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징벌적 억제’를 목표로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핵물질, 핵탄두 생산능력과 핵탄두의 운반수단인 ICBM과 SLBM의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북한은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하였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핵 무력 완성에 따른 외교적 승리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 정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 징후가 포착되거나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 상황에서 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북한의 화성-14호 ICBM

[그림 6] 북한의 북극성-1호 SLBM

[표 7] 북한 핵 운반수단 현황

  [표 7]에서는 북한의 핵 3축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ICBM은 화성 13호, 화성 13호 개량형, 화성 14호 및 화성 15호이며 신포조선소에서 건조된 것으로 알려진 고래급 잠수함은 SSB, 북극성 2호 미사일은 SLBM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실전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된 탄두는 미상이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핵 탄두수는 [표 8]과 같다.

[표 8] 북한의 핵 탄두수 비교(2017년 1월, 2018년 1월)

  북한의 경우 10∼20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개된 자료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배치했거나 생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2017년과 2018년도 자료 모두 10∼20발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하게 확인된 자료는 없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정보 DIA의 자료를 인용하여 핵무기 60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간의 불안한 정세를 살펴보자.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은 2010년 프라하에서 체결된 New-START 협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협약 불이행에 따라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에 의해 시작된 INF를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INF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으며 반대로 러시아는 미국이 양국 간의 PDMA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고 있다.
  이를 강조하듯 러시아는 보스토크 2018 훈련을 통해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중국, 몽골과 함께 실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NATO에서도 31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 ‘트라이던트 정처Trident Juncture 2018’을 실시하였다.
  미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은 아직도 불안정하다. 미국은 또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하였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와 영토문제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독도 분쟁도 거짓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핵무장 강화나 현대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상황은 어떠할까?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언급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워싱턴포스트지의 아담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당시의 정상회담만으로도 각자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추구하며 개발에 성공한 핵 자산 때문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미국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자신의 강점인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미국 또한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대에게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과 그것을 위한 수단이 계속 평행선을 그리게 된다면 앞으로 협상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과거 북·미 간의 급격한 대화 진전에 거부반응을 일으켰던 김영삼 정부 때처럼 입장을 달리한 남북 간의 급격한 대화 진전에 미국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일 수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부흥 노선을 공표했던 것을 볼 때 북한이 한반도를 비핵화하면서 경제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큰 방법이다.
  북한이 말하는 경제적 부흥이 과연 핵 개발을 포기하면서 생기는 미국 중심의 경제 지원을 말하는 것일까? 오히려 우리나라와 세계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가들이 가장 우려해야 할 만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타국 또는 적대 단체로의 핵확산 추진을 통해 경제적 부흥을 달성하는 것이다. 과거 북한과 시리아는 탄도탄 및 관련 기술을 이전한 전례가 있었고,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기술 협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핵무기 확산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경우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억제력을 달성할 수 없기에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제공하는 억제력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동북아시아에서 핵위협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차원의 감시체계 전력화가 시급하며 가능한 다양한 대응 능력 보유를 통해 동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시점이다.
  또한 그 외 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도입이나 계량, 조직개편, 교리 및 전술 개발 등의 조치들도 필요하다.
  일례로 THAAD, SM-3와 같은 방어형 무기들의 적극적인 도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L-SAM 개량 및 탄도탄 방어에 관련된 후속 연구 등이 있다. 핵전쟁에 이르기 전 단계의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래전력들의 첨단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북한과의 평화와 종전에 대한 언급이 언론을 많이 장식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또한 북한의 핵무장 폐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동북아는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되어 가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핵우산을 제공하는 우방국인 미국의 핵전략과 자산 현황은 물론 그와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의 핵전략과 자산 현황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함의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축을 거울삼아 한반도에 닥쳐올 군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준비해야 할 때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아직 미성숙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보다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