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와 우주

과거 일본은 우주개발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고 스스로 제한했다. 하지만 2008년 ‘우주기본법’을 만들고 군사 분야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해 2012년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을 개정해 이전에 평화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13년에 각의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표면적으로는 우주 쓰레기 대응과 위성무기에 대한 대응 개발 내용을 포함했지만, 여기에는 안보 목적을 위한 우주 공간 활용 및 상황감시체제를 확립하는 내용이 녹아들어 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각의 결정한 ‘2014 이후에 관련된 방위계획대강’에는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면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정보수집능력과 지휘통제·정보통신능력 강화는 물론 우주 상황 감시체계 등 위성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자위대 체제 정비를 주요 사업의 하나로 정했다.

이런 현상은 예산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우주 관련 일본 정부의 2019년 예산과 2018년 보정예산은 전년 대비 174억 엔 증가(+5.1%)한 3597억 엔이다. 지난 10년간의 예산 추이를 보면 증가 추세를 알 수 있으며, 방위성과 자위대는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각종 예산을 계획적으로 다른 성·청과 연계해 안보 관련 이용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안보 관련 예산 내역을 보면 ① 내각 위성정보센터의 기본 위성체제(광학위성 4기, 레이더 위성 4기, 데이터중계 위성 2기) 개발·운용사업비 620.7억 엔과 정보수집위성 개발 등 167.4억 엔 ② 내각부 실용 준천정위성 시스템 개발·정비·운용 262.5억 엔 ③ 문부과학성의 우주상황파악(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시스템 관련 7.2억 엔 ④ 경제산업성의 준천정위성을 활용한 무인항공기 물류 실증사업 3600만 엔 ⑤ 기타 순수한 방위성 배정 예산인 우주 상황 감시체제 28.5억 엔, 우주 설치형의 광학망원경을 포함한 SSA 시스템의 능력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3400만 엔(신규), X밴드 위성통신 중계기능 등 정비·운영사업을 포함한 위성통신의 이용 192.2억 엔 등이다.

일본이 우주 분야에서 안전보장 확보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보면 아베 정부 정책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2012년 12월 이후의 2차 자민당 아베 정부는 위기돌파 내각이라고 칭하며 국내외 위협을 강조해 왔고, 사실상 정권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새로운 위기를 강조하면서 정권을 유지해 왔다. 즉, 중국과의 영토분쟁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을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게 하면서 위기를 부추겨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6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에서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주개발을 주도했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앞서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했고, 12월 20일 미 공군 우주사령부를 우주군으로 지정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정책적 연대를 추구하는 일본을 고려할 때, 냉전이 끝나고 평화를 유지하던 우주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치로 우주를 중국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 ‘새로운 전쟁터’인 우주 공간에서의 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의 영역을 횡단하는 자위대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위대 구성원들의 대담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안전보장 관련 기술이 ① 국가 안전보장 능력의 기초이며 ② 광범위한 산업 전반으로의 기술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③ 외교상 중요한 카드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방위력은 외교의 후면방패와 같으며 억지력이 국가의 기술력이라고 주장해 왔고, 기술적 우위 확보에 실패하는 것을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해양감시 등 정보 우세를 위해 각종 센서와 위성체, 리모트 센싱 기술 등을 개발하고 ②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중계와 지휘통제·정보통신 능력을 향상하며 ③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등 기술개발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무관노트

 
우리 공군은 1990년대 초기부터 ‘하늘로’ ‘우주로’를 구호로 외쳐 왔다. 심지어 건배사로도 오래 사용해 왔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는 진정 우주에 관심을 기울여 왔는가?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충분한 정보수집 능력과 분석능력을 갖추어 왔는가?

1920년대 이탈리아의 장군 줄리오 두헤(Giulio Douhet)가 제공권(制空權) 개념을 제시한 후 제공권은 전쟁 억제와 전쟁 승리의 핵심 요소가 됐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20세기의 진리였다면, 이제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방부 직할부대와 각 군에 흩어져 보관돼 있는 우주 관련 자산 및 정보를 일원화하는 등 이제는 구호를 넘어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예비역 공군대령 

前 주일 공군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