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JSA 비무장화 조치 등 성과 외교적 노력 힘으로 뒷받침

  작성자: 송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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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9 10:30:49

JSA 비무장화 조치 등 성과 외교적 노력 힘으로 뒷받침

9·19 군사합의 1주년,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만나다

김도균(육군소장·맨 오른쪽)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지난 10일 국방홍보원 국방TV 국방포커스 특집 프로그램 ‘평화의 한반도, 용기 있는 도전’ 편에 출연해 1주년을 맞은 ‘9·19 군사합의’의 의미와 성과를 밝혔다. 윤지원(오른쪽 둘째)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공평원(왼쪽 둘째) 연세대학교 안보전략센터장, 김용현(맨 왼쪽)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패널로 출연한 이 프로그램은 19일 오후 3시에 본방송,  같은 날 오후 6시와 20일 오후 2시에 재방송된다.  

김도균(육군소장·맨 오른쪽)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지난 10일 국방홍보원 국방TV 국방포커스 특집 프로그램 ‘평화의 한반도, 용기 있는 도전’ 편에 출연해

1주년을 맞은 ‘9·19 군사합의’의 의미와 성과를 밝혔다. 윤지원(오른쪽 둘째)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공평원(왼쪽 둘째) 연세대학교 안보전략센터장,

김용현(맨 왼쪽)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패널로 출연한 이 프로그램은 19일 오후 3시에 본방송, 같은 날 오후 6시와 20일 오후 2시에 재방송된다.


국방TV 국방포커스
‘9·19 군사합의 1주년 특집’ 출연 

 
'평화의 한반도, 용기 있는 도전' 편
오늘 오후 3시 본방송


“우리 군(軍)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지난 10일 국방홍보원 국방TV가 제작하는 국방 안보 대담 프로그램 국방포커스 ‘9·19 군사합의 1주년 특집-평화의 한반도, 용기 있는 도전’ 편에 출연해 “지난 1년간 ‘9·19 군사합의’ 이행은 한마디로 분쟁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을 평화의 땅,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고,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탈바꿈하는 분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김 대북정책관은 “지난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 체결 이후 군사 분야에서 이뤄진 가장 획기적인 조치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나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이헌구 기자

사진=이헌구 기자


군사적 긴장 완화·신뢰 구축 역할

‘9·19 군사합의’는 본문 6개 조항과 5건의 붙임 문서가 첨부된 24쪽짜리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다.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제2조를 구현한 것으로, 크게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위한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설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GP 철수, JSA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발굴)’,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화(평화수역,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남·북 간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남북한 군 주요 직위자 직통전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등 실효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실제 조치들과 합의 사안별로 검증 절차까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과거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10여 차례의 군사 분야 합의서들과 큰 차별점을 보인다.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 충실히 이행

‘9·19 군사합의’ 발표 이후 ‘우리가 더 많이 양보했다’, ‘우리 측 군사력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 김 대북정책관은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 김 대북정책관은 “남·북·유엔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세 차례 ‘3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10월 27일부로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공동 현장검증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고 지난 5월 JSA 남측지역 견학이 재개됨으로써, 우리 국민이 분단과 대립의 장소에서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탈바꿈한 판문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합의사항의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상호 합의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 확인


더불어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12월 12일부로 GP 내 화기·장비 철수, GP 폭파 및 시설물 철거, 상호 공동현장검증 등을 통해 DMZ 내 11개 GP에 대한 시범적 철수를 완료했다. 특히, 김 대북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상호 공동현장검증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해 철수·파괴조치 상태를 확인하는 역사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남북군사당국이 상호간 합의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11개 시범철수 GP 중 22사단 지역의 1개 GP는 역사적 상징성과 보존가치,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다.


“군사공동위 역사상 첫 가동 땐 다양한 현안 논의할 것”

김 대북정책관은 지난 5월부터 9월 10일까지 무려 10차례에 걸쳐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거나, 해상 완충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이 우리나라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해하고 침해하는 직접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즉각 취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 대북정책관은 “남·북,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이후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긴밀한 상황관리가 긴요한 만큼, 국제사회 모두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남·북 간 군사협의가 재개될 경우 남북군사공동위가 역사상 처음으로 가동돼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현안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공평원 연세대학교 안보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패널로 출연한 이 프로그램은 19일(목) 오후 3시에 방송되며, 같은 날 오후 6시, 20일 오후 2시에 재방송한다.


송현숙 기자 rokaw@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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