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경제, 정치적 통합에 이어 군사 및 방위산업 통합에 나서고 있다. 그 동안 유럽 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중심으로 미국과 강력한 군사적 유대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유럽 국가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유럽과 균열이 시작되었다. 유럽연합에서 군사 및 방위산업 통합을 이끄는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군 창설에 이어 항구적 안보·국방협력체제(PESCO), 유럽방위기금(EDF)을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을 위한 군사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이들 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살펴보자.

• 트럼프 대통령이 당긴 불씨

유럽연합(이하 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는 오랫동안 유럽 각국을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안보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나토는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군사 강국 미국을 유럽 대륙에 묶어두고 있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 후 유럽 각국은 군대를 감축하기에 급급했고, 일부 국가는 군사장비 가동태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 공세적 자세를 취하면서 안보 위기가 격상되는 상황에서도 유럽 각국은 제대로 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2018년 1월, 미국이 국방전략을 그 동안의 테러 저지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대등한 적에 대한 대응으로 바꾸면서 유럽에 대한 안전 보장 조치를 강화했다. 2014년, 미국의 조치에 앞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각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었다.

2017년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 가운데 GDP의 2% 이상을 지출하는 곳은 미국, 영국,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5개국이다. 이에 비해, 서유럽의 군사강국인 프랑스는 1.78%, 독일은 1.19%를 기록했고, 일부 국가는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군사비 증액 결의 후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초, 나토는 회원국들이 3년 연속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GDP의 1.58%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에는 GDP의 1.46%, 2017년에는 GDP의 1.48%, 그리고 2018년에는 GDP의 1.53%로 늘려왔다.

나토는 GDP의 3.42%를 국방비로 쓰는 미국을 제외하고, 그리스 2.24%, 영국 2.13%, 에스토니아 2.13%, 루마니아 2.04%, 라트비아 2.01%, 폴란드 2.01%, 이들 외에 리투아니아가 1.98%로 목표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럽 대륙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1.36%, 프랑스는 1.84%에 그쳤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2017년 3월에는 독일 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고, 2018년 7월에는 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2%로는 부족하다 면서 4%로 목표를 높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목표한 2% 목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초기부터 나토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유럽 내부에 나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 EU 중심의 유럽군 창설 움직임

2018년 2월, 독일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은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유럽 내부의 군사 협력이 각국의 국방력을 실용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그런 부문에서 독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독일이 EU 내부의 군사적 결속을 이끌 것이라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EU는 나토와 별개의 독자적인 군사 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한 이후 유럽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유럽군 창설을 주장했다. 당시에는 많은 회원국이 반대하면서 잠시 주춤했었다. 하지만 나토를 거치지 않는 군사 협력에 반대해 온 영국이 뜻을 굽히고, 독일도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2018년 11월 7일, 파리에서 유럽개입구상(EII)의 첫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유럽군 창설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 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의 9개국이 참여했고 핀란드도 곧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 EU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나토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는 22개국이다. EU 중심의 유럽군이 창설된 후 세력을 확장할 경우, 나토보다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유럽군 창설에 앞서 2017년 3월에는 EU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활동을 지휘할 해외군사활동지휘부(MPCC) 창설이 EU 외무·국방 장관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MPCC 창설은 2016년 9월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그는 유럽군 창설의 전 단계로 유럽군 지휘부 설립을 제안했다. 유럽만의 군대는 이전에도 있었다. 1999년 12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EU 정상들은 2003년까지 6만 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단일 상비군 체제가 아닌 각 회원국에서 지원하는 병력으로 구성된 형태로, 병력 6만 명, 전투기 400대, 함정 100척 규모로 편성되었다. 2004년 11월에는 브뤼셀에서 신속 대응군의 전위대 형식을 띤 소규모 부대인 기동타격대 창설에 합의했다.

이전의 합의가 신속대응군 형식이었다면, 새로운 유럽군은 나토와 유사한 상설 통합 지휘체제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유럽군을 지지하는 이들은 나토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항구적 안보·국방협력체제

군사적 통합을 위한 유럽군 외에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체제도 준비되고 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한 국가만으로는 수요가 적고, 개발비도 감당할 수 없어 두 개 이상의 나라가 모여 공동 개발 형태로 무기를 개발해왔다. C-160 수송기, A400M 수송기, 토네이도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FREMM 호위함 등이 2개국 이상이 함께 개발한 무기들이다.

현재 유럽에는 합동무기획득협력기구(OCCAR)라는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 OCCAR이 관리하는 무기 공동개발 프로그램은 A400M, 복서 차륜장갑차 등 13가지에 이른다. OCCAR 회원국은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6개국이다.

사업 관리적 성격인 OCCAR보다 더 나아간 협력이 2017년 12월 EU 28개국 중 25개국이 출범시킨 공동 안보·군사 체제인 항구적 안보·국방협력체제 PESCO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다. PESCO의 목적은 유럽이 방위산업 분야의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참여하지 않은 곳은 EU 탈퇴를 준비하고 있는 영국 그리고 덴마크와 몰타 정도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SA)은 PESCO를 소개하면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비추어, EU의 외교 안보 정책을 위한 세계 전략(EUGS)은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과정을 시작했다.

EU 회원국들은 이 분야에서 EU의 활동을 강화하고 개선된 조정, 늘어난 투자 그리고 국방 능력 개발에 대한 더 많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PESCO는 출범 당시 17개 사업을 정했고, 2018년 11월에 17개 사업이 추가되면서 총 34개로 사업이 늘었다. 34개 사업은 훈련 및 시설 관련 5개, 지상무기 관련 6개, 해양 관련 4개, 항공 관련 3개, 사이버 및 C4ISR 관련 7개, 합동성 관련 7개 그리고 우주 관련 2개로 구성되었다.

EU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에도 PESCO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하지만, 참여는 가능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U는 PESCO가 나토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 유럽 방위기금

PESCO가 국방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면,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도 준비되고 있다. 예산 지원은 유럽의 방위산업 진흥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유럽의 방위산업은 2014년 973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고, 50만 명이 직접, 120만 명이 간접 고용된 유럽의 중요한 산업 부문이다. 그러나 유럽 방위산업 시장은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2010년 2,750억 달러에서 2014년 2,500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위축되고 있다.

2018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방위산업을 보다 경쟁력 있고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유럽 방위산업 개발 프로그램EDIDP European Defence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에 6억 유로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2018년 7월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예산 지원을 통해 방위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는데 있어 협력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2021년부터는 매년 10억 유로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 EU 회원국에 설립된 회사 최소 3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국제법에 금지된 무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산 지원은 시제품의 경우 최소 20%의 비용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설계 또는 시험과 같은 다른 작업은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U는 2021년부터는 예산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구상으로 유럽 방위 펀드EDFEuropean Defence Fund를 준비하고 있다. EDF에는 130억 유로가 배정될 계획이다. EU 회원국들은 EDF를 통해 방위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중복과 낭비를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EU 28개 회원국은 미국과 비교할 때 40% 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하지만, 지출을 통해 얻는 능력은 미국의 15%에 불과하다.

• 그러나, 험난한 길

◆ 미국의 반발

EU는 유럽군, PESCO, 그리고 EDF를 통해 자체적인 군사 및 방위산업 역량을 확대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나토 전력의 핵심을 이루고,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강력한 재래식 전력과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과의 갈등을 키워 오히려 유럽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은 EU 회원국 사이의 군사 협력 강화는 나토체제를 뒤집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EU의 독자적인 국방 사업이 나토와의 협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EDF가 회원국 기업들만 참가하도록 하고 EU에 공장을 가진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DF는 지원된 연구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EU 기업들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EU가 이런 규정을 유지할 경우 유사한 제재를 부과하고 보복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EU는 미국 방위산업체들은 유럽 시장의 81%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EU 안보 및 방위산업정책 장관은 향후 미국 방위산업체에 대해 총 172개 나토군 현대화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시킬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PESCO와 EDF에 대항하기 위해 동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제 장비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미 국무부는 미 유럽사령부와 함께 동맹국들의 러시아제 교체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구인 유럽 재편 인센티브 프로그램ERIPEuropean Recapitalization Incentive Program를 조용하게 시작했다.

지원 대상국은 알바니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이며, 이들 국가의 러시아제 장갑차량과 헬리콥터 교체를 지원하게 된다. 이들은 ERIP를 통해 러시아제 장비의 퇴출을 지원받지만, 결국 미국의 돈으로 미국제 장비를 사게 될 것이다.

유럽 업체들은 ERIP의 지원을 받은 미국 업체들이 이들 국가에 진출함으로써 잠재적인 시장 진출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미국은 첫 ERIP 예산으로 1억 9,000만 달러를 배정했었지만,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 유럽 내부의 문제

하지만, 유럽 내부의 문제도 심각하다. 우선, 경제난으로 약속한 GDP의 2% 국방비 약속도 지키기 어려운 국가들이 생기면서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생기고 있다. 한 예로, 프랑스와 함께 EU의 독자적 군사전략을 이끌고 있는 독일은 2024년까지 자체적으로 설정한 GDP 대비 1.5% 국방비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럽군 계획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폴란드 총리는 미국이 유럽의 유일한 안보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군에 반대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유럽군 창설에 불참했다.

EU 회원국 간의 산업적 관점에서의 불일치도 심각하다. 프랑스와 독일이 다양한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여기에 끼지 못하는 국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국이 계획하고 있는 템페스트Tempest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반발이 심하다.

이탈리아 방위산업협회(AIAD) 회장은 독일과 프랑스가 자신들의 계획에 이탈리아를 참여시키려 노력했었는지 의문을 나타내고, 두 나라의 계획은 이탈리아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럽의 두 이해 당사자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EU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PESCO와 EDF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밀접한 관계가 이탈리아 업체들을 밀어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특히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이탈리아 총리는 개별 국가가 아닌 EU를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음에도 프랑스가 개별 국가인 독일을 후보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양국 기업들은 두 나라의 갈등이 핀칸티에리와 나발 그룹 사이의 협력도 좌초시킬 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EU의 군사역량 강화를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 수출 정책의 차이도 잠재적인 불안요소다. 독일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의 사망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관여되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팔 무기의 독일제 부품의 수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자 독일에 수출 금지를 풀라고 압박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FGFA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PESCO 체계에 대한 우려 섞인 보고서도 나왔다. 2019년 5월,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PESCO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IISS는 보고서에서 이해 관계자 사이의 조정, 자금 조달과 함께 프로젝트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 등 많은 난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정된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EU 회원국들의 군사적 임무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이 선정되었고,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도태 시기가 다가온 것들을 모아놓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PESCO의 지원을 받기 전에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더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이상으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EU 중심의 군사 및 방위산업 역량 강화 움직임과 그에 대한 반발을 알아보았다. 국내 많은 미디어가 이 문제를 미국과 유럽의 외교적 싸움으로 보고 있지만, PESCO와 EDF는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에게 무역 장벽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유럽 방위산업체들의 제품력이 강화된다면 우리의 수출시장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이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