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주요 합의 내용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이명수 총참모장과 인사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올해 종전 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기틀 마련
■ 비핵화 공동 목표 확인,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이며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여건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실질적·제도적 평화보장 출발점으로 한반도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남북은 종전선언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종 기자>
■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등 충돌 방지 대책 마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을 향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이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평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한 조치로 남북은 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중단하고 해당 수단을 철폐키로 했다. 앞서 우리 군은 23일 자정을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고 북한도 24일 오후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을 향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이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평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한 조치로 남북은 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중단하고 해당 수단을 철폐키로 했다. 앞서 우리 군은 23일 자정을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고 북한도 24일 오후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합의는 한발 더 나아가 확성기 등을 아예 철수하겠다는 것이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남북 군대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씩 떨어질 경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 마련에도 합의했다. <안승회 기자>
정부는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남북 군대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씩 떨어질 경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 마련에도 합의했다. <안승회 기자>
■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림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분야 회담도 수시 개최될 전망이다.
판문점선언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군사회담의 활성화는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과 북이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교류 협력에 합의하고도 군사적 보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을 군사회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와 홍수 예방, 전염병 공동 방제 등 접경지역 공동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장 5월 중 열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군사분계선 지역과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 분야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의 강구’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들 내용이 이번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향후 남북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정례화해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 등 평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환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림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분야 회담도 수시 개최될 전망이다.
판문점선언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군사회담의 활성화는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과 북이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교류 협력에 합의하고도 군사적 보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을 군사회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와 홍수 예방, 전염병 공동 방제 등 접경지역 공동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장 5월 중 열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군사분계선 지역과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 분야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의 강구’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들 내용이 이번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향후 남북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정례화해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 등 평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환 기자>
■ 무력 불사용·불가침 합의 재확인…단계적 군축 실현
남과 북은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정상 수준에서 과거 남북이 합의한 불가침 의무를 존중·이행할 것임을 공식화함으로써 합의의 신뢰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5일 북한을 방문한 우리 측 특사단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축문제도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군축문제는 과거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행을 위한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춰 남북 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이후 단계적으로 군축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남과 북은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정상 수준에서 과거 남북이 합의한 불가침 의무를 존중·이행할 것임을 공식화함으로써 합의의 신뢰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5일 북한을 방문한 우리 측 특사단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축문제도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군축문제는 과거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행을 위한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춰 남북 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이후 단계적으로 군축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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