해외 수출에서 방위산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내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출주도형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방화·경쟁화 체제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방화 및 경쟁화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과당경쟁, 저가입찰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 보호·육성과 경쟁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발전이 필요하며, 방산원가 등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불신 풍조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평가되었다.

  2004년 3월부터 추진된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획득사업의 비리 차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적기에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2004년 8월 18일 3차 회의에서 국방 획득사업의 수행을 전담하기 위해 국방부의 ‘외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국방획득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 2006년 1월 1일에는 국방부, 합참, 각 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획득 관련 부서와 기관을 모두 통폐합하여 ‘방위사업청’을 창설했다.

[사진 18]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청 개청 기념식 모습.

  창설된 방위사업청의 소속 기관으로 청 본부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전산 정보관리소를 두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을 산하 출연기관으로 두었다. 국방부 획득실의 획득정책관실과 연구개발관실, 차관 직속의 분석평가관실, 합참 전력발전부의 시험평가과, 육군의 전력개발단 및 C4I개발단, 해군의 조함단, 공군의 항공사업단 및 E-X사업단, 조달본부의 전 부서가 폐지되어 방위사업청으로 기능이 이관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기획·평가 기능과 국군품질관리소를 통합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했다. 이로써 국방부 통제 하에 각 군 사업단 중심으로 수행되던 방위사업을 방위사업청이 통합해 수행하게 되었다. KMH사업단은 범부처 국책사업단으로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다가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방위사업청은 획득정책, 방산정책, 사업관리, 방위력 개선분야 중기계획 작성, 예산 편성, 시험평가, 분석평가, 계약관리, 원가관리, 기술기획 및 평가 등 국방획득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표 3]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산 정책 변화

  방위사업청의 조직 개념은 사업관리본부에서 통합 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을 중심으로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사업관리를 전담하고, 청 본부에는 각종 정책기획 기능과 시험평가 업무 기능을 두고, 계약관리본부는 기존의 조달본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어받아 계약 업무, 원가 업무 및 비무기체계를 포함한 일반 군수품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사업관리본부 IPT의 사업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청 본부의 정책기획 기능, 계약관리본부의 사업지원 및 계약체결, 관리기능,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기술지원 기능, 국방과학연구소 및 업체 등의 개발 및 생산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IPT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다.
  획득 관련 8개 기관·부서를 방위사업청 및 그 산하의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로 통합하여 방위사업의 원스톱 서비스체제가 가동된 것이다. 2006년 1월 2일에는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이 공포되고, 이와 함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폐지되었다. 방위사업법에는 방산특조법에 없던 국방획득 업무체계(방위사업수행체계)가 포괄적으로 입법화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로써 기존에는 국방부 훈령으로 수행하던 방위사업 업무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2005년 9월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고, 이를 2006년 12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했다. ‘21세기 선진정예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이라고 명명된 이 개혁안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모토로 하여 한국군의 ‘양적 구조’를 ‘질적 구조’로 재편하고,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게 기동하며, 보다 정밀하게 타격하는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정보과학군을 육성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기존의 국방개혁과 크게 다른 점은 국방개혁추진계획을 법제화하여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한 것이었다. 역대 정권마다 국방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속되지 못한 것은 개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군이 홀로 내부에서만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은 2006년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5년마다 중간 및 종료시점에 안보정세와 환경변화 요소를 감안하여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2012년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2014년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발표했다.
  ‘국방개혁 2020’은 본격적인 군 병력 감축과 전력 및 부대구조 개편, 합참의 기능을 전구사령부의 위상으로 강화, 군 내부의 운영 개선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감시정찰 SR)·정밀타격(PGMs)·지휘통제(C4I) 체제 구축이 군사력 건설의 핵심임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념은 노태우 대통령의 818계획 이래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계승·발전시켜온 선진 국방 비전의 종합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국방부는 2007년 10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최초의 정책서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발간하여 ‘세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국방과학기술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림 2] 국방연구개발 발전단계 및 주요 개발 무기체계

  국방과학기술정책 중장기 목표로는 중기(2010~ 2014년) 기간에는 ‘첨단무기체계 개발기술 선진권 진입’으로, 장기(2015~2024년) 기간에는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 능력 확보’로 설정하여 국방과학기술 세계 8대 강국에 진입하고 무기수출 10위권 수준의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정책 기본방향은 첫째, ‘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이다. 즉, NCW 및 무인화 기술을 위주로 하는 핵심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과 SW 등 무기체계 운용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둘째, 국방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국방 연구개발 비용을 국방비의 10% 수준으로 높이고, 국방연구개발 체제 효율화를 위해 ACTD(신개념기술시범), M&S기반 연구개발[또는 SBA(시뮬레이션 기반획득)] 등 첨단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셋째는 국방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이다. 이를 위해 국방기술 기획·평가체계 정립 및 전문성 확보, 시험평가 기반 강화, 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연구 소화, 업체 주관 연구개발 및 성능개량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넷째는 민군기술협력 강화 등 국가과학기술과 연계한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다섯째는 국방과학 기술의 국제협력·국제공동개발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위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2월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2008년 10월 7일에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재정비할 때에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가 포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세계 7대 국가 수준에 도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방위산업 연간생산 100억 달러, 연간수출 40억 달러, 고용 5만 명 달성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는 방산 수출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와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방획득제도 개선과 방위사업청의 개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변화는 전문화·계열화제도의 폐지다.
  전문화·계열화제도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을 이끌어 온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으나, 이 제도의 폐지는 우리 방위산업이 보호·육성에서 벗어나 개방과 경쟁체제로 가는 이정표와 같다. 전문화·계열화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독특한 방산보호·육성정책으로, 다른 방산 선진국의 경우도 특정 업체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장구조의 불가피성이나 정책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처럼 규정에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화·계열화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기술개발 촉진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즉, 특정 업체에게 특정 분야의 개발 및 생산 업무를 장기간 맡겨서 안정적인 공급원의 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에 방위산업의 보호·육성제도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전문화·계열화제도를 장기간 시행한 결과로 전문화·계열화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기득권에 안주하여 비용 절감 노력이나 기술개발의 유인이 약하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방산 진입장벽이 높다는 등 비판 적인 여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전문화·계열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으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논란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방되어 온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 시절에 국방획득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2006년 1월부로 ‘방위사업법’을 제정하면서 전문화·계열화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갑작스런 시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2008년 12월 31일부로 완전히 폐지했다. 이후부터 방산물자의 복수지정 확대 등 개방과 경쟁을 확대시켜 나가고 보호·육성 기조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에 정부 경제부처의 관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방위산업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최근까지도 경쟁 확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수 분야의 시장경제논리가 정책을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차륜형 장갑차, TICN 등 일부 대형 사업에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거나 관련 업체들 간의 경쟁이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는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또한 방위사업에서의 업체투자 확대, 업체 부담의 복수개발 등 국방연구개발 사업에서 업체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주관하는 사업에 업체가 재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2009년 1월 1일부터 완전경쟁체제로 진입한 한국 방위산업은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업체선정 시 중소기업 가점제도 도입, 중소기업 우대 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근거 마련, 절충교역을 위한 수출지원 대상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하는 등의 제도가 포함되었다.
  2012년 5월에는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에 1개 방산물자에 대해 1개 방산업체만 지정하던 제도를 정책적으로 1개 방산물자에 대해 2개 방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6월에는 복수개발사업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ACTD 사업은 이미 성숙된 민간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 또는 핵심 구성품을 개발하고, 군사적 실용성평가를 통하여 3년 또는 4년 이내의 단기간에 입증하는 사업이다. 신개념 무기를 단기간에 개발하고, 성능 검증 후 신속 하게 전력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하였는데, ’04년 국무총리실 산하 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개선과제로 검토되었고,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구)방위력 개선사업관리규정에 반영된 이래 2008년 3개 사업이 처음 착수되었다.

∷ 국방개혁 307 계획
  2010년 3월 26일 일어난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2010년 7월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키고, 2010년 5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설치하여, 안보위협과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한 73개의 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여 확정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도출된 국방 개혁방안을 국방부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입안하여 2011년 3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은 것이 일명 ‘국방개혁 307계획’이다. 이 명칭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짜 3월 7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혁안은 단기(2011~2012년)과제 37개, 중기(2013~2015년)과제 20개, 장기(2016~2030년)과제 16개이다. 개혁안의 세부내용에는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 체계 개선, 전력증강 우선순위의 조정,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 숫자 감축,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구성비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있어서 방위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인데, ‘국방개혁 2020’이 미래에 있을 잠재적 위협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하여 ‘국방개혁 307계획’은 우선적으로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일부 전력을 우선 구비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 잠수함의 도발에 대응하는 신규 전력 및 240mm 및 122mm 장사정포 대응 능력 구비,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F-15K급 차세대 스텔스전투기(F-X) 확보 및 글로벌 호크Global Hawk 고고도 무인정찰기의 조기 확보 추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신형 아서Arthur 대(對)포병탐지레이다를 2012년 2월까지 서북도서에 배치하고 동굴진지 파괴를 위한 합동 직격탄(JDAM)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307계획’에 따라 2011년 6월에는 해병대사령 부를 모체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기동헬기, K9 자주포 등 총 24종의 전력을 보강하여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5개 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도발원점에 대해 즉각 응징태세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의 특수전과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전담 부대도 만들기로 했다.
  방위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국방개혁 307계획의 내용은 ‘국방개혁 2020’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개발 및 생산물량 등에서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긴급 도입되는 전력들이 대부분 국외도입으로 확보되었다.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은 향후 우리 방위산업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2012년 방위사업 청에서는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 방위산업 도약’을 방위산업 육성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 목표는 세계수준의 방산기업 10개 육성,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선진 8위권(G8) 진입으로 설정했다.
  분야별 4대 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국내 방산시장의 경쟁 촉진, 둘째, 방산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셋째, 방산제품의 품질 안정화, 넷째, 국제 방산시장 진출 확대로 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방산물자지정제도 개선, 방산원가제도 개선, 국방규격의 상용전환 확대, 방산정보 공개 활성화, 방산전문기업 육성 및 대·중소기업 균형발전, 민간주도 국방연구개발(R&D)체계 확립, 총수명 주기 품질관리체계 구축, 핵심기술·부품개발 추진,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및 수출 주력 품목Market Leading Weapon System 육성 등 12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사진 19] 2013년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되어 최첨단 장비들이 공개되고 있는 모습(사진_김남호)

  방위사업의 투명성 문제는 1993년 율곡사업 특별 감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투명성과 관련된 주요 사건으로는 1993년에 터진 포탄도입 사기사건, 1998년의 린다 김 사건 등이 있었다.
  참여정부 때는 2003년 12월에 불거진 군납 비리 사건을 계기로 방위사업청이 창설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방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방산원가 검증과 부정당 업체 제재를 강화했고, 원가 부풀리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여러 건 진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국방기술품질원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에는 통영함(수상함 구조함)에 장착되는 소나(음향탐지기)를 해외 업체로부터 고가에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예비역 장교 수명이 구속되고, 친분이 있는 예비역과 현역 장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의 ‘군피아’라는 용어까지 탄생했다.
  이 외에도 K2 전차(흑표)의 파워팩Power-Pack, K21 보병전투장갑차와 K11 복합형 소총의 결함 등 국내개발 무기체계에서 결함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년 11월에 대규모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에서 주로 제기되는 투명성 이슈의 유형을 보면 기밀 누출, 원가 부풀리기 및 문서 위·변조, 업체 선정의 불공정, 고가 구매, 장비의 부실·결함, 독점의 폐단, 로비 의혹 등이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정보의 지나친 차단,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폐쇄적인 의사결정체계, 자료검증의 부실, 평가의 주관성 등을 들 수 있다.
  방위사업에서 투명성을 제고시키려면 원인 치료의 관점에서 공개의 원칙, 개방·경쟁의 원칙, 확인·검증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및 감시·견제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고, 그 외에 전문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해 1994년 율곡감사 이후 방위사업예산을 총액예산제도에서 세부각목명세서 체제로 전환했다.
  1999년 국방부 획득실에서는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방침’을 마련하고 국방중기계획의 열람본을 별도로 작성하여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 합참에서도 합동무기체계기획서의 열람본을 작성했다.
  개방·경쟁의 확대를 위해 2006년부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업체선정 제안서 평가위원에 학계와 야전부대 인사들을 참여하게 했다. 2009년부터 전문화·계열화제도를 폐지하여 개방과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2012년에는 방산물자·방산업체 복수 지정의 확대를 추진했으며, 복수 업체에 의한 연구개발제도를 활성화했다. 확인·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에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을 설립하고, 2012년에는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객관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1997년에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1999년에는 조건충족최저비용기법을 도입했다. KHP(수리온)사업부터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 :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기법 등을 활용하여 주관이 개입되는 종합평가기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또한 방위사업청 체제에서는 사업관리에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 성과관리체계), CAIV(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 목표비용관리) 등 각종 과학적 사업관리기법을 활용하도록 했다.
  감시·견제 체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방위사업은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에 국방사업감사단이 설립되어 상시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감사관실, 옴부즈만,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 수사기관, 검찰, 언론 등 숱한 감시기관이 방위사업의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문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투명성은 효율성 및 전문성과 때로는 상충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투명성만 강조할 수는 없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무기중개상이 관련된 국외도입사업에서의 비리들도 ‘방산비리’로 일컫는다. 뿐만 아니라 국산 장비의 성능미달이나 결함들도 비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성능 미달, 장비의 부실 및 결함 등이 발생하면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비리보다는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나 기술력의 부족, 또는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투기 중 가장 완벽하다는 미국의 F-35 전투기도 초도생산단계에서 엔진에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 UH-60 헬기도 전력화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체계결빙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다.
  최신 무기체계의 고성능, 고정밀, 다기능 복합시스템화 추세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무기체계의 개발 착수 이전에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진화적 획득 전략 개념을 적용하고,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을 해당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기술적 우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한화가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인수하면서 업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등방산업계의 경쟁구도와 업체 규모가 크게 바뀌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키웁시다.” 2014년 11월 27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주요 계열사 사장들과 만나 내놓은 첫 마디다. 한화그룹이 전날 삼성그룹으로부터 방산업체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과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를 인수한 직후였다. 이 계약은 금액으로만 8,400억 원에 달하는 빅딜이었다.
  한화그룹 방산사업 성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방산사업 총괄 역할을 맡는 한편 한화디펜스가 지상방산전력, 무인화체계 사업을, 한화시스템이 통신과 레이다 사업에 역량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각각 공군, 육군, 해군을 담당하며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0년 1월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의 2019년 매출 총액이 5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하였다. 5년 전 매출액인 1조 8,000억원 대비 178% 급증했다. 따라서 한화그룹의 세계 방산업계 순위도 수직 상승했다.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집계하는 ‘글로벌 방산기업 TOP 100’에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20위권으로 도약했다. 5년 전 50위권 밖에서 이렇게 빠르게 도약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한화그룹은 2030년까지 매출을 14조 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글로벌 10위권 진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인도와 호주에 대공무기체계 ‘비호복합’과 장갑차 ‘레드백’ 사업이 성사되면 두 사업을 합쳐 8조 원 규모의 일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화그룹 방산의 매출, 글로벌 상승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지난 2006년 방산수출액은 2억 5,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 23억 5,00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34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30억 달러의 벽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2014년에는 36억 1,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2015년 35억 4,100만 달러로 30억 달러대의 수출 실적을 유지했다.

[사진 20]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13년 12월 12일 국산 훈련기겸 경공격기 T-50 24대 및 조종사 훈련에 대한 11억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을 이라크와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 KAI는 KT-1훈련기를 2001년 인니에 17대, 2007년 터키에 40대, 2012년 페루에 20대 수출계약을 이뤄냈고, T-50도 2011년 인니에 16대 수출을 성공해 국산 항공기의 본격적인 수출시대를 열었다.

  1970년대 초반 소총류를 생산하고 탄약 신관을 처음 외국에 수출하면서 환호하였던 모습에서 함정,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수출 품목이 첨단화, 다양화하고 있다.

[사진 21] 2019년 1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하지라 자주포에 탑승한 모습.

  2011년에 인도네시아에 T-50 16대, 209 잠수함 3척을, 2012년에는 조선산업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으로부터 군수지원함 4척을 수주하였고, 이어서 2013년에는 노르웨이에도 군수지원함 1척을, 태국에는 호위함 1척을 수출하였다. 2013년 12월에 이라크에 FA-50 24대를 수출 계약하는데 성공하였고, 2014년 4월에는 필리핀에 FA-50 12대를 수주했다.

[사진 22]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의 수출 계약을 최초로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약 11억 달러(1조 2,000 억 원)로 역대 방위산업 수출 단일계약 중 최대 금액으로 국산 중형차 7만 3,000여 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액수다. 사진은 잠수함 1차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1,400톤급 잠수함 2번함 아르다데달리 (ARDADEDALI)함.

  방산수출 성장 요인으로는 한국군에 모두 전력화 되어 그 우수한 성능이 이미 세계에 입증되었다는 점이 주요 요인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과 품질 보증 및 안정적 후속 군수지원, 호혜적 방산협력 정책, 방산업체의 진취적 기업정신과 열정이 동시에 발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방산수출액은 세계를 놓고 보면 아직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2014년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세계 방산수출 1% 점유율에 불과해 튼튼한 국방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증진이 필요하다.

  2017년을 출발할 때 방산분야에 ‘위기’만 있고 ‘기회’는 보이지 않는다는 예측이 대부분이었다. 온 국민과 국가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탄핵정국의 후폭풍이 지속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산 분야의 현안이 정부의 타 핵심과제에 밀리게 되어,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방산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우호적이었으며 모든 지표들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방산환경은 2017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우호적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부, 방산업체, 방산인들이 방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방산은 국가안보의 한 축이면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가장 중요했던 전환점은 2017년 10월 17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였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방산비리 근절을 계속 강조해 오다 ADEX 2017에서 한반도 안보위기 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한 첨단무기 체계의 조속한 전력화를 강조하면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첨단 무기 국산화는 물론 수출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하여 방산발전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였다.

[사진 23]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17일 ‘서울 ADEX’ 개막식에서 블랙이글스에 탑승한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축사에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또한 다음해 2018년 9월 14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건조된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의 진수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국방산업진흥회의’가 열려 국방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국방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지,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산업발전 방안 발표를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전쟁의 양상과 우리 국방이 변화될 모습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경직적이고 내수 중심의 폐쇄적인 국방산업을 도전적·수출형·개방적 국방산업으로 변화시킬 것을 예고했다.

[사진 24]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前 국방부장관(오른쪽),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왼쪽)이 2018년 9월 1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된 3,000톤급 차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KSS-Ⅲ)’ 진수식에 참석한 모습.(사진_효자동사진관)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화두로 부상하면서 향후 전 세계 산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기의 도래가 예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나,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 시대로부터 ‘초연결 지능사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등을 통해 기존 제품의 스마트화와 플랫폼화, 서비스화로 새로운 기술·제품·시장·서비스 창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산업계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융·복합되어 사용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국가 경제 성장에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미래 산업이다. 역사적으로도 주요국은 방위산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GPS, 무인기, 로봇 등을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한 다음, 이를 민수 분야에 파급시켜 국가 신산업 육성과 경제 성장에 활용되는 테스트베드Test Bed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국가경쟁력 우위요소로서 잠재력이 높은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 안보 유지와 함께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무기체계의 첨단화·스마트화·융복합화·플랫폼화 서비스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사진 25] 한화디펜스가 2017년 12월 20일 노르웨이와 K9 자주포 24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6대를 2020년까지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280문)에 최초로 수출된 이래 폴란드(120문), 핀란드(48문), 인도(100문) 등을 합해 총 500문 이상 수출 성과를 거둬 사업규모는 14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 K9 자주포는 한화디펜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사거리 40km급의 자주포로 2000년부터 국내 실전 배치되었다. 사진은 노르웨이 수출에 앞서 현지에서 시험평가를 수행중인 K9 자주포 모습.

  방위사업청은 핵심 국정과제인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2019년 9월 17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개청 13년 만이다.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로 구분됐던 방사청 조직이 사업부서로 일원화 되면서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부서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는 방위력개선사업 수의 증가와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라, 연간 예산 15조 원에 이르는 방위력개선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하나의 사업부에서 사업·계약을 통합 수행하기 위해 단행된 것으로 각 사업부장의 책임 아래 사업과 계약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방위력개선 사업의 전 과정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개의 사업 관리본부를 방위사업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2개의 사업본부(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확대 재편성했다. 기존 계약관리본부가 수행하던 계약업무는 사업본부 내 각 사업부에서 직접 수행하며 계약제도 등 계약관련 공통지원기능은 청 본부로 편성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위사업감독관 기능을 재편성하고, 감사관의 사업감사인력을 보강했다.
  실제로 개편 후 3개월 만에 사업 수행 기간이 최대 1개월 줄어드는 사례도 나타났고, 지난해 사상 최대로 97%에 가까운 예산 집행률을 달성했다. 최근 5년 동안 평균 집행률이 93%인 것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변화다.

  기존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던 획득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의 첨단기술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신속시범획득제도’가 2019년 12월 도입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쟁의 패러다임이 우주와 사이버전으로 전장이 확대되고, 무인·자율화로 인한 전투 수단의 다양화, 비살상·비대칭전으로 전쟁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의 신기술이나 우위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2020년 구매 시범사업 예산으로 30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향후 획득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기술혁신 분야로 운용환경에서 성능 시연이 가능한 제품이여야 한다.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 부지기수이던 기존의 R&D 대비 최소 5년 이상 획득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新 방산원가제도로 개편, 원가절감, 기술혁신 및 수출확대 유도
  45년간 지속된 정부의 비용관리 중심 방산원가제도를 업체의 자율적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새로운 방산원가제도로 개편하는 제도개선 내용이 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방산원가구조 개선의 주요 골자는 45년간 이어져 온 실 발생 비용 보상 원가방식을 ‘표준원가 개념 적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1년도에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를 도입해 방산원가산정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복잡한 방산원가 이윤 구조 단순화, 원가업무의 합리화 및 적정원가 보상 등이 개선 방안에 포함되었으며, 방산업체 수출과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반영되었다.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은 국방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들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신속한 개정이 가능했고, 수출 확대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오랜 기간 방산업체의 성장을 방해하던 원가제도를 대폭 개편해 기술 및 경영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 등 방위산업의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산 발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산 발전법’의 마련으로 기존 방위사업법에서 분리 독립해 온전히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 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새로운 법으로 제정했다.
  이번 ‘방산 발전법’ 제정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고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방산수출 증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