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무관 리포트 지금 세계는> 대대적인 군 개혁 후 발표… “평화·안정 지향” 강조

  작성자: 조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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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02 09:51:07

<무관 리포트 지금 세계는> 대대적인 군 개혁 후 발표… “평화·안정 지향” 강조

중국 국방부 ‘2019 중국국방백서’ 

 
“국제사회 불안정성 직면해 있지만 패권 추구·확장 추진 않을 것”
주변국 “주장과 달리 서방국과 전략경쟁… 첨단 무기체계 개발”
4대 총부 폐지·지휘체계 간소화·30만 감군 등 괄목할 성과 평가
“美, 사드배치 지역 전략적 균형 파괴”… 외교 갈등 요인 유의해야

지난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 등 축하 행사가 열린 가운데 중국 전차가 열병식에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 등 축하 행사가 열린 가운데

중국 전차가 열병식에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중국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새로운 시대의 중국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서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패권 不추구, 확장 不시도, 세력범위 不추구’를 중국 국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백서의 목차는 서문, 본문, 결언, 부록 등 네 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글자 수는 약 2만7000자다. 본문은 1장 국제 안보정세, 2장 신시대 중국의 방어적 국방정책, 3장 신시대 군대의 사명과 임무, 4장 개혁 중의 중국 국방과 군대, 5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방예산, 6장 인류공동운명체 건설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 총 6개 장(章)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발표한 국방백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대략 아래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당면한 국제 안보정세와 중국의 안보환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변혁기에 처해 있고,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적 전략경쟁이 심화 되면서 국제 및 지역 안보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군사경쟁도 치열해지는 등 국제사회는 결코 태평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안보환경은 총체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안보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분리주의에 대항하는 투쟁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둘째, 새로운 시대 중국의 방어적 국방정책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 국방정책의 근본목표는 국가주권과 안보이익, 발전이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이며, 중국 국방의 특징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확장을 추진하지 않으며, 세력범위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중국특색의 강군몽(强軍夢)을 견지하는 것이 중국 국방의 발전 경로이며,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중국 국방의 글로벌 의의라고 강조했다.

셋째, 새로운 시대의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중국군의 상황을 설명했다. 중국군의 사명과 임무는 ‘4대 전략적 지탱점’(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제도 지탱, 국가주권, 통일, 영토완정 지탱, 해외에서의 국가이익 수호 지탱. 세계평화와 발전 촉진 지탱)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 빈틈없는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 총 7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째, 국방 및 군사 개혁 심화 작업의 성과를 소개했는데, 중국군은 상부 지휘구조를 새로이 정비함은 물론 부대 구조와 역량을 최적화해 편성했고, 군사정책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혁과 조정 이후 각 군별, 병과 및 무장경찰부대가 편제 및 교육훈련, 정치사상, 군사이론, 무기장비, 군수지원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면모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국방예산과 관련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투명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1979~2017년 중 국방비는 6691억9200만 위안(약 955억 달러)에서 1조432억3700만 위안(약 1488억 달러)으로 증가했는데, 전체 국방비 규모와 GDP/정부예산 대비 비중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중국 국방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미국 국방비의 약 4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섯째, 중국군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인류공동운명체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자 세계 각국의 공통적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수호, 새로운 안보동반자 관계 구축 등 총 5개 영역에서 세계 각국과 긴밀하게 협조,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중국 국방부가 격년제로 발표하던 국방백서를 2015년 이후 올해 4년 만에 발표한 것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대적인 군 개혁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백서의 발간은 중국의 국방 및 군대 개혁이 기본적으로 완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이 국방 및 군대 개혁 추진 기간 중 4대 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폐지 및 중앙군사위원회 편제 강화를 통한 지휘체계 간소화, 육군지휘기구·로켓사령부·전략지원부대·군수지원부대 창설, 선양(瀋陽), 베이징(北京), 란저우(蘭州), 지난(濟南), 난징(南京),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등 7대 군구를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 5대 전구로 개편, 사단과 연대 편제 폐지 및 집단군(군단)-합성여단-합성대대 체제로 개편, 합동작전 및 군수지원 능력 강화, 30만 감군 달성 등은 여타 국가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중국은 백서에서 자국의 국방정책이 방어적이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서방 및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대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군사전략을 지향하고 있으며, 서방국들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해, 중국은 한반도의 정세가 비록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사드체계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하게 파괴했으며, 지역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에도 사드문제가 여전히 한·중 간 외교적 갈등의 한 요인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조현규 육군대령 전 주중국대사관 ·주대만대표부 무관 현 육군2작전사령부 정보차장

조현규 육군대령 전 주중국대사관 ·주대만대표부 무관 현 육군2작전사령부 정보차장



무관노트
건국 이래 10번째 백서… 정례적 발표로 ‘대국의 굴기’ 과시 전망 


중국이 올해 발표한 국방백서는 건국 이후 10번째의 백서다. 『새로운 시대의 중국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은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발표한 10번째의 국방백서다. 즉, 중국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격년제로 『중국의 국방(中國的國防)』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7차례, 2013년 4월 『중국 군사력의 다양화 운용(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2015년 5월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 2019년 7월 『새로운 시대의 중국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 등 각기 다른 제목으로 3차례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국방백서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를 향해 ‘대국의 굴기’를 과시하고, 군사력 운용 능력과 의도를 전파하는 동시에 ‘중국위협론’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 중국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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