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지각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원 순감한 428조8천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천251억 원이 감액됐고, 4조1천876억 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천억 원 줄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천억 원)도 각각 7천억 원, 1천억 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 SOC 예산은 1조3천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2017년보다는 28조여원이 늘었다. 국회 예결특위를 거친 수정안에서 예산은 296조 2367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 1954억원(증액 3조 3883억원·감액 2조 1930억원)이 늘었고, 기금은 132조 597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 3328억원(증액 7993억원·감액 2조 1322억원)이 줄었다.

 

 

군 복무 중인 병사의 월급은 정부안 대로 대폭 인상하는데 여야가 합의해 향후 5년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정부예산에서 병사 봉급 인상 증액분은 7,668억원이 반영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올해 21만6천원에서 내년에는 40만5천700원으로, 2022년에는 67만6천11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상병 월급은 19만 5천원에서 내년에는 36만 6300월으로, 일병 월급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으로, 이병 월급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에 따라 전역시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자율 저축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병사가 월 40만원까지 5%대 금리로 자율 저축할 수 있도록 12월 은행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